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어느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沒落은 確定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時期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支持率이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다. 이 狀況이 지나면 多少 回復될지 모르나, 騰落을 거듭하면서 全般的으로 下向勢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라던 支持層도 무너지기 始作했다. 

只今 나오는 各種 輿論調査 結果는 中道層이 민주당을 떠났음을 보여준다. 當然한 結果다. 지난해 3月 “琴泰燮 議員의 公薦 脫落을 契機로 中道層의 마음이 떠날 것이라는 分析은 안 해봤냐”는 ‘한겨레신문’ 성한용 記者의 물음에 當時 總選 候補 競選을 管理하던 민주당 한 關係者는 이렇게 對答했다고 한다. 

“中道層은 迷信이다. 爭點마다 다른 投票를 하는 層이 있을 뿐이다. 中道層은 存在하지 않는다.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理論에 따르면 그렇다. 影響이 別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들이 中道層을 아예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본 理由는 그들의 票가 絶對 彈劾당한 政黨으로 向하지 않으리라는 確信 때문이었을 게다. 하지만 두 野黨의 서울市長 候補 競選 過程은 그들이 絶對로 不可能하다고 봤던 그 狀況, 卽 中道層이 保守層과 結合하는 狀況이 政治的 現實이 됐음을 의미한다. 

勿論 豫斷은 이르다. 民主黨은 마침 最惡의 狀況에 놓였고, 國民의힘은 잠깐 컨벤션 效果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故로 時間이 흐를수록 支持率 隔差는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中道層이 선뜻 票를 줄 만큼 國民의힘 改革이 進展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게는 서울市 모든 區廳을 掌握한 組織力이 있다.

李海瓚은 問題의 解決이 아니다

하지만 各種 輿論調査에서 줄곧 政權 支援論보다 審判論이 앞서는 結果가 나온 것은 野黨에게 有利한 徵兆다. 中道層이 保守黨에 붙는 現象은 서울市長 補闕選擧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다. 두 野黨의 候補 單一化는 大選에서 第1野黨 候補와 假令 尹錫悅 같은 第3地帶 候補의 單一化로 再演될 可能性을 示唆한다. 

勿論 아직 풀어야 할 高次方程式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 希望도 없던 野黨에게 漠然하고 抽象的이나마 再執權 ‘可能性’이 보이기 始作한 것이다. 反面 ‘20年 執權’을 公言하던 與黨에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上王 이해찬 前 代表가 다시 前面에 登場한 것은 그들이 只今 느끼는 危機感을 보여준다. 

果然 그가 민주당을 救援할 수 있을까. 그가 補闕選擧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리라는 데는 理論의 餘地가 없다. 다만 그가 민주당이 處한 戰略的 危機를 解決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中道層을 아예 없는 存在로 看做하고 强性 支持層만 바라보는 運動圈 政治를 企劃·實行한 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이 戰略으로 그는 지난 總選에서 180席 壓勝을 거뒀다. 그 勝利의 記憶이 있기에 그가 戰略을 修正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戰略은 中道層이 保守層에 붙지 않을 때나 效果가 있다. 게다가 只今은 코로나19 事態로 焦點이 防疫에서 백신으로 옮겨갔다. 李 前 代表는 問題의 ‘解決’이 아니라 問題 ‘自體’다. 

李 前 代表가 서울 補闕選擧만 보고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니리라. 그의 再登場은 直接 大選 管理를 하겠다는 意志의 表明이다. 最近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李 前 代表를 만났다. 親盧(親盧武鉉). 親文(親文在寅) 立場에서 이 知事는 不安한 候補이나, 只今이 어디 이것저것 따질 狀況인가. 조금이라도 더 競爭力 있는 候補를 擇할 수밖에. 

於此彼 補闕選擧에서 敗하면 얼마 前까지 黨代表를 지낸 李洛淵 大選候補는 敗北의 責任을 지고 自然스레 ‘아웃’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쪽에 남은 候補는 이 知事뿐. 그러니 앞으로 킹메이커로서 이 知事와 親盧·親文 및 强性 支持者들 間 葛藤을 縫合하고, 그 둘을 接合하는 役割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純粹 ‘腦피셜’인데, 與든 野든 이미 湖南 候補는 ‘아웃’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얼마 前 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이 就任 後 세 番째로 光州를 찾아 國立5·18民主墓地를 參拜하고 5月 團體들과 懇談會를 가졌다. 그 眞情性까지 疑心할 것은 아니나, 李洛淵 候補의 脫落을 豫想해 미리 자락을 깔아둔 것으로 보인다. 

金 委員長은 4月 8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選擧에서 國民의힘이 勝利할 境遇 本人 意思와 關係없이 大選 管理까지 맡게 될 것이다. 不幸히도 國民의힘에는 아직 戰略的 思考를 할 만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 境遇 이番 大選은 金鍾仁과 이해찬 두 策士의 對決인 셈이다.

時代精神을 잡아라

大選까지는 아직 1年이 남았다. 韓國 政治에서 1年은 朝鮮王朝 500年만큼이나 긴 時間이다. 그사이 온갖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政權의 實情과 獨善에 對한 國民的 不滿만으로는 大選에서 勝利할 수 없다. 大選은 ‘過去’에 對한 審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未來’를 위한 選擇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韓國 社會를 만들어온 2個의 偉大한 이야기는 終焉을 告했다. 産業化 敍事는 오래前 生命力을 잃었고, 民主化 敍事는 이番 政權에서 마침내 終焉을 告했다. 如前히 政權을 支撐하는 40, 50代의 連帶, 卽 ‘전대협(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世代’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世代’의 聯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國民은 그들의 實體를 봤다. 

重要한 것은 ‘그다음 이야기를 누가 쓰느냐’다. 大權을 決定하는 것은 이리저리 재는 政略的 머리가 아니라, 時代精神을 提示하는 政治的 想像力이다. 與黨, 野黨 다 겪어보고 두루 挫折한 國民에게 ‘福音’을 들려줄 者, 누구인가. 젊은이들이 希望을 잃은 이 社會에 나아갈 ‘길’을 보여줄 者, 누구인가.

_{陳重權은… 날카롭고 精巧한 論理로 左右 陣營을 넘나드는 論客. 進步에 對한 批判을 넘어 保守陣營에 革新과 再建을 提示한 冊 ‘陳重權 補修를 말하다’와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等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