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한 스타트業은 블록체인 技術로 金融機關의 換錢, 貸出을 效率化하는 서비스를 開發했으나 模糊한 規制에 막혀 론칭에 失敗했다. 블록체인業界 關係者는 “블록체인 技術을 實際 産業이나 金融 現場에 適用하려 해도 規制 基準이 明確하지 않아 中途에 抛棄하는 境遇가 적잖다”고 吐露했다.

블록체인(block chain) 技術이 未來 經濟와 社會를 바꿀 寵兒로 浮上했지만 現場에서는 規制 壁이 높다는 呼訴가 들린다. 專門家들은 “未來 먹을거리 産業인 블록체인의 發展을 위해 果敢한 支援과 規制 緩和가 必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第3字 必要 없는 새로운 貨幣 시스템”

블록체인은 小規模 데이터人 ‘블록(block)’을 P2P(peer to peer) 形態로 이뤄진 ‘체인(chain)’과 같은 데이터 環境에 記錄하는 分散院長(分散元帳) 管理 技術이다. 身元이 確認되지 않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人物이 2008年 開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블록체인 技術이 適用된 暗號貨幣 비트코인이 처음 發行됐다. 運營者가 모든 情報의 統制權을 獨占하는 旣存 서버·데이터베이스 基盤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은 參與者들이 院長 管理에 參與할 수 있다. 一旦 서로 連結된 블록은 修正·削除하기 어려워 해킹이 事實上 不可能한 것도 特徵이다. 블록체인 技術은 脫中央成果 效率性, 保安性을 바탕으로 다양한 分野에 適用될 수 있다. 都市 인프라 運營에 블록체인 技術을 適用하는 스마트시티 構築이 代表的이다. 一部 專門家는 블록체인 技術을 바탕으로 새로운 形態의 거버넌스나 民主主義가 出現할 것이라고 展望한다.

現 段階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脚光받는 分野는 金融産業이다. 블록체인 創始者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年 公開한 ‘비트코인: 個人 對 個人 電子 貨幣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題下 論文에서 “나는 完全히 個人 對 個人 方式이며 信賴할 수 있는 第3者가 必要치 않은 새로운 電子 貨幣 시스템을 開發하고 있다”고 闡明했다. 去來 情報를 모든 블록에 記錄하고 參與者가 이를 共有하는 特性上 블록체인은 어느 金融機關보다 높은 信賴性과 保安性을 確保할 수 있다.

블록체인 技術을 바탕으로 暗號貨幣 市場 規模도 急成長하고 있다. 金融情報分析院에 따르면 지난해 下半期 基準 國內 暗號貨幣 時價總額(去來所別 코인 價値)은 55兆2000億 원을 記錄했다. 올해 글로벌 假想資産 時價總額은 1兆8020億 달러(藥 2206兆 원)에 達할 展望이다.



이에 主要國 中央銀行까지 블록체인 基盤의 CBDC(中央銀行 디지털貨幣) 發行을 檢討하고 나섰다. CBDC는 一種의 디지털 法定 貨幣로, 이미 商用化된 디지털 金融 去來와 달리 市中銀行을 거칠 必要가 없다. 決濟와 送金 過程이 簡便해 金融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는 것. 中央銀行 處地에선 通貨 政策을 펴기가 容易하다는 長點도 있다. 中國 中央銀行인 런民銀行은 이미 ‘디지털 위안貨(e-CNY)’를 開發해 CBDC 商用化를 앞두고 있다. 當初 달러 霸權 維持를 위해 CBDC에 懷疑的이던 美國도 最近 조 바이든 大統領이 行政命令을 통해 “民主的 價値에 符合하는 CBDC 開發을 促進하겠다”고 밝히는 等 態度 變化를 보이고 있다.

韓國銀行은 카카오 子會社 그라운드X를 事業者로 選定해 CBDC 模擬試驗을 進行하고 있다. 블록체인業界에선 올해 下半期 즈음이면 CBDC 導入을 위한 初期 段階의 技術的 準備가 끝날 것이라고 展望한다. 이런 雰圍氣에 발 맞춰 市中銀行들도 디지털 資産 關聯 事業에 積極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1月 신한은행은 디지털 資産 受託業體 韓國디지털資産受託에 戰略的 持分 投資를 敢行했다. 같은 해 7月 우리은행도 블록체인 技術業體와 디지털資産 受託 合作法人 ‘디커스터디’를 設立했다.

問題는 金融 現場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法과 制度에 있다. 지난해 3月 施行된 改正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特金法)에 따라 去來所 間 假想資産 移動 記錄을 蒐集·保管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適用됐다. 國際資金洗濯防止機構(FATF)가 勸告한 一種의 ‘假想資産 實名制’라고 할 수 있다. 원貨로 100萬 원 以上 假想資産을 移轉하는 事業者는 顧客 이름과 假想資産 住所를 記錄해 相對 去來所에 提供해야 한다. 透明한 資産 去來를 위해 必要한 制度지만, 블록체인 基盤의 金融産業 全般을 管掌하는 包括的 制度는 아니다. 이에 對해 韓國블록체인學會 會長을 맡고 있는 박수용 西江大 컴퓨터工學科 敎授는 “特金法이 制定됐지만 블록체인産業 活性化보다 規制 中心의 制度”라면서 “블록체인 技術이 適用된 假想資産과 關聯해 ‘業權法’(業權法: 事業을 營爲할 수 있는 根據法) 導入이 切實하다”고 指摘했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도 블록체인 技術과 暗號貨幣 市場에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尹 當選人은 지난해 5月 檢察總長 退任 後 政治 行步 渦中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創業者들을 만나 業界 懸案에 對해 聽取하기도 했다. 大選 過程에선 디지털資産 不當 去來를 根絶할 ‘디지털産業振興廳’ 設立 및 ‘디지털資産基本法’ 制定을 公約했다. 다만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블록체인 等 ICT(情報通信技術) 分野에 造詣가 깊은 民間 專門家가 보이지 않는다는 憂慮가 나오기도 했다. 블록체인 分野 專門家들은 적어도 副總理級 長官을 둔 專擔 部署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釜山市 等 一部 地方自治團體가 블록체인 關聯 政策을 意欲的으로 推進하려 해도 中央 部處가 制動을 거는 等 規制 障壁도 如前히 높다.

“디지털 轉換 重要한 時點”

박수용 敎授는 “只今은 金融뿐 아니라 敎育·保健·産業 等 全 分野의 디지털 轉換 側面에서 重要한 時點”이라며 “새 政府가 디지털資産과 關聯해 金融委員會와 비슷한 役割을 하는 ‘디지털資産委員會’나 規制보다 産業 振興에 重點을 둔 ‘디지털金融産業振興院’ 같은 機關을 新設할 必要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블록체인 技術이 가장 積極的으로 適用된 分野는 디지털資産 市場이다. 現實 資産을 暗號貨幣化하고 藝術 作品도 NFT(大體 不可能한 토큰)化하는 式이다. 아쉽게도 이제까지는 政府가 이러한 블록체인과 金融의 結合을 代替로 危險한 것으로 置簿해 禁止·規制 中心의 政策을 펴왔다. 블록체인 같은 新産業 分野는 禁止 事項만 定하는 ‘네거티브(negative) 規制’로 對應해야 한다. 資金洗濯 같은 不法 行爲는 嚴罰해 消費者를 保護하되, 그렇지 않은 다양한 事業 試圖에 對해선 企業 自律性을 保障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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