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의 첫 法務部 長官으로 指名된 한동훈 司法硏修院 副院長(司法硏修院 27期)李 人事聽聞會 準備에 突入한 가운데 신자용 서울高檢 訟務部長(28期)李 人事聽聞會 準備團 總括팀長을 맡아 눈길을 끈다.

新 部長檢事는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側近 中 한名으로 꼽힌다. 또 한 候補者가 서울중앙지검 3次長으로 일하던 時節 直屬인 特需1部長을 맡아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期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歲月號 慘事 報告時間 造作 疑惑 等 굵직한 事件을 搜査했다.

全南 長興 出身으로 순천고, 한양대 法學科를 卒業한 申 部長檢事는 2016年 12月 國政壟斷 特檢 搜査팀에 派遣되며 尹 當選人, 한 候補者 等과 因緣을 맺었다. 新 部長檢事는 國政壟斷 搜査 過程에서 최서원(改名 前 최순실) 氏를 審問하는 等 核心 搜査를 맡았다.

以後 2017年 5月 政權 交替가 이뤄지며 搜査팀長을 맡은 尹錫悅 當時 地檢長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電擊 拔擢되는 等 特檢에서 일한 ‘特殊통’ 檢事들이 要職을 차지할 때 그도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 法務部 檢察課長, 서울중앙지검 1次長 等 核心 補職을 두루 거쳤다.

當時 한 候補者도 特檢 派遣 뒤 다섯 機首를 뛰어넘어 서울중앙지검 3次長에 오른 뒤 大檢 反腐敗·强力部張으로 榮轉하며 歷代 最年少 檢事長이 됐다. 하지만 이들의 威勢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家族 搜査를 契機로 꺾였다. 2020年 2月 한 候補者와 新 部長檢事도 各各 釜山高檢 次長檢事와 釜山地檢 東部支廳長 等 閑職으로 밀려났다.

‘한동훈 不可’ 외치며 송곳 檢證 豫告한 民主黨

한便 더불어民主黨이 한 候補者 法務部 長官 候補 指名과 關聯해 ‘한동훈 不可論’을 主張하며 송곳 檢證을 豫告한 狀況이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側近을 내세워 檢察 權力을 私有化하고 檢察 共和國을 만들겠다는 意圖를 國民 앞에 闡明한 것”이라며 “統合을 바라는 國民에 對한 全面的이고 露骨的인 政治 報復 宣言”이라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4月 15日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을 內容으로 하는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 改正案을 發議, 尹錫悅 當選人 就任 直前인 5月 3日 國務會議 恐怖까지 끝마친다는 計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