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體育觀光部(文體部)가 ‘캐럴 活性化 캠페인’을 發表했다. 카페와 飮食店, 마트 等 賣場에서 캐럴을 틀도록 勸奬하고, 이와 關聯해 便宜를 圖謀하는 것이 核心 內容이다. 이에 따라 여러 音源 서비스가 3萬 名에게 캐럴 音源 利用權을 贈呈하고, 韓國著作權委員會는 캐럴 22曲을 無償으로 提供했다. 하지만 特定 宗敎에 偏向的이라는 反撥이 일자 文體光는 民間團體 參與 要請 計劃을 取消하고 向後 이와 같은 캠페인을 推進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듯하지만 疑訝함이 남는 대목이 있다. 첫 番째는 이미 指摘된 바와 같이 宗敎 偏向性이다. 이미 北美地域에서도 非基督敎人을 配慮하고 宗敎的 色彩를 덜어내고자 ‘크리스마스’보다 ‘홀리데이’(Holiday: 休日)라는 表現을 쓰는 趨勢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우리도 비슷한 背景으로 크리스마스가 代替休日에서 除外돼 있지 않은가. 더욱이 非基督敎 國家인 韓國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더욱 世俗化돼 있고, 이 節氣를 노래한 ‘시즌송’ 또한 매우 多邊化된 主題를 表現하고 있다. 그러나 實質的 世俗化와는 別個로 크리스마스와 캐럴은 基督敎 名節임에 분명하고, 이를 特別히 記念한다는 것은 宗敎的 意味를 지우기 어렵다. 文體部가 批判을 受容한 것은 多幸한 일이다.

著作權料는 支拂하는 게 옳다

두 番째는 賣場 音樂과 關聯한 대목이다. 事實 類似한 캠페인이나 이벤트는 以前에도 있었다. 主로 小商工人을 위해 音源 利用權을 提供하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나눠준 일도 있다. 그 背景에는 2018年 著作權法 施行令 改正 後 賣場에서 音樂을 틀 수 없게 되면서 캐럴 없는 聖誕節이 이어지는 狀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異常한 일이다. 如前히 거리에는 各 賣場에서 트는 音樂 소리가 年中 들려오기 때문이다. 賣場 音樂 專用 서비스에 費用을 支拂하는 이도 있겠고, 個人 用途의 音樂 서비스를 使用하는 이도 一部이긴 해도 있을 것이다.

著作權料 問題로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말은 세 가지 意味에서 잘못됐다. 音樂을 틀지 못한다면 캐럴만의 問題가 아닐 텐데 實際로는 많은 賣場이 어떻게든 音樂을 틀고 있다. 또한 賣場에서 音樂을 틀려면 著作權料를 支拂하는 것이 元來 옳다. 音源 使用料로 큰 負擔을 느끼는 小商工人度 많겠으나, 音樂인 또한 創作과 演奏에 對한 正當한 權利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어쩌면 캠페인의 前提가 된 ‘캐럴 없는 聖誕’이라는 認識 自體가 音樂인 權利는 뒷전인 發想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크다.

캐럴을 통해 國民에게 따뜻한 慰勞를 傳하겠다는 것이 文體部의 當初 趣旨다. 거기에서 非基督敎人이 排除되는 건 옳지 않다. 또한 音樂 生産者의 權利가 間接的이지만 論外로 取扱되는 點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旣往 이 節氣에 캠페인을 한다면 거리마다 音樂이 울려 퍼지는 年末年始 이미지와 캐럴을 ‘契機’로 삼을 수는 없었을까. 正當한 賣場 音樂 文化를 정착시키고 그 過程에서 小商工人 負擔을 덜어주는 方向이었다면 어땠을까. 特히 우리 大衆音樂界는 코로나19 事態 以後 뚜렷한 防疫指針조차 없이 公演이 禁止돼 오랜 時間 힘겹게 견뎌온 狀況이다. 그 渦中에 大衆音樂 公演은 ‘公演’이 아닌 ‘行事’로 取扱되는 受侮도 겪었다. 音樂이 주는 慰勞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 慰勞가 持續되기 위해 持續돼야 할 音樂人의 삶과 權利도 잊히지 않는 年末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