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는 디지털·에너지·社會서비스 大轉換을 통해 일자리 300萬 個를 創出하겠다고 約束했다. 어르신 일자리도 140萬 個로 擴大하고 公益型 일자리 亦是 100萬 個 擴充하겠다고 한다. 企業 主導의 일자리 成長도 促進하겠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는 企業 成長에 依한 民間 主導의 일자리 創出을 强調했다. 社會서비스 일자리도 創出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候補는 具體的인 數値를 내놓진 않았지만, 競選 競爭者였던 劉承旼 全 國民의힘 議員의 디지털 人材 100萬 名 育成 公約을 反映한 經濟 비전을 提示했다. 두 大選 候補의 일자리 公約은 達成 可能할까. 構造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狀況인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公言했다는 點에서 公約 達成에 많은 難關이 豫想된다.

民間 部門 3040 일자리 減少勢

文在寅 大統領도 ‘일자리 大統領’이 되겠다고 力說해왔지만 成果는 微弱하다. 1月 就業者 數는 前年 同月 對比 113萬5000名 增加했다. 22年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 속事情은 複雜하다. 코로나19 事態에 따른 基底效果 影響이 크고 內容도 憫惘할 地境이다. 60歲 以上 老人 就業者가 折半에 가까운 52萬2000名 增加한 反面, 30代는 2萬2000名, 40代는 2萬4000名 늘어나는 데 그쳤다. 韓國經濟硏究院은 2月 14日 全日制 換算 方式(週 40時間 일한 사람을 就業者 1名, 週 20時間 일한 사람을 0.5名으로 計算하는 指標)으로 지난해 就業者 數를 2017年과 比較한 結果를 發表했다. 3040世代 就業者는 4年間 193萬7000名 줄었다. 모든 問題의 原因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文在寅 政府 내내 民間 部門 中 3040世代 일자리는 減少했다.

文在寅 政府는 大體 무엇을 놓쳤을까. 두 有力 大選 候補가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變數다. 로봇 利用의 增加다. 2020年 基準 韓國에서 運用 中인 産業用 로봇은 34萬2983代다. 韓國은 2010年 이미 産業로봇 大國 班列에 올랐다. 普及 臺數 面에서는 中國, 日本에 이어 3位였지만 로봇密度(職員 1萬 名當 로봇 使用 臺數)는 1位였다. 2018年 싱가포르에 뒤져 2位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1位로 復歸했다. 지난해 韓國의 로봇密度는 932代다. 世界 平均(126代)의 約 7.4倍에 達한다.

로봇 普及 擴大는 企業과 政府 모두의 努力이 있어 可能했다. 特히 中小벤처企業部(中企部)를 中心으로 스마트 工場 普及 事業을 積極 推進한 것이 큰 影響을 미쳤다. 文 大統領은 2019年 ‘로봇産業 育成戰略 報告會’에서 “政府는 2023年까지 産業用 로봇 普及 臺數를 70萬 臺까지 늘리겠다”는 目標를 밝혔다.



問題는 로봇 增加가 일자리 數에 미치는 影響이다. 中企部가 産業硏究院에 依賴해 내놓은 ‘스마트 工場 普及事業 成果分析’ 結果는 希望的이다. 2014年부터 2017年까지 스마트 工場을 導入한 5003個 企業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生産性은 30%, 雇傭率은 4.2%(3名) 增加했다. 中企部는 일자리가 6萬6000個 늘어날 것이라는 豫測値까지 내놨다. 産業用 로봇 普及 擴大가 일자리 縮小를 誘發하리라는 一般 常識과 反對되는 結論이다. 하지만 이 같은 樂觀이 持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韓國銀行은 지난해 1月 ‘産業用 로봇 普及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 報告書를 發表하면서 일자리 減少 問題를 警告했다. “産業의 附加價値 變動 없이 從事者 1000名當 로봇이 1代 增加할 境遇 從事者 數 增加率은 0.1%p, 賃金上昇率은 0.3%p假量 下落한다”는 것이다.

韓國銀行이 지난해 12月 내놓은 ‘BOK經濟硏究: 로봇이 勞動需要에 미치는 影響’ 報告書 亦是 類似한 結論을 냈다. 韓國銀行은 “勤勞者 1000名當 로봇 1代 導入 時 單純 反復的 職種의 求人 人員 增加率은 2.8%p, 製造業種의 求人 人員 增加率은 2.9%p 下落한다”고 指摘했다. 로봇만이 아니다. AI(人工知能) 亦是 旣存 일자리를 代替하는 趨勢다. 企業 主導 일자리 創出에 먹구름이 낀 理由다.

로봇·AI 일자리 暴增하지만…

디지털 分野 일자리 創出은 解決策이 될 수 있을까. 로봇과 AI 導入 加速化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狀況이다. 달리 보자면 로봇과 AI 프로그램에 對한 需要는 暴增하고 있는 셈이다. 全 世界 産業界 全般에서 프로그래머 求人難이 深刻하다. 임금도 치솟고 있다. 두 有力 大選 候補는 디지털 人材 100萬 名 育成 等 關聯 일자리 擴大를 約束한 바 있다. 成事 可能性이 높고 시의적절한 몇 안 되는 일자리 公約이다.

問題는 디지털 人力 需要를 뛰어넘는 總體的인 일자리 減少다. 大選 候補들이 産業 全般의 構造的 變化를 모두 알 수야 없겠지만, 主要 變化 氣流 程度는 理解하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國家 비전도 여기서 나온다.

李 候補를 象徵하는 政策은 基本所得이다. 産業의 디지털 轉換과 깊은 關聯이 있다. 로봇과 AI가 旣存 일자리를 代替하면 失職者가 늘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製造業과 서비스業도 只今의 農業처럼 少數 勞動者가 賣出 大部分을 책임지는 構造로 再編될 可能性이 크다. 1917年 韓半島 內 農業 從事者는 全體 人口의 86.2%에 達했으나 쌀 生産量은 150萬t에 그쳤다. 2018年 韓國의 農業 從事者는 全體 人口의 4.5%에 不過한 反面, 쌀 生産量은 386萬t에 達했다. 機械化에 힘입은 結果다.

向後 많은 産業 分野에서 類似한 變化가 나타날 것이다. 從事者 數는 줄어들고 附加價値는 늘어나는 方向으로 바뀔 公算이 크다. 自然스레 企業 利潤도 增加할 展望이다. 政府는 企業 利潤을 로봇稅나 디지털稅로 거둬들여 基本所得을 支給해야 하는 狀況에 놓일 수 있다. 基本所得을 代表 公約으로 내건 이 候補도, 디지털 人材 100萬 育成 公約을 내건 尹 候補도 이 部分에 對한 言及이 없다. 잘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外面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