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家族이 直面한 危機와 그것에 對한 解法은 무엇일까. 家庭平和포럼 準備委員會가 主催하고 家庭平和協會가 主管한 ‘2021 家庭平和포럼’李 12月 2~3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포럼 核心 主題는 ‘韓國 家族의 現實과 家族政策의 問題’였다. 오늘날 韓國 家族이 直面한 問題와 그 解法을 두고 各界 專門家의 깊이 있는 討論이 이뤄졌다.

“나 혼자 산다”.

韓國 家族의 現實을 簡明하게 表現한 말이다. 지난해 女性家族部(女家部)가 實施한 第4次 家族實態調査 結果는 ‘1人 家口 急增’ ‘非婚·非出産 肯定 評價 增加’로 要約할 수 있다. 지난해 基準 1人 家口 比重은 30.4%로, 2015年(21.3%)보다 9% 以上 늘어났다. 性別을 살펴보면 女性(53%)李 男性(47%)보다 많고 50代 以上 高齡層이 過半(61.1%)을 차지했다. 홀로 사는 理由는 △學業·職場 및 就業 準備(24.4%) △配偶者 死亡(23.4%) △自身이 願해서(16.2%) 順이었다. 같은 實態調査의 ‘삶의 方式·家族 價値觀 設問’에 따르면 2015年 對比 非婚 獨身(32.4→34%), 非婚 同居(21.1→26%), 無子女(21.3→28.3%), 非婚 出産(9.5→15.4%)에 對해 ‘肯定的으로 생각한다’는 比率이 增加했다. 特히 20代의 境遇 非婚 獨身(53%)과 無子女(52.5%) 삶의 方式에 對한 肯定 評價가 折半을 넘었다.

이에 對해 19代 國會議員을 지낸 황인자 韓國外大 미네르바敎養大學 招聘敎授는 “戶主制 等 家父長的 制度 廢止 後 다양한 形態의 家族이 出現하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의 家族政策度 前向的·包容的으로 變하고 있다”며 “1人 家口의 急激한 增加에 발맞춘 女家部의 第4次 健康家庭基本計劃, 法務部의 親族 相續 關聯 民法 改正이 代表的 事例라고 할 수 있다”고 分析했다. 健康家庭基本計劃은 ‘健康家庭基本法’에 따라 女家部가 5年마다 내놓는 國家 次元의 家族政策 方向이다. 이番 4次 健康家庭基本計劃의 核心은 △旣存 婚姻·血緣·入養 中心의 家族 槪念 擴大 △未婚父(父)가 子女 出生申告를 할 수 있는 等 ‘兒童의 出生 登錄될 權利’ 保障 △다양한 家族 構成에 對한 政策的 支援 等이다. ‘家族 多樣性’을 追求하는 것으로, 法務部의 民法 改正(獨身者의 子女 入養 許容)과 一脈相通한다.

黃 前 議員은 “이른바 ‘頂上 家族’과 ‘非正常 家族’을 나누는 基準은 무엇이냐는 批判的 論議가 오랫동안 提起됐다. 9月 政府가 最初로 非婚 同居 實態를 調査하면서 ‘結婚해야 家族인가’라는 話頭를 던진 일도 이런 時代相을 反映한 것”이라며 “어느 形態까지 家族으로 認定할지에 對해 앞으로 더 活潑할 社會的 論議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父母志願센터 支援 切實”

“大韓法律救助公團의 도움을 받아 아이 아빠를 法院 監置措置까지 했지만 實質的 成果는 없었어요. 아빠 意志로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으면 所用이 없습니다. 一部 先進國처럼 國家가 養育費를 먼저 支給해주되 生計給與에서 差減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한부모가정 가장 A氏)

“4年 前 離婚했고 요즘 憂鬱症으로 무척 힘들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便히 相談받고 싶습니다. 한父母支援센터에서 個人相談이나 家族治療를 支援해줬으면 합니다.”(한부모가정 가장 B氏)

最近 社團法人 韓國한父母家庭사랑會가 實施한 “한父母家庭을 위해 가장 必要한 政策 支援이 무엇이냐”는 設問調査에 돌아온 當事者들 答辯이다. 한父母家庭은 富(父)나 某(母) 한 사람이 子女와 함께 사는 家庭을 뜻한다.

두 番째 發題를 맡은 황은실 韓國열린사이버臺 相談心理學科 特任敎授는 4次 健康家庭基本計劃을 한父母家庭 政策 中心으로 分析했다. 女家部 統計에 따르면 國內 한父母家庭은 152萬9000家口(9.6%). 이 中 母子(母子)家庭이 114萬5000家口, 富者(父子)家庭이 38萬4000家口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黃 敎授는 “한父母家庭은 離婚·死別·別居 等에 따른 家族 分離와 喪失로 생겨난다. 그로 인해 經濟的 貧困은 勿論, 心理的 混亂과 子女 養育 스트레스를 겪기 十常이다. 社會의 偏見 어린 視線에 挫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父母家庭이 겪는 苦痛이 立體的임에도 政府 支援은 一部 低所得層에 對한 經濟支援에 局限된다. 이에 따라 4次 健康家庭基本計劃은 △未婚父(某)의 子女 出生 申告 및 母性(母姓) 承繼 節次 簡素化 △萬 5歲 以下 子女 人當 月 10萬 원 追加 支援 等 現金 支援 一部 擴大 △養育費 未支給 時 運轉免許 停止處分 等 措置를 내놨다.

이에 對해 黃 敎授는 “4次 健康家庭基本計劃은 한父母家庭이 差別받지 않을 權利를 强調하고 經濟的 支援을 一部 늘리는 等 成果가 있었으나, 精神健康 돌봄 側面에서 限界가 있다”며 “全國 主要 都市에 한父母家庭支援센터를 設置해 心理·情緖的 支援은 勿論, 健康 增進을 위해 多樣한 프로그램을 提供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低出産 克服, 結婚率 增加 核心”

두 番째 날 포럼에서는 ‘韓國 家族政策의 理論的 脈絡’을 主題로 한 發題가 이어졌다. 마지막 發題者로 나선 유경명 패밀리피스아카데미 院長은 “英國 歷史가 에드워드 기번이 名著 ‘로마帝國 쇠망사’에서 로마帝國 沒落의 根本 原因을 ‘家庭 崩壞’에서 찾은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며 “家庭은 人類가 오랜 歷史에서 宗敎, 人種, 國籍을 超越해 普遍的으로 經驗한 價値이자 삶에 반드시 必要한 肉體的, 情緖的, 靈的 要素를 提供하는 가장 기초적인 社會 單位”라고 强調했다.

柳 院長은 “韓國이 低出生 問題라는 挑戰에 直面했으나 效果的으로 對應하지 못하고 있다. 出産率 下落의 根本 原因은 婚姻率 減少”라고 指摘했다.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韓國經濟學會 等 推算에 따르면 國內 20~49歲 旣婚 女性의 合計出産率은 2000年 1.4에서 2015年 2.4로 오히려 늘었다. 出産率이 줄어든 理由는 婚姻 自體가 減少한 탓이라는 것. 韓國의 結婚 件數는 2012年 以後 9年 連續 減少했고 지난해 統計 作成 以來 最低値를 記錄했다. 柳 院長은 “低出生 問題를 解決하려면 夫婦를 對象으로 한 政策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結婚率을 높이려는 努力을 竝行해야 한다”며 “結婚率 自體를 높이려면 우리 社會의 宗敎 傳統과 바람직한 價値를 지키는 市民團體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番 家庭平和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結婚·出産 價値 所重… 家族政策 꾸준한 討論場 마련”
조인범 家庭平和協會長

“世界平和의 出發은 家庭이다. 社會의 基本 構成單位인 家庭이 健康하고 幸福해야 한다. 韓國 家族政策에 對한 健全한 討論의 場을 꾸준히 마련해가고자 한다.”

家庭平和포럼 準備委員會의 여러 協力團體를 代表해 조인범 委員(家庭平和協會長·寫眞)은 家庭平和포럼 開催 意圖에 對해 이렇게 밝혔다. 포럼이 끝난 後 조 會長에게 家庭平和포럼을 통해 志向하는 바람직한 家族賞과 포럼의 發展 方向에 對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一問一答.

여러 패널이 ‘家庭 危機’를 짚었는데.

“오늘 포럼에서 오간 論議 中 特히 아픈 대목이 있었다. 어느 패널이 말한 ‘요즘 젊은이는 結婚과 出産을 犧牲으로 여겨 꺼린다’는 指摘이었다. 家庭을 이루는 것이 큰 苦痛이 돼버린 世態의 深刻性을 새삼 切感했다. 젊은이의 어려운 現實에 共感도 했다. 그러나 個人의 人格과 正體性이 形成되는 곳은 바로 家庭이다. 幸福의 보금자리여야 할 家庭의 危機는 곧 社會 危機로 이어지기에 憂慮스럽다.”

家族政策의 가장 큰 問題는 무엇인가.

“最近 家族政策의 가장 큰 變化는 旣存 家族 槪念의 再設定 및 擴大다. 結婚이나 血緣, 入養을 媒介로 이뤄진 旣存 家族 槪念에 ‘生計와 居住를 함께하는 사람도 家族’이라는 槪念을 包含하려 하고 있다. 이미 一部 西洋 國家에서 施行된 政策 方向과 類似한 것으로 보인다. 假令 프랑스에 ‘팍스’(PACS: 市民連帶契約)라는 制度가 있다. 1999年 導入된 制度로, 結婚이 아닌 이른바 ‘連帶契約’ 形態로 同居家族을 構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參考할 模範 事例로 보는 境遇가 있으나 20年이 지난 只今 그 構成員, 特히 아이들의 幸福度에 對해서는 제대로 評價한 바가 없다. 韓國에서도 健康家庭基本法 改正案을 비롯해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家族 形態를 多樣化해야 한다’는 答을 미리 定해놓고 推進하는 것으로 보여 憂慮된다.”

다양한 形態의 家族을 認定해야 하지 않나.

“父母가 숨지거나 離婚하는 等 變化에 아이들은 큰 傷處를 입고 正體性에 混亂을 느낀다. 그러한 傷處를 治癒하려면 오랜 時間과 努力이 必要하다. 家族 構成員이 서로를 責任感 있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核心이다. 責任感 없는 家族關係가 健康하고 幸福하기는 쉽지 않다. 各 家族 構成員, 特히 아이는 國家나 社會의 實驗 對象이 아니다. 家族政策은 家庭이 健康하게 維持·成長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 이른바 家族 多樣性을 地上 目標로 여겨서는 안 된다. 特定한 家族 모델만 正答이고 나머지는 非正常이기에 非難하자는 것이 決코 아니다. 다름을 認定하고, 少數者를 配慮하면서 우리에게 必要한 政策을 찾되, 모두가 志向해가야 하는 健康한 家族은 무엇인지 對話해야 한다는 얘기다.”

向後 포럼 運營 方向은?

“批判을 위한 批判이 아닌, 열린 對話의 場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實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一回性 行事가 아니라 여러 市民과 專門家가 모여 疏通하고 健康한 家族政策을 提言하는 窓口로 發展해나갈 것이다. 우리 周邊에 疏外받는 家庭이 없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根本的으로 健康하면서 幸福한 家庭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役割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