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의 첫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으로 內定된 이시원 前 檢査를 둘러싸고 論難이 커지고 있다. 이 內定者가 2014年 ‘서울市 公務員 間諜造作 事件’에 連累돼 懲戒를 받은 前歷 때문이다. 2013年 當時 서울중앙지검 公安1部 所屬 檢事였던 이 內定者는 脫北者 出身인 유우성 氏를 間諜 嫌疑로 搜査해 起訴했으나, 2審에서 檢察이 國家情報院으로부터 提出받은 柳氏의 北·中 出入頃 記錄이 虛僞로 드러난 것이다.

이 內定者는 證據 僞造 連累 疑惑을 받았지만 檢察 搜査에서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다만 法務部는 證據 檢證에 疏忽했다는 責任을 물어 停職 1個月 處分을 내렸고 2014年 8月 大邱高檢으로 左遷됐다. 尹 當選人과는 이때 因緣을 맺었다. 尹 當選人도 國精院 댓글 事件 搜査팀長을 하다 ‘抗命 論難’으로 밀려나 大邱高檢에서 勤務하고 있었다. 柳 氏 間諜造作 事件은 文在寅 政府에서 法務部 檢察過去事委員會가 出帆하며 再照明됐다. 檢察過去事委員會가 再調査를 통해 檢察이 證據가 虛僞임을 事前에 認識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結論 내리면서 2019年 문무일 當時 檢察總長이 謝過까지 했다. 이 內定者는 再調査가 이뤄지던 2018年 水原地檢 刑事2部 部長檢事를 끝으로 檢察을 떠났다.

尹 當選人 側 “造作 事件 加擔 아닌 業務上 怠慢 懲戒” 解明

尹 當選人 祕書官 人選이 發表된 5日 신현영 더불어民主黨 代辯人은 書面브리핑에서 “선량한 市民을 間諜으로 만든 國精院의 造作을 默認하고 同調했던 사람을 통해 公職紀綱을 바로 세우겠다니 荒唐하다”고 批判했다. 尹昊重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度 6日 午前 國會에서 열린 非對委 會議에서 “拷問 警察 이근안을 人權委員長에 앉히는 것과 같다. 國民으로 容納하지 않겠다”며 總力 對應을 豫告했다. 曺國 事態 以後 문재인 政權과 角을 세웠던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도 “對國民 宣傳布告”라며 强力 批判했다. 尹 當選人 側이 6日 記者들에게 “이 內定者는 間諜造作 事件에 加擔한 것이 아니라 造作이라는 證據를 確認하지 못한 一種의 業務上 怠慢으로 懲戒를 받을 것”이라고 解明한 것과 關聯해 晉 前 敎授는 “業務上 태만한 이에게 人事 檢證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도 繼續 檢證에 태만하라는 激勵의 말씀이냐, 都大體 뭔 소리를 하는지”라고 指摘했다.

1972年 서울에서 태어난 이 內定者는 서울대 公法學科를 卒業한 뒤 1996年 38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檢事로 任官했다. 2002年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에서 檢査 生活을 始作해 서울南部地檢 刑事6部長, 水原地檢 刑事2部長 等으로 勤務했다. 現在는 法務法人 율촌 辯護士로 在職 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