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司法硏修院 副院長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朝鮮 第一檢(劍)’으로 불린다. 特殊通 檢事로 國政壟斷 事件, SK 粉飾會計 事件, 現代自動車 非理 事件 等 굵직한 事件을 거듭 解決하면서 붙은 別名이다. 政財界 權力者를 두루 搜査하며 생긴 ‘칼잡이’ 이미지를 反映한 重義的 表現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4月 13日 尹錫悅 政府의 初代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깜짝 拔擢’됐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側은 “칼을 거둬들이고 펜을 맡긴 것”이라고 評價했지만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政治 報復을 恣行할 것이 뻔하다”는 立場이다.
尹 當選人의 內閣 發表에 민주당은 勿論,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 內部에서도 “豫想치 못했다”는 反應이 나오고 있다. 한 候補者는 司法硏修院 27期로 朴範界 法務部 長官(23期), 金오洙 檢察總長(20期)보다 後輩다. 當初 引受위에서는 尹 當選人(23期)의 또래 旗手인 21~23期 檢事長이 法務部 長官 候補로 오르내렸지만 最終 選擇된 사람은 檢察 內 ‘尹錫悅의 男子’로 불리는 한 候補者였다. 尹 當選人은 4月 13日 人選을 發表하며 “流暢한 英語 實力으로 多樣한 國際 業務 經驗을 갖고 있어 法務行政의 現代化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司法制度를 整備해나갈 適任者”고 說明했지만 민주당에서는 “工程이 아닌 功臣을 챙겼다”는 批判이 나온다.
引受委度 놀란 內閣 人選
한 候補者만이 아니다. 尹 當選人 側은 4月 14日 基準 18個 部處 長官 候補者를 指名했는데 한 候補者 外에도 尹 當選人과 가까운 人士가 여럿 보인다(표 參照).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된 40年 知己 鄭鎬瑛 前 경북대病院腸이 代表的 例다. 鄭 候補者는 大學 時節부터 尹 當選人과 因緣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로도 尹 當選人이 大邱地檢에서 勤務할 때 親舊들과 함께 交流했다. 引受위에 따르면 그는 生活治療센터와 드라이브스루 選別診療所를 韓國 最初로 運營한 功勞 等을 인정받아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됐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候補者 亦是 마찬가지다. 尹 當選人의 충암고·서울대 法大 4年 後輩인 그는 引受위에서 人事 推薦을 맡아왔다. 以外에도 尹 當選人의 國民의힘 入黨은 勿論, 大選 期間 周邊에서 도운 權寧世 統一部 長官 候補者 亦是 尹 當選人의 서울大 法大 2年 先輩다. 大學 時節 刑事法學會 活動을 같이하며 尹 當選人과 因緣을 이어왔다. 朴振 外交部 長官 候補者도 尹 當選人의 서울大 法大 先輩로 大選을 도왔다. 內閣 人事 大多數가 尹 當選人과 個人的 親分이 있거나 選擧캠프 出身인 셈이다.
尹 當選人은 4月 10日 첫 內閣 人選 發表 자리에서 “多樣性이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오자 “割當이나 按排를 하지 않겠다”고 立場을 밝힌 바 있다. “마이웨이 人選”이라는 周邊의 批判에 크게 마음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黨內에서도 批判이 나온다. 國民의힘 李在五 常任顧問은 4月 13日 言論 인터뷰에서 “個人이 資格이 있고 能力이 있고를 떠나서 우리가 文在寅 政權 人事를 繼續해서 ‘캠코더(문재인 大選캠프·코드·더불어民主黨) 人事’라고 非難했다. 그런데 執權 初 첫 內閣에 法務部 長官을 自己 사람을 갖다 앉힌다면 法務部, 檢察 司法體系를 大統領 自己 麾下에 두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指摘했다.
曺國 事態 聯想 指摘도
向後 國會 聽聞會 局面에서 이들 人士에 對한 檢證 節次가 本格化될 展望이다. 鄭鎬瑛 候補者는 이미 子女의 入試 非理 疑惑에 直面했다. 鄭 候補者의 딸과 아들이 慶北大 醫大에 學事 編入하기 前 아버지가 高位職으로 있던 경북대病院에서 奉仕活動을 한 履歷이 確認되면서다. 이들은 各各 경북대病院에서 70時間, 85時間 奉仕活動을 했다고 記述했다. 以後 두 子女는 鄭 候補者가 경북대病院 副院長과 院長으로 在職하던 2016~2017年 慶北大 醫大 編入 典型에 合格했다. 鄭 候補者는 4月 14日 記者들과 만나 “確認해보면 特惠가 없다는 것이 나올 것”이라며 “辭退에 對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一蹴했다.
鄭 候補者 論難이 ‘曺國 事態’를 聯想케 한다는 指摘도 있다. 庶民 檀國大 醫大 敎授는 4月 13日 “曺國(前 法務部 長官)의 子女 入試를 때려잡아 大統領이 된 분이 子女 入試 疑惑이 있는 이를 長官으로 임명하다니, 都大體 引受위는 檢證이라는 것을 한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조 前 長官 亦是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尹 當選人의 切親 鄭 候補者의 딸·아들의 生活記錄簿, 인턴(體驗 活動) 證明書에 對해 檢察, 言論, 경북대는 徹頭徹尾한 搜査·調査·取材를 할 것인가”라고 批判했다. 民主黨은 한동훈 候補者에 對해서도 高强度 檢證을 豫告한 狀態다.
專門家들은 巨大 兩黨이 꼬인 실타래를 풀고 갈 것을 勸했다. 채진영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與小野大 局面이 펼쳐질지라도 安定的인 國政運營이 되길 期待했는데 처음부터 꼬였다. 國民이 統合과 協治를 期待하니 民主黨과 尹 當選人은 强 對 姜 構圖로 事案을 끌고 가지 말고 한 걸음씩 讓步하는 姿勢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