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高等法院
은 1審인 地方法院 合議部의 判決에 對한 抗訴 事件, 1審인 地方法院 合議部의 決定·命令에 對한 抗告 事件, 選擧 訴訟 事件 等을 審判하는 法院이다. 高等法院長과 大法院 規則이 定한 數의
判事
로 構成되고, 그 審判圈은 判事 3人으로 構成된 合議部에 從屬된다. 現在
서울
,
水原
,
大戰
,
大邱
,
釜山
,
光州
等 여섯 곳에 設置되어 있다. 一部 主要 都市에는 院外裁判部가 設置되어 있다. 나아가 6個 高等法院과는 別途로
特許審判院
의 審決 事件을 大韓民國 全域을 통틀어 專擔하는
特許法院
, 軍人 및 軍 關聯 事件을 取扱하는
大韓民國 國防部
傘下의
高等軍事法院
이 高等法院級으로 設置되어 있다.
現況
[
編輯
]
現職 高等法院長
[
編輯
]
關聯 論議
[
編輯
]
京畿道의 高等法院 設置
[
編輯
]
京畿道와 水原市, 市民團體들을 中心으로 京畿道에 高等法院을 반드시 設置해야 한다는 輿論이 擴散되고 있다. 京畿中央地方辯護士會, 京畿經營者總協會, 京畿言論人클럽, 京畿道女性團體協議會 等의 團體가 主軸이 된 競技高等法院誘致 汎道民推進委員會는 2011年 8月 29日 憲裁에 京畿高法 設置와 關聯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했다. '高等法院 設置 關聯 立法不作爲違憲確認 等'으로 命名된 이 請求는 2011年 9月 27日 審判에 回附됐다. 2013年 12月 31日 憲法裁判所는 '憲法上 裁判請求權 條項에는 國家가 京畿高法 設置 法律을 制定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볼 根據가 없다'는 理由로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却下 決定했다. 이듬해인 2014年 2月 28日 國會 本會議에서 京畿道內 高等法院 設置를 要求하는 法律案人 '各級 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이 通過됐다. 이처럼 2007年 처음 發議된 該當 法律案이 7年만에 國會를 通過되면서 2019年 3月까지 水原에 수원고등法院과 水原家庭法院이, 城南·平澤·驪州·安山·安養 等 5곳에도 家庭支援이 同時에 들어서게 됐다. 이로써 大韓民國 最大 廣域自治地域인 京畿道內 住民들의 宿願事業이 解決되는 快擧를 이뤘다.
[1]
蔚山廣域市의 院外裁判部 設置 論議
[
編輯
]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새누리당 정갑윤 議員과 정희근 家庭法院 蔚山誘致委員長 等은 2012年 12月 27日 大法院과 國會를 訪問해 懸案인 高等法院 院外裁判部 및 家庭法院 蔚山誘致를 위한 建議文을 傳達하고 이의 設置를 促求했다.
[2]
仁川廣域市의 院外裁判部 設置 論議
[
編輯
]
仁川廣域市도
蔚山廣域市
와 마찬가지로, 院外裁判部가 設置된 全州, 濟州, 昌原, 淸州, 春川 等 5곳을 除外하더라도
서울高等法院
仁川院外裁判部를 誘致하자는 意見이 提示하였던 것으로 傳해진다. 그 結果 2019年 수원고등法院의 開院에 발맞추어 仁川에는
春川市
다음으로 서울高法 院外裁判部를 뒤늦게 設置하였다.
其他 地域의 事例
[
編輯
]
京畿北部 中心 都市인
議政府市
에서도 서울高法 院外裁判部를 따로 誘致하자는 意見을 提示하고 있다.
서울高等法院
本源으로 2審 裁判을 받으러 가게 될
江原特別自治道
鐵原郡
과 京畿道 北部 管內의
漣川郡
,
加平郡
住民들의 境遇에는
瑞草區
나
江南區
는 勿論 競技도
果川市
[3]
에 所在하고 있는 호텔, 모텔 等地에서 1泊이 必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道理가 있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