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靑 “國民 믿고 膽大하게 가겠다”

單獨立法 可能한 180席 與黨 誕生… 文大統領 “政府에 힘 실어준 것”
選擧法 改正-自治警察制 導入 等… 20臺서 處理못한 法案 通過 豫告 4·15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과 더불어市民黨이 180席을 確保하면서 國會가 事實上 與黨 獨走 體制로 再編됐다. 史上 初有의 ‘슈퍼 與黨’ 誕生에 따라 旅券은 國難 克服과 改革 完遂를 내걸고 次期 大選 레이스가 本格化되는 來年 下半期까지 1年間 公職選擧法과 權力機關 改編 法案 改正 等 ‘改革 立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與圈 一角에선 犯(汎)與圈 共助를 통해 2018年 霧散됐던 改憲까지 再推進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16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最終 集計에 따르면 民主黨(163席)과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17席)은 在籍 議員 5分의 3에 達하는 180席을 確保했다. 1987年 改憲 以後 單獨 政黨이 얻은 最大 議席이다. 未來統合黨은 改憲 沮止線(101席)을 艱辛히 넘은 103席을 確保하는 데 그쳤다.

前例 없는 壓勝으로 민주당은 野黨의 合意가 없어도 主要 法案을 想定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갖게 됐다. 與黨이 再改正을 公言한 公職選擧法은 勿論이고 彈力勤勞制 擴大를 담은 勤勞基準法, 自治警察制 導入 等을 骨子로 한 統合警察廳法 等이 21代 國會에서 續續 通過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은 正義黨(6席), 열린民主黨(3席) 等 汎與圈 政黨과 連帶해 野黨 議員 一部를 끌어들인다면 改憲 議決에 必要한 200席을 채울 수도 있다.



文 大統領은 이날 總選 結果에 對해 “國難 克服을 위해 死力을 다하고 있는 政府에 힘을 실어주셨다”며 “國民을 믿고 膽大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任期 後半部 强力한 國政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意味다. 文 大統領은 이어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眞正한 民心을 보여주셨다”고 評價했다. 統合黨이 提起해 온 經濟 失政論은 眞짜 民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民主黨의 比例代表 政黨인 더불어市民黨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場 推薦權을 쥘 第2交涉團體로 만들기 爲한 氣流도 可視化되고 있다. 더불어市民黨 關係者는 “未來韓國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하면 우리도 交涉團體 構成을 推進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圈 內部에서는 當場 “國家保安法 撤廢도 可能하지 않을까”(더불어시민당 우희종 共同代表)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國難克服委員長은 “무섭고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며 “늘 謙遜한 姿勢로 品格과 信賴의 政治, 有能한 政治를 實踐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