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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上昇, 高齡層 增加로 不可避해졌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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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上昇, 高齡層 增加로 不可避해졌다

最近 30年 低物價 中國·東유럽 低賃金 勞動者 德分

  • 박정호 명지대 特任敎授

    入力 2021-12-14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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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있다. [GettyImages]

    農産物 價格 上昇이 物價上昇을 觸發하고 있다. [GettyImages]

    最近 國際社會는 코로나19 事態와 함께 到來한 인플레이션 탓에 苦心이 깊어지고 있다. 國際社會의 圓滑한 交易 活動이 沮害되면서 原資材 需給이 어려워져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誘發되는 形局이다. 特히 農産物은 異常氣溫 現象과 外國人 季節 勤勞者 需給難을 겪으면서 作況 規模가 줄어 物價上昇이 觸發되고 있다. 工産品 一部는 집에서 머무는 時間이 늘면서 노트북컴퓨터를 비롯한 生活家電의 때아닌 好況으로 新規 投資가 늘었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의 要因이 人口構造라는 事實을 理解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하다. 物件 價格 引上은 需要가 增加할 때 誘發된다. 需要層은 人口構造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 物件 生産 過程에서도 人口는 重要한 役割을 한다. 低廉한 勞動力을 얼마나 確保했는지가 價格 上昇 與否를 결정짓는 重要한 要素다. 이러한 脈絡에서 인플레이션 現象을 人口構造 觀點에서 說明하는 것은 相當한 示唆點을 內包한다.

    最近 30餘 年 동안 人類가 低物價 基調에서 살아온 것은 人口構造 德分이다. 中國과 東유럽 國家가 世界經濟에 編入되면서 이들 國家의 低賃金 勞動者가 生産者 役割을 擔當한 것이다. 中國 生産可能人口(15~65歲) 增加는 美國과 유럽 生産可能人口 增加를 壓倒했다. 1990年부터 2017年까지 中國 生産可能人口는 2億4000萬 名이 늘어난 데 反해, 유럽과 美國에서는 6000萬 名 增加에 그쳤다.

    單純히 生産可能人口 增加만이 아니라 이들 人口의 實際 勞動 編入까지 考慮할 때 中國 低熟鍊-低賃金 勞動者의 世界市場 編入은 注目할 만한 經濟的 現象이었다. 2000~2017年 都市 人口가 3億7000萬 名 增加해 그 比重이 23%p 높아졌다. 反面 美國에서는 같은 時期 經濟活動人口의 勞動 參與率이 4%p 下落했다.


    人件費 引上 抑制한 豐富한 勞動力

    東유럽 勞動 參與率 亦是 注目할 部分이다. 1989年 베를린 障壁 崩壞 以後 蘇聯이 解體되자 東유럽 다양한 國家가 世界 貿易에 編入됐다. 2000年 東유럽 經濟活動人口는 2億900萬 名에 達했다. 이로 因해 西유럽 國家의 製造 據點 基地 多數가 東유럽으로 移住했다. 特히 東유럽 國家의 유럽聯合(EU) 體制 編入은 이 速度를 한層 높였다.



    中國 및 東유럽 勞動力은 供給 側面에서 世界經濟에 큰 波及 效果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抑制 效果도 불러왔다. 中國과 東유럽 國家의 國際社會 編入이 이뤄진 1990~2017年 世界 交易量은 年平均 5.6% 增加했다. 같은 期間 世界 國內總生産(GDP) 增加率은 年平均 2.8% 水準이었다. 이러한 數値는 中國과 東유럽 國家의 製造 機能이 全 世界 物價 安定化에 決定的 役割을 해왔음을 確認케 한다. 또한 中國 및 東유럽 勤勞者의 低賃金이 餘他 國家 勤勞者의 賃金 上昇을 抑制하면서 世界는 低物價 基調를 維持했다.


    人類, 物價上昇 걱정할 狀況

    주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 2025년 1,000만 명이 넘고, 2050년 1,901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 초과할 전망.

    週 | 65歲 以上 高齡人口는 2017年 707萬 名, 2025年 1,000萬 名이 넘고, 2050年 1,901萬 名까지 增加 後 減少할 展望. 高齡人口 構成比는 2017年 13.8%에서 빠르게 增加해 2025年 20%, 2036年 30%, 2051年 40% 超過할 展望.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의 人口構造 變化도 低物價 基調를 形成하는 데 寄與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出産率이 急增하면서 誕生한 베이비붐 世代는 1960年代부터 勞動市場에 本格的으로 包含됐고 2010年 以後 隱退하기 始作했다. 卽 2010年까지 全 世界 大多數 國家의 生産可能人口는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趨勢였다. 1991~2018年 世界 生産可能人口는 27年間 2倍 以上 增加했다.

    일하고자 하는 勤勞者는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提供할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勞動者의 賃金 交涉力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自身이 받길 願하는 給與보다 낮은 給與가 提示돼도 受容하는 境遇가 늘어난다. OECD 會員國의 豐富한 勞動力 또한 物價 引上의 커다란 要因 中 하나인 人件費 上昇을 抑制하는 效果를 發揮한 것이다. 1990年代 以後 韓國을 비롯한 OECD 會員國의 中央銀行 가운데 目標物價第 2%를 維持하지 못한 곳이 많은 點도 異常한 일이 아니라고 할 만하다.

    2022年을 앞둔 只今 이런 一連의 構造的 經濟狀況이 하나씩 變化하고 있다. OECD 會員國은 大部分 生産可能人口보다 老年層이 더 많은 人口構造에 直面했거나 早晩間 그러한 構造에 編入되기 直前이다(그래프 參照). 이 過程에서 最近 새롭게 生産可能人口에 編入된 勤勞者는 더 높은 賃金을 要求할 可能性이 크다. 自身들이 扶養할 高齡層 人口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新規 生産可能人口가 支拂하는 돈으로 늘어나는 高齡層 人口를 浮揚하려면 稅金 引上이 隨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늘어나는 稅金 負擔을 相殺하려는 要求 또한 높아질 것이다. 特히 中國과 東유럽처럼 一瞬間 大規模 低賃金 勤勞者를 提供해줄 新規 市場마저 눈에 띄지 않는 狀況에서 이들 新規 生産可能人口의 賃金 交涉力은 旣成世代의 賃金 交涉力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美·中 葛藤 亦是 인플레이션을 높일 要因이다. 2010年代까지 世界는 더 低廉한 人件費 等을 찾아 最適化된 地域에서 製品을 生産할 機會가 많았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本格化한 保護貿易主義와 美·中 葛藤 高調는 이러한 生産 效率化를 圖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서 列擧한 一連의 狀況을 綜合할 때 人類는 30年 만에 또다시 物價上昇을 걱정해야 할 狀況을 맞이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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