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革新 아이콘으로 脚光받던 빅테크 企業이 市場 獨占과 使用者 欺瞞으로 口舌에 오르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勤務하던 內部 告發者가 지난해 10月 美國 放送社 CBS 프로그램에 登場해 “페이스북이 使用者의 利用 時間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偏向的으로 適用했다”고 暴露했다. 該當 告發者는 美國 上院에도 出席해 페이스북의 非道德的 經營 方式에 對해 證言했다. 全 世界人이 즐겨 使用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은 글로벌 미디어다. 影響力이 相當하기에 그만큼 社會的 責任도 要求된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健康한 사이버 空間을 만들겠다”며 公正한 알고리즘을 適用해 運用하는 것처럼 弘報했다. 內部 告發者 暴露로 페이스북의 僞善이 드러난 것이다.

美 SNS 알고리즘 規制 檢討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二重性은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 報道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9~10月 WSJ는 페이스북의 不適切한 알고리즘 運用에 對한 探査企劃을 報道했다. 페이스북은 使用者에게 惡影響을 미칠 수 있는 揭示物을 알고리즘을 통해 自動 削除하고 있다. 그런데 一部 有名人 計定에 올라온 콘텐츠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適用되지 않고 그대로 露出됐다. 以後 SNS 유저의 耳目을 끄는 刺戟的 콘텐츠를 放置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페이스북 運營社 ‘메타’의 또 다른 서비스 인스타그램度 비슷한 問題를 보였다. 美國 10代 靑少年들이 인스타그램 使用 過程에서 不安·憂鬱感을 느낀다는 事實을 自體 分析 結果 確認해놓고도 이렇다 할 對應을 하지 않았다. 結局 메타는 使用者들로부터 怨聲을 샀고, 美國 政府는 企業 SNS 알고리즘에 對한 規制策을 檢討하고 있다.

빅테크 企業의 經營 倫理를 둘러싼 論難은 非但 美國만의 問題는 아니다. 지난해 10月 國會 政務委員會의 公正去來委員會 國政監査에 카카오 等 國內 主要 빅테크 企業 代表들이 出席했다. ‘빅테크 聽聞會’라는 評價가 나올 程度로 該當 企業들의 골목商圈 侵害를 두고 날 선 批判이 提起됐다. 特히 美容室, 꽃 配達 같은 業種까지 文魚발式 擴張을 試圖한 카카오가 주된 타깃이 됐다.

오늘날 빅테크 企業 카카오를 있게 한 代表 서비스 카카오톡은 그야말로 國民 메신저가 됐다. 事實上 다른 代案을 찾을 수 없는 韓國 消費者는 大部分 카카오톡으로 疏通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같은 獨占的 地位를 利用해 다른 서비스로 事業을 擴張한 것이다. 그 過程에서 플랫폼 支配力을 誤濫用해 小商工人의 費用 負擔 加重 같은 副作用이 憂慮되고 있다.

플랫폼 支配力을 鞏固히 하고 利潤을 追求하는 것은 企業의 宿命이다. 하지만 그 過程에서 短期的 利潤만 極大化하다 보면 持續可能한 經營은 不可能해진다. 인터넷 技術 發展과 多樣한 소셜미디어의 登場으로 情報技術(IT)業界의 競爭 環境이 빠르게 變化하고 있다. 當場 利害關係에 따라 提携社들과 巨大 船團(船團)을 꾸려도 언제 解散될지 모르는 實情이다. 그야말로 長期的 眼目에서 플랫폼 運營 政策을 짜야 한다.

스타트업부터 大企業까지 無限競爭

서비스 플랫폼의 核心은 새로운 技術이다. 하지만 技術로 勝負手를 띄워 成功해도 플랫폼의 市場 支配力이 繼續 維持되는 것은 아니다. 야후, 라이코스, 프리챌,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네이트온, 마이스페이스 等 한 時代를 風靡한 서비스들도 現在 運營 終了됐거나 影響力을 잃은 지 오래다. 全혀 다른 서비스들이 서로 領域을 侵犯하며 熾烈한 競爭을 하는 곳이 IT業界이기도 하다. 假令 檢索서비스 구글과 쇼핑몰業體 아마존은 오늘날 클라우드, 廣告 마케팅, AI(人工知能) 技術은 勿論 디지털 裝置 製作, 스마트홈 서비스 領域에서도 競爭하고 있다. 各 領域에서 躍進하는 스타트業들도 變數다. 빅테크 企業이 아무리 플랫폼 支配力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스타트업의 挑戰에 恒常 對備해야 한다. 모빌리티 分野의 우버, 宿泊 中繼業의 에어비앤비, 새로운 모바일 소셜미디어로 登場한 틱톡은 當初 크게 注目받지 못했으나 오늘날 IT 恐龍으로 成長한 스타트업이다. 市場에서 競爭이 保障되는 限, 獨占的 地位만 믿고 使用者를 欺瞞하는 빅테크 企業은 살아남을 수 없다.

플랫폼 企業에 對한 規制는 冬眠의 兩面과 같다. 빅테크 企業의 獨走를 막아 健全한 市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다만 지나친 規制로 企業의 손발을 묶어선 困難하다. 假令 配達代行 플랫폼인 配達의民族은 飮食店주나 配達員은 勿論, 過去 一種의 配達 中繼業을 營爲하던 ‘配達手帖’ ‘商家手帖’ 等 事業體에도 큰 影響을 끼쳤다. 配達의民族이 事業을 擴張하면서 特定 商圈이나 아파트 團地를 中心으로 營業하던 該當 業體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들의 權益을 保護하고자 配達 애플리케이션(앱)을 一方的으로 規制했다면 앱을 통해 賣出을 늘린 飮食店주나 使用者 便益은 줄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빅테크의 文魚발式 擴張에 免罪符를 줘선 안 된다. 配達의民族 같은 앱이 獨占的 支配力을 통해 飮食店株와 配達員에게 過度한 手數料를 策定하고 一方的 犧牲을 强要한다면 規制가 不可避하다. 빅테크 企業이 消費者 便益이라는 名分 뒤에 숨는 社會惡이 되지 않도록 當局의 管理·監督이 必須다. 여기서 適切한 規制는 禁止와 處罰보다 健全한 市場秩序 維持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

新生 스타트업부터 事業 領域을 擴張하는 大企業까지 빅테크 生態系는 現在 無限競爭 局面이다. 다양한 産業 領域의 利害關係者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企業도 以內 淘汰되고 만다. 結局 消費者 審判이 解決策인 셈이다. 巨大한 支配力을 갖춘 플랫폼 企業이 먼저 社會的責任을 自覺해야 한다. 政府는 健全한 産業 生態系를 維持해 市場과 消費者가 企業에 對해 健康한 ‘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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