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法案이 推進되면 犯罪者는 萬歲를 부를 것이고, 犯罪 被害者와 國民은 呼訴할 데가 없을 것.”(金오洙 檢察總長)

“只今 檢察은 集團行動이 아니라, 檢察 先進化에 對한 時代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自省부터 하는 것이 順序.”(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

“檢搜完剝에 對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常識的인 法曹人과 學界, 言論 等이 前例 없이 한목소리로 反對.”(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與, 檢搜完剝 黨論 採擇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李 새 局面을 맞았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檢搜完剝 法案 立法을 黨論으로 採擇한 가운데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4月 13日 한동훈 司法硏修院 副院長을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하면서 맞불을 놓은 模樣새가 펼쳐졌다. 金오洙 檢察總長 亦是 이날 檢搜完剝 沮止를 위해 文在寅 大統領에 面談을 要請했다.

檢搜完剝은 6代 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에 한해 남아 있는 檢察 直接搜査權의 法的 根據를 없애는 것이 骨子다. 民主黨은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尹錫悅 前 檢察總長의 ‘秋尹葛藤’李 頂點에 다다르던 2020年 末 檢搜完剝을 推進했으나, 尹 總長 辭退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大選 敗北 後 黨內 危機意識이 커지면서 檢搜完剝이 再點火됐다. 민주당은 4月 12日 國會 本廳에서 委員總會를 열고 檢搜完剝을 黨論으로 採擇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가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해 이를 具體化할 展望이다. 檢察의 搜査·起訴權을 分離하는 한便, ‘韓國版 FBI’(美國 聯邦搜査局) 形態의 國家搜査機關을 新設하는 方向이다. 민주당은 尹 當選人의 就任 前인 4月 臨時國會 會期 中으로 法案을 處理할 計劃이다. 尹當選人의 法律案 拒否權 行使 可能性을 事前 遮斷하겠다는 心算으로 分析된다. 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 等을 통해 민주당의 讀者 推進을 沮止하겠다는 計劃이다.

민주당은 “搜査와 起訴를 分離하는 것이 世界的 趨勢”라며 檢搜完剝을 强辯하지만 現實은 이와 다르다. 김성룡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2017年 發表한 論文 ‘憲法上 令狀請求權 檢事專屬 規定의 現代的 意味와 檢察改革을 위한 올바른 改憲方向’에 따르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77%(27個國)가 憲法이나 法律에 檢事 搜査權을 規定했다. 유럽評議會 傘下 ‘效果的 司法을 위한 유럽委員會(CEPEJ)’가 2018年 發表한 ‘유럽 司法體系 評價 報告書’에서도 47個 會員國 中 32個國(68%)에서 檢察이 直接 搜査를 進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主要 先進國 大多數가 檢察 搜査權을 法律로 保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主張에 反對되는 事例가 連이어 發見되면서 檢搜完剝 推進 意圖를 두고 거듭 말이 나오는 形局이다. 特히 민주당 黃雲夏 議員이 4月 5日 同僚 議員들에게 보낸 A4 2쪽 分量의 便紙 內容이 알려져 論難이 增幅됐다. 黃 議員은 便紙에서 “旣存 檢察 搜査 領域인 6代 犯罪는 不要不急한 搜査가 많고 最少化되는 方向으로 縮小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檢察에서 搜査 機能을 分離해내면 檢察이 가진 6代 犯罪 搜査權이 어디로 가느냐. 正確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蒸發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搜査 力量이 減少해 得을 보는 것은 犯罪者뿐 아니냐”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國民의힘 朴亨修 院內代辯人은 4月 12日 “文在寅 大統領과 李在明 常任顧問을 지키기 위한 防彈法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大庄洞 게이트, 月城 原電 經濟性 評價 造作, 蔚山市長 選擧 介入, 法人카드 橫領을 永遠히 덮고 犯罪者가 판치는 世上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批判했다.

한동훈 人選 核心 變數

大選 期間 ‘李在明의 民主黨’李 完成되면서 檢搜完剝에 拍車加 加해졌다는 分析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大選에서 이 常任顧問을 候補로 내세워 敗北한 가운데, 次期 政府에서 이 常任顧問 關聯 各種 疑惑이 事實로 確認될 境遇 黨 次元에서 致命的인 被害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常任顧問이 大選을 통해 ‘黨의 얼굴’로 자리매김하며 黨과 運命共同體가 됐다는 것이다.

박동원 폴리컴 代表는 “文 大統領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問題 等이 마무리되면서 ‘檢察改革이 完成됐다’고 이야기한 만큼 민주당이 다른 理由로 檢搜完剝을 主張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을 받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文 大統領과 李 常任顧問을 保護한다는 名分을 내걸고 있지만 檢察 搜査가 2024年 總選에 미치는 影響 亦是 考慮한 判斷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當初 檢搜完剝은 民主黨 內 初選 强勁派 모임 ‘처럼회’가 主導했다. 過去에는 黨內에서도 速度 調節論, 愼重論 等 檢搜完剝에 對한 다양한 異見이 있었지만 大選 敗北 後 ‘滿場一致’로 黨論으로 採擇됐다. 민주당 朴志玹 共同非常對策委員長 亦是 4月 12日 “實利를 잃을까 걱정된다”면서 反對 意思를 披瀝했으나, 하루만에 “黨論을 尊重한다”며 물러섰다.

一角에서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人選을 變數로 꼽는다. 法務部 長官은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必要 時 職權으로 常設特檢을 發動할 수 있다. “長官 職權 特檢을 통해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等 여러 搜査의 活路를 摸索하는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오는 理由다. 한 候補者는 이에 對해 4月 13日 “常設特檢은 制度化된 問題에 어떤 權限을 行使할까 하는 問題인데, 具體的 事案에 對해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輕率하다”고 立場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