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黨 李泰珪 議員이 4月 11日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 委員職에서 電擊 辭退했다. 尹錫悅 政府 初代內閣 構成과 關聯이 깊어 보인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前날인 10日 8個 部處 長官 候補者 人選을 直接 發表했다. 이 가운데 國民宜當 代表인 安哲秀 引受委員長이 推薦한 사람은 없었다.

安 委員長은 內閣 發表 直後 “事前 調律이 있었느냐”는 記者 質問에 “나는 推薦을 해드리고, 人事에 對한 決定은 人事權者가 하는 것”이라고 答했지만 以後 말이 바뀌었다. 그는 4月 12日 “내가 專門性이 있는 分野에 對해서는 助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過程은 없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 “推薦할 機會도 갖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李泰珪 辭退, 尹 向한 不滿 表出

安 委員長은 3月 30日 “直接 內閣에 參與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尹 當選人의 負擔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判斷했다”며 國務總理職 考査 意思를 밝혔다. 하지만 長官 候補는 推薦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共同政府에 對한 對國民 約束을 지킨다는 意味에서 資格 있고 깨끗하고 能力 있는 분들을 長官 候補로 熱心히 推薦할 생각이다. 그 部分에 對해선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以後에도 비슷한 立場이었다. 4月 7日 “그 나름 나와 因緣이 있는 사람도 있고, (因緣이) 全혀 없지만 科學界에서 名望 있는 분들을 推薦했다”고 말했다. 닷새 後 “靑寫眞을 제대로 實行에 옮길 만한 能力 있는 분들을 또 推薦해드렸다. 그렇지만 人事는 當選人의 몫”이라고 再次 言及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安 委員長의 曖昧한 發言 속에서 건져 올려야 할 眞實은 무엇일까. 一連의 發言으로 類推하건데 “推薦했는데 尹 當選人으로부터 피드백은 없었다”는 意味로 보인다. 勿論 單純히 피드백이 없었다는 理由만으로 이 議員이 辭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安 委員長이 推薦한 人物을 尹 當選人이 選擇하지 않은 點에 不滿을 表出한 것으로 봐야 한다.

李 議員이 辭退한 時點도 눈길을 끈다. 1次 內閣 人選 發表 後, 2次 內閣 人選 發表 前이다. “2次 內閣 人選 때는 安 委員長이 推薦한 人物을 包含시켜라”라는 無言의 壓迫 性格이 剛했다. 反面 安 委員長 本人이 直接 辭退하는 强手를 두지는 않았다.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意味와 더불어 자칫 판을 깨고 나갔을 境遇 輿論의 逆風을 憂慮했을 것이다.



李 議員의 辭退에도 安 委員長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尹 當選人은 4月 13日 李 議員의 빈자리를 國民의힘 박수영 議員으로 채웠고, 2次 內閣 人選에서도 安 委員長이 推薦한 人物을 排除했다. 安 委員長이 正말 推薦한 게 맞긴 한 건지 疑訝할 즈음 疑問點을 解消해준 것은 意外로 尹 當選人이었다. 尹 當選人은 4月 13日 2次 內閣 人選 發表 直前 “推薦은 다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原則을 말씀드렸다. 거기에 符合하면 어느 啓導 相關없다”고 强調했다. 尹 當選人은 “能力과 人品을 兼備해 國民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人事 基準”이라고 說明했다. 뒤집어 말하면 安 委員長이 推薦한 人物 中에는 그런 人事가 없었다는 뜻이다. 當事者로서는 不快할 법한 指摘이다.

公職은 限定돼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또는 앉히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1次 內閣 人選 發表 當時 尹 當選人은 “選擧 運動 過程에서부터 割當이나 按排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於此彼 指名해야 할 公職이 많고 韓國 人材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結局 地域·世代·男女 等 均衡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言及했다. 尹 當選人이 安 委員長의 人事 推薦에 對해서도 같은 接近法을 擇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지나치게 安易하게 接近한 셈이다. 共同政府를 만들려면 內閣 割當이나 按排는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유럽 ‘聯立政府’에서도 內閣 割當과 按排는 基本이다.

安, 內閣 人選 排除 餘波↑

또 다른 可能性은 尹 當選人이 安 委員長이 推薦한 人物을 內閣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임명할 意圖를 가진 境遇다. 內閣은 ‘尹錫悅 師團’으로 가져가고, 向後 많이 만들겠다고 公言한 民官合同委員會에 ‘安哲秀 師團’을 大擧 包含시키는 方式이다. 하지만 安 委員長이 國務總理를 맡은 것도 아니고 ‘安哲秀 師團’도 內閣에서 排除된 狀態다. 이를 共同政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共同政府의 嚆矢라 할 수 있는 ‘DJP聯合’ 當時 김대중 前 大統領은 自由民主聯合 김종필 總裁를 國務總理로 指名했을 뿐 아니라, 內閣에서도 核心 職位에 該當하는 經濟와 外交統一 分野 長官 指名權을 保障했다. 安 委員長의 政治的 比重이 當時 김종필 總裁에 버금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一部 長官에 對해서는 指名權까지 行使해야 共同政府라고 할 수 있다.

DJP聯合도 結局 깨졌다. 共同政府를 維持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聯立政府가 一般化한 유럽 各國에서도 執權 中 訣別 事例는 흔하다. 共同政府는 ‘離別이 豫告된 同居’에 不過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番에는 빨라도 너무 빨라 問題다. 새 政府가 出帆하기도 前 訣別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尹 當選人은 大選에서도 超接戰 끝에 僅少한 差異로 勝利했다. 當選 後에도 執務室 移轉을 비롯한 各種 論難으로 過去 大統領들이 當選人 時節 누렸던 반짝 支持率 上昇 效果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共同政府까지 흔들려 安 委員長과 국민의당을 支持하는 中道 勢力마저 떠나간다면 就任 初부터 레임덕을 겪는 初有의 大統領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危機感이 作用해서일까. 尹 當選人은 4月 14日 安 委員長과 緊急 會同을 갖고 葛藤 封合에 나섰다. 安 委員長은 會同 뒤 “共同政府 精神이 毁損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國民들께 失望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認識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大乘的 次元에서 이番에는 참기로 했다”는 意味다. 겨우 縫合은 했지만, 共同政府 精神이 얼마나 維持될 지 疑問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