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들로 하여금 年間 1000億 원臺 出捐金을 내게 하는 法案이 推進되면서 金融圈에서 “利益共有制 信號彈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3月 24日 國會 政務委員會는 全體會議에서 ‘庶民의 金融生活 支援에 關한 法律 改正案’(庶民金融支援法 改正案)을 通過시켰다. 法案은 이르면 3月 中 國會 本會議에 上程돼 通過될 展望이다. 

改正案의 要旨는 庶民金融振興院이 管理하는 金融資産 範圍를 擴大해 出捐金 募金을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出捐金을 내는 會社 範圍를 旣存 貯蓄銀行과 相互金融組合에서 銀行과 保險社, 與信專門金融會社 等 全體 金融會社로 擴大한다는 方針이다. 

改正案이 通過되면 民間 金融會社는 家計貸出 殘額의 最大 0.03%까지 出捐金을 내야 한다. 2019年 末 家計貸出 殘額을 基準으로 銀行圈 1040億 원, 與信專門金融會社 189億 원, 保險社 168億 원 等 金融圈 全體 出捐金 規模는 年間 約 2000億 원에 達할 展望이다. 政府는 여기에 福券基金 等 政府 出捐金을 더해 庶民金融振興院이 運營하는 庶民金融基金 財源을 5000億 원까지 擴充할 方針이다. 向後 이 돈은 中·低信用者 對象 貸出金으로 使用된다. 

庶民金融振興院은 現在 政府와 金融會社의 出捐金·寄附金·休眠預金 運用收益金을 財源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햇살론, 微笑金融 等 庶民金融商品을 供給한다. 하지만 協約에 따라 지난해 限時 出演 期間이 終了돼 올해부터 햇살론 같은 庶民 信用保證商品을 供給하려면 新規 財源 確保가 必要한 狀況이다. 그 法的 根據로 推進되는 것이 바로 庶民金融支援法 改正이다.

“景氣 浮揚 手段으로 銀行 壓迫”

改正案이 通過되면 銀行과 保險社도 庶民金融財源 出捐金을 내고, 庶民金融 關聯 商品을 取扱하게 된다. 銀行이 庶民金融商品을 開發해 提示하면 庶民金融振興院이 危險 評價와 分擔 比率, 市場性 與否 等을 審査해 保證을 提供하는 方式이다. 이 點을 들어 金融當局은 이番 改正案에 對해 “政府가 金融社의 돈을 一方的으로 걷는 게 아니라, 民間 金融會社가 各自 다양한 庶民金融商品을 取扱할 수 있도록 保證을 提供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金融圈 생각은 다르다. “庶民金融 支援이라는 政府 政策을 推進하기 위해 該當 資金을 民間 金融會社로부터 半强制的으로 調達하는 것”이라는 批判이 거세다. 나아가 이番 改正案으로 ‘金融圈 利益共有制’가 本格 施行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最近 與圈이 利益共有制 推進을 위해 金融圈을 壓迫하는 渦中에 法 改正이 이뤄졌다는 點에서 더 그렇다. 

앞서 3月 19日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洪翼杓 政策위議長은 한 라디오 放送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狀況에서도 金融圈은 큰 利益을 보고 있다”며 “꼬박꼬박 받고 있는 利子를 中斷하거나 制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月 민주당 이낙연 當時 代表가 4大 市中銀行 副行長과 만나 “預貸金利差 緩和에 마음을 써줬으면 한다”며 銀行을 正照準한 데 이어 또다시 銀行圈을 壓迫한 셈이다. 

이 때문에 金融圈에서는 “利益共有制가 아니라 利益沒收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코로나19 事態에 利益을 많이 냈다고 혼나는 氣分”이라며 “庶民金融商品을 取扱하지도 않는 銀行과 保險社가 關聯 財源을 負擔한다는 건 理致에 맞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市中銀行 關係者는 “金融當局은 庶民金融 財源으로 保證附 貸出을 取扱할 수 있으니 銀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庶民金融 本質上 低信用者에 對한 리스크 管理는 銀行에 오히려 큰 負擔이 된다”며 “保證書를 통한 代位辨濟 時 元金만 可能하고, 여러 免責 規定이 있어 銀行이 元金을 못 받을 可能性도 있다”고 抗辯했다.

“코로나19 對備해 配當 줄이라더니…”

一角에서는 政府의 二律背反的 行態를 問題 삼는다. 지난해 末까지만 해도 金融當局은 “코로나19 事態 以後 터질지 모르는 潛在的 危險性에 對備해 金融圈 配當을 縮小하라”고 勸告했다. 이때도 金融圈은 難處하기 짝이 없었다. 3分期 어닝서프라이즈를 記錄한 狀況에서 株主價値 提高를 위해서라도 配當 性向을 높이는 게 一般的이기 때문이다. 株主들의 反撥도 거셌다. 當時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는 ‘金融監督院에 依한 金融株들의 年末 配當 縮小를 反對합니다’라는 題目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銀行圈 한 關係者는 “配當을 縮小하면서까지 코로나19 事態 以後 리스크에 對備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收益이 난 만큼 利益을 나누라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問題는 앞으로도 金融圈을 向한 壓迫이 繼續될 수 있다는 點이다. 이미 市中銀行들은 지난해 中小商工人 貸出과 關聯해 元利金 償還을 猶豫하는 等 政治權 要求를 一定 部分 受容했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政府가 銀行 資金을 要求하는 것이 漸漸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며 “大選 前까지 福祉 政策 推進을 위한 ‘포퓰리즘 請求書’가 繼續 날아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政府가 銀行을 景氣 浮揚 手段으로 活用할수록 銀行의 安全性은 威脅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政府는 銀行이 充當金 積立 水準을 높이고, 限界 借主의 債務 再調整을 活性化해 더 큰 危機에 對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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