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積弊 搜査해야죠” 發言과 文在寅 大統領의 ‘大怒’는 더는 擴戰하지 않는 雰圍氣다. 하지만 大衆에게 刻印된 프레임까지는 지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지는 쪽이 監獄 가는 大選”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를 넘어 眞摯하게 나돌고 있다.

누가 大統領이 되든 以前 政權이나 相對 勢力에 對한 搜査가 始作되면 ‘政權의 企劃’ ‘政治報復’이라는 非難이 들러붙을 것이다. 그것이 正當한 搜査라 할지라도 말이다. 反對便에서는 ‘當然한 積弊 搜査’라고 여길 테다. 搜査가 無理하게 進行돼도 그럴 것이다. 이 水準은 文在寅 政府 初期보다 훨씬 더 極甚해질 수 있다. 그때는 촛불抗爭 餘勢가 剛하고 새누리당(現 國民의힘) 政權에 對한 不滿이 累積돼 있었다. 輿論 地形이 기울어진 狀態였다. 그러나 이番에는 大選 勝者가 누가 되든 그때보다 運動場이 平平하다.

“大統領과 政權이 搜査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正答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래야 反對 輿論 없이 搜査도 嚴正하게 進行될 수 있다.

다만 大衆이 “大統領과 政權이 搜査에 關與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만한 基盤이 重要하다. 이 點에서 尹 候補는 물을 엎지른 側面이 있다. 以前 政權 數詞는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일이고, 大統領이 되면 關與하지 않겠다고 模範的 答을 내놨지만 “積弊 搜査해야죠, 돼야죠”라고 方向을 定하는 發言을 했고, 特定檢査를 콕 짚어 추켜올리기까지 했다.

檢察 內部 牽制·分權 措置 必要

尹 候補가 이를 挽回할 길은 檢察改革 公約日 것이다. 尹 候補는 靑瓦臺 民政首席室 廢止 公約을 내걸며 靑瓦臺의 檢察 統制를 끊어내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最近에는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廢止를 約束했다. 檢察 搜査에 政權이 關與할 수 있는 餘地를 解消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檢察總長 出身인 尹 候補가 民情首席室이나 法務部를 거치지 않고도 人脈과 經驗을 活用해 檢察을 統制할 수 있다는 不安을 가장 留意해야 한다. 檢察總長에 檢事 出身이 아닌 人事를 임명한다든지, 檢察이 法務部 統制에서 벗어나는 代身 內部에서 牽制와 分權을 이루게 한다든지 하는 政策과 措置가 必要할 것이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文在寅 政府 初期 “積弊 淸算이 ‘政治報復’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고 한 發言이 다시 照明받고 있다. 檢事 出身은 아니지만 ‘膺懲子’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政權이 直接 司正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는 憂慮를 받는다. 李 候補는 尹 候補와 달리 法務部의 檢察 指揮權을 贊成한다. 적어도 中立的 人士를 法務部 長官에 임명하는 等의 努力으로 檢察 搜査의 中立性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 民情首席室 廢止 公約을 尹 候補와 ‘共有’하는 것도 한 方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