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常任顧問이 6?1 補闕選擧에 出馬한다. 大選 敗北 두 달 만에 政界 復歸 行步를 本格化한 셈이다. 大庄洞?法人카드?城南FC 關聯 3代 犯罪 疑惑에 對한 司正當局의 搜査가 本格化되자 ‘防彈用’으로 出馬한 것 아니냐는 批判도 나온다.

“汝矣島 入城해 甲옷 입어야”

民主黨은 5月 6日 非常對策委員會 會議를 열고 이 常任顧問을 仁川 桂陽乙 補闕選擧 候補者로 議決했다. 高榕禛 首席代辯人은 “最近 指導部가 이 前 知事에게 地方選擧 勝利를 위해 直接 出馬해줄 것을 要請했고 그에 對해 이 常任顧問도 同意했다”며 “桂陽乙에 出馬하는 同時에 選對委의 總括常任選對委員長을 맡기는 것으로 決定했다”고 말했다. 出馬 背景에 對해서는 “仁川 桂陽乙에 出馬해서 院內 入城에 成功하고, 仁川 地域과 餘他 地域에까지 그런 效果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決定”이라고 說明했다. 이 常任顧問은 5月 11日로 豫定된 選對委 出帆式에 參席할 豫定이다.

國民의힘은 이날 “正當性을 찾기 어렵다”고 批判했다. 李俊錫 代表는 “어떻게든 院內 入城해서 本人 搜査에 對해 防彈을 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疑心을 지울 수 없다”고 指摘했다. 이 常任顧問과 關聯해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配偶者의 法人카드 流用 疑惑, 城南FC 第3者 賂物收受 疑惑 等의 搜査가 進行 中인 事實을 꼬집은 것이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이 5月 3日 恐怖됐지만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은 檢察이 繼續해서 맡을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法務部가 現在 搜査 中인 事件은 刑事訴訟法 改正案 內容을 適用받지 않을 것이라는 解釋을 檢察에 냈기 때문이다.

京畿南部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4月 4日 경기도청을 押收搜索했다. 當時 押收搜索 令狀에 이 常任顧問과 配偶者 김혜경 氏가 被疑者로 摘示됐다. 5億5000萬 원 國庫 損失이 주된 理由였다. 이 常任顧問은 京畿道知事 在任 時節 京畿道의 法人카드를 史跡으로 流用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城南FC 第3者 賂物收受 疑惑 亦是 京畿 분당警察署가 5月 2日 城南市廳을 押收搜索하며 速度를 내고 있다.

이 常任顧問이 補闕選擧에서 當選될 境遇 國會議員 身分으로서 ‘不逮捕特權’을 保障받을 수 있다. 親李在明(親命)系 議員 사이에서는 “이 常任顧問이 汝矣島에 入城해 一種의 甲옷을 입어야 한다”는 輿論이 제법 있다. 다만 이 境遇 事情當局 搜査를 避하기 위한 ‘꼼수’로 出馬했다는 疑心을 받기 쉽다. 檢搜完剝의 趣旨 또한 ‘保身用’이 아니냐는 指摘도 받을 수 있다. 崔宰誠 前 大統領政務首席은 5月 3日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出演해 “이 常任顧問의 補闕選擧 出馬가 現實이 된다면 그것은 ‘檢搜完剝法은 文在寅 大統領, 이 常任顧問을 搜査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剛하게 作動할 것”이라고 말했다.

“補闕選擧 出馬 言及 없었지만…”

當初 側近들은 이 常任顧問이 出馬 可能性에 對해 말을 아꼈다. 이 常任顧問 亦是 大選 以後 ‘杜門不出’하며 政治 行步를 보이지 않았다. 携帶電話가 꺼진 境遇가 많고,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當場의 政治的 行步를 苦悶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間 側近들의 共通된 說明이었다. 民主黨 金南局 議員은 4月 21日 한 유튜브 채널에서 “李在明 顧問이 只今 어떻게 지내는지 近況을 들려달라”는 質問을 받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部分은 어떤 政治的 靑寫眞을 그리거나 計劃을 갖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딸’들과 疏通하고 冊 읽기에 集中하면서 政策 工夫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常任顧問과 가까운 한 議員 亦是 5月 4日 電話 通話에서 “出馬 決定에 신중해야 한다”며 “個人的으로 補闕選擧 出馬에 反對한다”고 말했다. 앞선 議員은 最近 이 常任顧問과 오랜 時間 通話를 했는데 “補闕選擧 出馬에 對한 言及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只今 민주당 狀況이 어렵지 않냐”며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 體制에 對해 權威를 認定하지 않는 傾向이 있는 것 같다’ ‘黨 指導部가 힘의 空白 狀態에 있다’ 等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傳했다.

“李在明 뒷房 갇히라는 건 利敵行爲”

하지만 最近 李在明 早期 登板論이 浮上하며 狀況이 急變했다. 出馬者 사이에서 特히 이 常任顧問의 出馬를 要請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市長 候補로 나선 民主黨 송영길 前 代表는 5月 4日 言論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 戰鬪 時期에 1600萬 票를 얻은, 0.73%p 差로 陳 李在明에게 뒷房에 갇히라는 것은 利敵 行爲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仁川 郡守·區廳長 候補 6名과 廣域議員 候補 12名 亦是 仁川市議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李 常任顧問의 出馬는) 仁川市長을 당선시키고 景氣·서울에 李在明 바람을 다시 일으켜 首都圈 全體에 勝利를 가져올 수 있는 戰略的 選擇”이라고 主張했다.

黨 指導部도 이 같은 목소리에 應答하며 기름을 부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5月 4日 言論 인터뷰에서 “이 常任顧問이 直接 出馬해달라는 仁川 地域이나 首都圈 또는 全國의 要求들이 있다”며 “좀 더 열어놓고 指導部가 判斷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前날 민주당 李元旭 戰略公薦管理委員長 亦是 “(李 常任顧問이) 出馬 意思가 있다는 얘기를 傳해온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可能한 人物群으로는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志玹 非對委員長은 5月 6日 非對委 會議에서 “이 常任顧問을 差出해야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仁川 出馬는 도망가는 것”

하지만 ‘黨審과 다른 民心’이 早期 登板에 걸림돌이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依賴로 4月 18日부터 이틀間 競技도 居住 成人 男女 81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 應答者의 57.5%가 이 常任顧問의 補闕選擧 出馬에 反對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4%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贊成은 37.5%에 그쳤다. 京畿道는 지난 大選에서 이 常任顧問이 50.94% 得票率을 記錄하며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45.62%)을 앞선 地域이다. 城南市長과 京畿道知事를 지낸 이 常任顧問과는 鳶이 깊어 政治的 故鄕으로 불린다. 이 같은 地域에서도 이 常任顧問의 出馬에 懷疑的 視角이 적잖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選 敗北 後 復歸까지 時間이 짧은 點이 否定的 印象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出馬 地域을 두고서도 批判이 이어지고 있다. 緣故가 있는 城南 盆唐甲 地域區가 아닌, 仁川 桂陽乙에 出馬하는 것이 適切치 않다는 主張이다. 選擧 勝利만을 위해 名分 없는 出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理由에서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는 5月 3日 페이스북을 통해 “京畿道知事 出身이 仁川廣域市에 出馬한다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라며 “(大庄洞 開發을 통해) 檀君 以來 最大 公益還收를 했다는 말이 事實이라면 저 같으면 그 地域區에 가서 業績을 자랑하면서 選擧를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