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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記者 購讀|東亞日報
김창덕

김창덕 部長

東亞日報 産業2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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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김창덕 部長입니다.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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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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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레라가 全 世界 어디서 猖獗하든, 結局 이 사람만 바라본다[데스크가 만난 사람]

    《‘Material Description: Euvichol, Inactivated Oral Cholera Vaccine Order qty: 1,000,000 Price per unit: 1.70 USD’2016年 10月 17日 밤. 유니세프로부터 納品要請書가 날아들었다. 不活性化 콜레라 백신 ‘劉備콜’을 100萬 도스(1도스는 1回 接種分) 注文한 것이었다. 카리브海 最貧國 아이티에 緊急하게 보낼 物量이라고 했다. 契約 金額은 170萬 달러. 當時 換率로 約 19億3000萬 원 水準이었다. 規模는 重要치 않았다. “公式 注文이 아직 한 件도 없는데 어떻게 믿나”라는 反對에 막혀 上場豫備審査 通過 可能性이 거의 사라지던 무렵이었다. 劇的으로 유니세프 注文書가 到着한 건 3次 專門家 會議를 不過 몇 時間 앞두고였다. 上場豫備審査 承認 通報를 받은 그해 11月 7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代表(62)는 日記帳에 이렇게 썼다.“백신을 開發해 供給한다는 것은 어느 날 나에게 뚝 떨어진 運命 같았다. 멈추면 더 힘드니 달렸다. 그래서 오늘이 왔다.”유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1月 코스닥 市場에 上場했다.》● 韓國에 있는 世界 唯一의 콜레라 백신 生産基地 現在 世界에서 콜레라 백신을 生産하는 企業은 딱 한 곳, 韓國의 유바이오로직스다. 샨타바이오테크닉스라는 印度 企業이 있었지만 지난해 末 生産을 中斷했다. 콜레라처럼 低開發國에서 많이 發生하는 公共 백신의 境遇 이른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生産業體를 찾는 것조차 힘들다. 아프리카를 中心으로 콜레라가 다시 流行하자 韓國 백신이 唯一한 希望으로 떠오른 셈이다. 유니세프가 올해 유바이오로직스에 約束한 年間 注文量은 4933萬 도스로 約 1240億 원어치에 該當한다. 2016∼2023年 8年間 累積 納品量 1億3000萬 도스의 40%에 肉薄하는 規模다. 現在 콜레라 流行 深刻性으로 볼 때 年間 賣出額 첫 1000億 원 突破는 거의 確定的인 셈이다. 白 代表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 納期나 品質을 더 徹底히 맞춰야 한다는 責任感이 크다”더니 “그래도 大量 오더를 받은 直後엔 安堵感부터 들었던 게 事實”이라며 웃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國際백신硏究所(IVI)의 技術 移轉을 받아 콜레라 백신을 生産할 目的으로 2010年 創業한 會社다. 韓國에 本部를 둔 첫 國際機構인 IVI는 ‘可能하면’ 韓國 企業이 샨타바이오테크닉스에 이은 第2의 백신 生産基地가 돼 주길 바랐다. 共同 創業者 3名이 그 機會를 잡았다. 白 代表는 專門經營人으로 會社 初期에 合流했다. 共同 創業者들이 말 그대로 三顧草廬를 했다고 한다. 獸醫大 出身에 CJ第一製糖 바이오製藥本部에서 18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公正室長으로 4年을 지낸 最高의 現場 專門家였기 때문이다. 그가 提案에 솔깃했던 理由는 이랬다. “비록 스타트업이지만 個人과 國家를 넘어 公共의 利益에 寄與한다는 點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富를 가진 者’에게서 寄附받은 돈으로 ‘富를 갖지 못한 者’에게 나누는 일이잖아요.” 白 代表는 只今도 任職員들에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會社니까 보람을 가져도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 또 周邊 知人들이 유바이오로직스 株價 展望을 물어보면 “當身이 한 週 사면 아프리카 애들이 백신 한 番 더 맞을 수는 있다”고 答한다. 그는 “어릴 때 맞았던 백신들이 모두 海外 援助로 받은 것들이었는데, 이젠 韓國 企業 유바이오로직스가 없으면 全 世界가 콜레라 백신을 맞을 수 없는 狀況이 됐다”며 “유바이오로직스가 韓國이 開發援助委員會(DAC) 會員國이 된 2010年 設立된 것이 偶然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고 했다.● 月給 밀린 職員들 감동시킨 ‘20萬 원짜리 우동’ 스타트업이, 그것도 IVI라는 國際機構와 함께 처음 백신을 만들어 본다는 게 當然히 쉽진 않았다. 于先 投資 誘致가 問題였다. 資本金은 3億 원으로 始作해 有償增資를 거듭하면서 20億 원까지 늘렸지만 硏究開發(R&D) 費用을 대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國內 大企業이나 代表 製藥社들의 門을 無酌定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關心을 보이는 곳들이 꽤 있었음에도 投資는 番番이 霧散됐다. 白 代表는 “直接 가방을 싸 짊어지고 70∼80곳은 다녔다”며 “몇몇 會社는 投資를 約束하고 實査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틀御旨祈禱 했다”고 記憶했다. 實際 한 會社는 供託金 50億 원을 걸겠다는 積極性까지 보이다 中途에 抛棄했다. 다른 會社는 企業 오너의 投資 承認까지 받았는데, 株金을 納入해 주기로 한 날 決定을 뒤집었다. 創業者 中에서도 離脫者가 생겼다. 3年次에 접어들던 2012年 가을부터 職員 月給이 밀리기 始作했다. 스타트業들이 成功하려면 반드시 한 番은 건너가야 한다는 ‘데스밸리(죽음의 溪谷)’였다. 그해 말 白 代表는 會計 擔當 職員에게 通帳에 남은 殘額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돌아온 對答은 400餘萬 원. 그는 全 職員 20名에게 20萬 원씩을 移替하라고 했다. 그러곤 團體 메시지를 보냈다. ‘많지는 않지만 20萬 원을 給與計座에 移替했으니 크리스마스에 家族들과 따뜻한 우동이라도 사드세요. 밀린 給與는 곧 마련해 支給하겠습니다.’ 白 代表에게도 그날의 일은 너무나 생생하다. 本人도 職場 生活 20餘 年間 모아온 積金, 保險 가릴 것 없이 모두 깬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면서 會社 資金으로 넣은 狀態였다. 하지만 職員들에게 月給을 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때 우동이 떠오르더란다. “우리가 어릴 때 京釜線 타고 다니면 대전역에서 2, 3分 停車할 때 꼭 우동을 먹었잖아요. 시골(百 代表 故鄕은 慶南 居昌郡이다)이니 場날에 邑內에 나가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면 그렇게 幸福할 수가 없었거든요.” 白 代表의 眞心은 職員들에게도 닿았다. 春川 工場에 出張을 갔던 박영신 國際業務 擔當 專務(53·當時 生産2本部長)는 서울行 ITX를 기다리는 汽車驛 플랫폼에서 그 文字를 받았다. 그는 2020年 發刊한 創立 10周年 四史(社史)에 이렇게 썼다. ‘泰然한 척 感情을 숨기고 지내왔던 記憶들이 一瞬間에 스치며 눈물이 솟아올랐다. 家族들과 우동을 사 먹지는 않았지만, 20萬 원짜리 近似한 우동을 먹은 것처럼 뿌듯했다.’ 그해 ‘20萬 원짜리 우동’ 膳物을 받은 職員 大部分은 如前히 會社를 지키고 있다. 現在 320名까지 늘어난 任職員들 中 그때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다. 白 代表는 “그 時節을 함께 겪어낸 이들이 只今까지도 會社에 남아 中樞的인 役割을 해주고 있다는 게 이 事業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2013年 5月 드디어 첫 投資 誘致의 結實이 맺어졌다. IVI와 오랜 協業 關係인 빌&멀린다게이츠財團의 支援 射擊에 힘입어 서울市바이오펀드가 움직였고, 綠十字와 韓國投資파트너스까지 參與하면서 50億 원이 通帳으로 들어왔다. 이듬해 콜레라 백신 ‘劉備콜’의 臨床 3賞과 工場 增設이 進行됐고, 2015年 12月 世界保健機構(WHO)로부터 事前適格性評價(PQ) 認證을 獲得했다.● 先進國에서 돈 벌어 開發途上國에 베푸는 게 目標 유바이오로직스는 追加的인 백신 開發에도 한창이다. 每年 20萬 名의 死亡者가 發生하고 있는 장티푸스 백신은 필리핀에서 臨床 3像을 마치고 2026年 出市를 앞두고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沙漠 以南 地域을 對象으로 한 髓膜球菌廉 백신도 國際保健技術硏究基金(라이트펀드), 빌&멀린다게이츠財團과 3者 共同으로 開發 中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公共 백신만 가지고 企業을 꾸려갈 수는 없다는 게 百 代表 생각이다. 公共 백신은 物量을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지만, 低開發 國家에 支援되는 用度이다 보니 價格帶가 낮다. 企業의 持續 成長을 위해 다른 ‘캐시카우’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準備 中인 다음 스텝은 바이러스 백신이다. 콜레라, 장티푸스, 髓膜球菌廉 같은 細菌 백신은 主로 公共 部門에서 需要가 많지만, 바이러스 백신은 主로 先進國 市場이 크다. 呼吸器細胞融合바이러스(RSV)나 水痘-帶狀疱疹바이러스(VZV) 等이 代表的이다. 公共 백신이 한 番 接種에 1, 2달러라면 義務 接種이 아닌 ‘프라이빗 백신’은 200∼300달러를 내야 한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미 美國 팝바이오테크놀로지와 함께 ‘有팝라이프사이언스’라는 조인트벤처(JV)도 세웠다. 유바이오로직스가 62.5%, 팝바이오테크놀로지가 32.5% 持分을 갖는다. 이 JV는 지난週 世界 最大 바이오클러스터인 美 보스턴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에 入住했다. 인터뷰 末尾 白 代表는 “먹어 봐야 맛을 알고 山에 가야 범을 잡는다”면서 “백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美國 같은 先進國에 우리가 開發한 백신을 登錄하는 게 남은 꿈”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公共과 프라이빗 比重을 딱 折半씩 가져가려 해요. 先進國에서 번 돈으로 아프리카 같은 低開發 國家에 백신을 繼續 싸게 供給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처음 유바이오로직스 代表로 赴任할 때 들었다던 생각과 닮아 있었다.김창덕 産業2部長 drake00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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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김창덕]本社도 店主도 願치 않는 加盟事業法 改正案

    치킨집이나 빵집, 便宜店 같은 加盟店들은 全國에 몇 個나 될까. 公正去來委員會가 最近 發表한 ‘2023年度 加盟事業 現況’에 따르면 지난해 末 基準 登錄 加盟本部는 8759個, 加盟店은 35萬2866個다. 2022年 全國 加盟店(33萬5298個)의 平均 賣出額은 店鋪當 約 3億3700萬 원 水準이었다. 加盟店 賣出만 算術的으로 113兆 원이다. 그해 韓國 國內總生産(GDP) 2162兆 원의 5.2%다. 加盟本部까지 合하면 이 比重은 더 높아진다. 프랜차이즈 産業의 存在感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소수의 强性 店主들만의 防牌 될 수도 모든 비즈니스가 그러하듯 프랜차이즈 産業도 ‘契約’을 基本으로 한다. 加盟本部는 該當 分野에 專門性이 不足한 加盟店主들에게 販賣할 物件, 調理法, 包裝容器 等을 提供하고 브랜드까지 共有한다. 加盟店主들은 그 代價를 本部에 支拂한다. 加盟本部로서는 效率的으로 事業을 擴張할 수 있고, 加盟店主들로서는 原價費用이 多少 들더라도 未熟함으로 인한 리스크를 最少化할 수 있다. 不協和音이 적잖이 생기곤 하지만, 어쨌든 둘은 한몸처럼 成長해 왔다. 더불어民主黨이 22日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한 ‘加盟事業去來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案(加盟事業法)’은 加盟店 事業者들에게 團體行動權을 주는 게 核心이다. 弱者(加盟店)가 强者(加盟本部)에 맞설 수 있도록 最小限의 權利를 附與한다는 趣旨다. 現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國內 外食業體의 한 高位 任員은 “韓國에선 프랜차이즈 産業이 더 以上 未來가 없을 수도 있다”며 激昂된 목소리로 말했다. 事業者와 事業者 間에는 契約의 履行과 不履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쪽에 團體行動權, 이른바 罷業權을 준다면 ‘契約을 履行하지 않을 權利’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加盟本部 하나가 많게는 數萬 個 加盟店과 契約하기에 店主 團體는 數十 또는 數百 個도 만들어질 수 있다. 加盟本部는 이들과 一一이 交涉하는 것도 어렵지만, 圓滑하게 合意하지 못할 境遇 店主들의 團體行動權 發動에도 對應해야 한다. 甚至於 加盟店主들度 시큰둥하다. 界象奕 全國便宜店加盟店協會腸은 “이番 法이 通過돼 團體行動權을 갖게 되더라도 아무 意味가 없다”고 했다. 事實 正常的인 店主들 中 누가 가게를 닫고 示威하러 나가겠냐는 얘기다. 界 會長은 “改正案 內容은 2010年代 中盤 加盟本部와의 交涉 自體가 어려웠을 때 主張했던 事案”이라며 “只今은 이미 加盟店事業者團體를 構成해 本社와 協商하고 있기에 別로 달라질 게 없다”고 敷衍했다. 한便으로는 ‘正常的인 大多數 店主’가 아닌 ‘少數의 强性 店主’들만을 위한 防牌가 될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特히 明白한 잘못을 저질러 契約 解止를 當했거나, 當할 危機에 놓인 店主들이 一旦 가게 門을 걸어 잠근 채 示威에 나서도 本社로서는 막을 方法이 없다. 그런 負擔은 다른 正常的인 店主들에게 돌아가게 된다.프랜차이즈 産業 投資도 萎縮된다 프랜차이즈 企業의 90% 以上이 中小企業이다. 大企業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加盟店에 對한 加盟本部의 管理 負擔이 커지면 當然히 加盟店 擴張을 躊躇하게 된다. 꾸준히 늘고 있던 加盟本部 設立도 減少할 것이다. 結果的으로 隱退 後 創業을 準備하는 中壯年層과 就業 前 短期 일자리를 찾는 靑年들도 打擊을 입게 된다. 加盟本部도, 加盟店週도 반기지 않는 法案을 ‘本會議 職回附’까지 하면서 搖亂하게 통과시키려는 理由가 궁금해진다. 或是 兩大 勞總이 未來의 組合員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加盟店主 團體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上의 ‘勞組’로 인정받진 못한다. 하지만 法的 勞組가 아니면서도 全國公共運輸社會서비스勞組 傘下에 있는 貨物連帶本部처럼 方法이 없는 것도 아니다.김창덕 産業2部長 drake007@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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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의 ‘24歲 博士’ 試圖… 꼭 成功했으면 하는 理由 [光化門에서/김창덕]

    國內 有名 工大의 A 敎授는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다. “大學院生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優先은 本校 卒業生들의 大學願 志願者가 너무 적다고 한다. 海外 留學, 大企業 就業, 벤처 創業 等 다른 選擇지에 비해 國內 大學院은 魅力이 떨어져서다. 本校 卒業班 學生을 두고 敎授들 間 爭奪戰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다른 學校에서라도 優秀 人材들이 와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예전 같지 않다. 어렵게 選拔한 뒤엔 登錄金에 生活費까지 주며 붙잡아야 겨우 過程을 마친다. A 敎授는 “大學院生 飢饉은 每年 더 심해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中高等學生 子女를 둔 父母들에 따르면 理工系 쏠림 現象이 漸漸 深化하는 趨勢라고 한다. 理工系 쪽 人材풀이 그만큼 豐富해졌다는 뜻이다. 三星電子, SK하이닉스, 現代自動車, LG電子 等 傳統的인 大企業은 勿論이고 네이버, 카카오, 優雅한兄弟 같은 새로운 强者들도 理工系 專攻者들을 集中 選拔하니 그럴 만도 하다. 科學界에서 볼 때 苦悶거리는 最上位級 人材들이다. 韓國을 代表하는 科學者, 工學者로 成長해야 할 이들까지도 모조리 醫大에 進學하고 있어서다. 全國 40個 醫科大學(定員 3058名)李 每年 3000餘 名을 먼저 뽑고, 그 後順位부터 서울大 KAIST 等의 非(非)醫大가 選拔한다는 얘기가 나올 程度다. 게다가 大學 進學 後 醫大에 再挑戰하는 反(半)수생들도 적지 않다. 醫師라는 職業이 科學者를 이른바 ‘考査(枯死)’시키고 있는 셈이다. 韓國硏究財團의 10月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의 ‘被引用 上位 1% 論文’은 2021年 14位였다. 2011年 13位에서 오히려 한 階段 後退했다. 中國은 2020年 美國을 제치고 1位로 올라섰고, 印度도 2011年 17位에서 2021年 9位로 8階段이나 올라섰다. 여러 要素가 複合的으로 作動하겠지만, A 敎授의 푸념대로라면 韓國의 順位는 漸次 떨어질 게 뻔하다. KAIST가 來年 施行할 ‘패스트트랙 博士’ 制度가 唯獨 눈에 띄는 까닭이 여기 있다. 學部를 3年 만에 마치되 3學年 때 大學院(昔·博士 統合 過程) 授業까지 듣게 해 博士 學位를 最大限 빠르게 取得할 수 있다는 게 核心이다. 과학고 2學年을 마치고 KAIST에 早期 進學한 學生이라면 滿 24歲에 博士가 될 수 있다. 醫師는 20, 30年 前에도 많은 初等學生, 中學生들이 꿈꾸던 職業이다. 하지만 科學者가 되고 싶어했던 아이들도 제법 있었던 걸로 記憶한다. 그러나 只今의 韓國 아이들에겐 醫師라는 職業의 魅力이 科學者를 壓倒하고도 남게 됐다. 進學率은 거기에서 決定된다. ‘24歲 博士’를 키우겠다는 건 쉽게 말해 스타 科學者를 育成하겠다는 것이다. 스타는 關心을 부른다. 2年이든, 3年이든 ‘남들보다 먼저’라는 誘惑은 科學 英才들의 勝負根性을 意外로 剛하게 刺戟한다. 이런 制度 하나가 英才들을 ‘劉因’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昨年 許埈珥 美國 프린스턴대 敎授의 ‘필즈상’ 首相은 韓國 科學界로서는 큰 幸運이었다. 골프의 박세리, 野球의 박찬호처럼 ‘許埈珥 키즈’도 期待해 볼 수 있다. 더 많은 ‘許埈珥’를 키워내기 위한 이런 試圖들이 반드시 成功해야 韓國 科學에도 未來가 있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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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 뜬 로봇개 ‘스팟’… 生産革命의 象徵이 돼주길[광화문에서/김창덕]

    지난해 1月 美國 라스베이거스의 世界 最大 情報技術(IT)·家電 展示會 ‘CES 2022’에서 가장 話題가 된 瞬間은 로봇개 ‘스팟’의 登場이었다.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의 뒤를 따라 舞臺에 오른 노란色의 四足步行 로봇 스팟은 수많은 카메라 셔터에도 緊張한 내色 없이 任務를 마쳤다. 스팟은 그해 4月 京畿 華城市의 현대車 南陽硏究所를 訪問한 安哲秀 當時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을 에스코트했다. 올해 4月 訪韓한 國際博覽會機構(BIE) 實査團 亦是 歡迎午餐 場所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게 스팟이었다. 現代車그룹은 2021年 6月 11億 달러(約 1兆4300億 원)를 들여 스팟을 開發한 美國 로봇業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引受했다. 2020年 10月 鄭 會長 就任 後 이뤄진 가장 큰 引受合倂(M&A)이다. 스팟은 登場할 때마다 話題를 불러왔지만, 정작 로보틱스 産業에서 進一步한 成果가 나왔다는 消息은 들려오지 않았다. 一角에선 “1兆 원짜리 案內犬”, “로봇事業 主 收入源은 유튜브”(보스턴다이내믹스 유튜브 채널 購讀者는 319萬 名) 等의 우스갯소리마저 나왔다. 스팟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였다. 現代車그룹의 싱가포르글로벌革新센터(HMGICS)는 스팟을 ‘아르바이트生’이 아닌 正式 職員으로 쓴다. 스팟 2代는 各各 房처럼 생긴 作業場인 ‘셀’에서 作業者 1名을 졸졸 따라다녔다. 사람이 作業을 마치면 15張의 寫眞을 찍고, 곧바로 38個 部品이 제대로 組立됐는지 檢査한다. 스팟이 撮影한 이미지가 PC로 옮겨져 人工知能(AI)이 實時間으로 不良을 確認한다고 했다. 鄭 會長이 “로보틱스는 人間을 위한 手段”이라고 말했던 그대로를 具現하게 된 것이다. HMGICS의 生産革新은 스팟만이 아니다. 各 셀에서 組立한 車體를 옮기는 건 自律走行로봇(AMR)이다. 工場 全體를 디지털로 複寫한 ‘디지털 트윈’을 活用해 生産 過程에서의 問題點을 實時間으로 찾아 修正한다. 무엇보다 只今의 自動車 産業을 있게 한 컨베이어벨트 方式을 果敢하게 버리고 未來 모빌리티에 對한 다양한 要求를 受容하도록 셀 方式으로 設計했다. 현대車뿐만 아니라 三星, LG 等 韓國 企業들이 ‘패스트 팔로어’ 戰略으로 成功 스토리를 써온 건 生産 效率性이 뒷받침돼서였다. 1970∼1980年代는 只今의 東南아시아처럼 低廉하면서도 성실한 勞動力이 祕訣이었다. 1990∼2000年代는 緻密한 供給網管理(SCM)가 競爭力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2010年代 以後 國內 人件費는 비싸졌고 各種 勞動規制가 발목을 잡았다. SCM은 個別 企業 競爭力보다 ‘나라의 힘’이 더 重要해졌다. 글로벌 製造業 市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바이 코리아’의 魅力은 漸次 退色할 수밖에 없었다. 스팟을 제대로 쓰고 있는 HMGICS 出現이 반가운 理由다. 現代車는 HMGICS를 生産革新의 테스트베드로 活用한다고 했다. 여기서 成功하면 國內外 新規 工場들에 積極 導入하겠다는 거다. 컨베이어벨트로 全 世界 自動車 産業을 집어삼켰던 포드의 成功 스토리를, 韓國 企業이 다시 쓰지 말란 法은 없다. 스팟이 그 ‘革命’의 象徵이 되는 날을 期待해 본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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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창덕]노란봉투법의 弱者 保護?… 힘 없으면 法 어겨도 되는가

    9日 一名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經營界가 强力히 反撥했고 勞動界는 하루라도 빨리 通過되길 促求했던 法이다. 經濟團體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反對 聲明을 낸 까닭은 무엇일까. 數學 問題처럼 定해진 答을 찾긴 어렵겠지만, 굳이 한 單語로 要約하자면 ‘不確實性’이 아닌가 한다. 合法的 罷業의 테두리를 넓히는 것도 두렵지만 ‘模糊한’ 條項들 탓에 그 範圍가 어디까지 擴大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직 ‘大統領의 拒否權’이라는 마지막 節次가 남아 있으니 爭點別로 한番 따져볼 必要는 있겠다. 核心 爭點은 세 가지다. 첫 番째는 合法 罷業의 條件이 ‘勤勞條件의 決定에 關한 不一致로 인한 紛爭’에서 ‘勤勞條件에 關한 不一致로 인한 紛爭’으로 바뀐 것이다. ‘勤勞條件의 決定’은 給與나 勤勞時間 等에 對한 賃金協商과 賃金 및 團體協商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大企業 强性 勞組들은 每年 罷業을 해왔다. 罷業을 하지 않더라도 協商用으로 最小限 罷業權은 獲得해 왔다. 그런데 ‘決定’이란 單語가 빠지면서 經營的 判斷 範圍인 採用, 解雇, 事業場 移轉 等을 놓고도 勞組가 罷業할 수 있는 根據가 생겼다. 法院에서 흔히 쓰는 말로 ‘다툼의 餘地’가 있는 部分이다. 勞組가 生業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데 月給만 理由가 되겠나. 나 自身 또는 내 同僚가 不當한 待遇를 當할 때 團體의 이름으로 會社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貫徹되지 않으면 罷業이라는 極端的 方法도 活用할 수 있다고 본다. 企業들은 勞組의 經營權 干涉을 憂慮하지만, 施行令을 통해 適切한 가이드라인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問題는 두 番째부터다. 노란봉투법은 使用者 範圍를 旣存 ‘事業主 等’에서 ‘勤勞條件에 對해 實質的이고 具體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 者’로 擴大했다. ‘實質的이고 具體的인’은 그야말로 實質的이지도 具體的이지도 않은 單語다. 結局은 裁判을 통해 가리겠다는 얘기다. 數年間 많은 判例들이 쌓여야 大略的인 基準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産業界는 混亂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下請業體 勞組員들이 自身과 勤勞契約을 맺은 會社 代身 原請業體와 賃金 交涉을 要求하는 일이 非一非再해진다. 내게 月給을 주는 社長은 따로 있는데, 그 社長의 顧客에게 賃金을 올려 달라고 한다는 얘기다. 적게는 數十 곳, 많게는 數千 곳에 達하는 協力業體와 일하는 大企業은 一 年 내내 賃金協商만 해도 時間이 모자라게 된다. 畫龍點睛은 勞組에 損害賠償 責任의 ‘免罪符’를 주는 세 番째 爭點이다. 노란봉투법은 勞組의 不法 罷業에 對해 民事上 損害賠償을 請求할 때 使用者 側이 勞組員 個人別로 責任의 範圍를 一一이 立證하도록 했다. 勞組 罷業으로 數百億 원의 被害를 입었는데 勞組員 A 氏 10億 원, B 氏 30億 원, C 氏 5億 圓처럼 個人當 損害額을 발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事實上 損害賠償 請求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 名分이 아무리 좋아도 不法 行爲는 處罰을 받는 게 法治國家의 基本이다. 不法 罷業도 마찬가지로 寬容의 對象이 돼선 안 된다. 그 누구도 弱者라는 理由로 法을 어길 權利를 준 적은 없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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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창덕]시선 쏠린 아시아나 理事會… ‘棄權’만은 말아야 할 理由

    30日 아시아나航空 理事會가 열린다. 豫定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의 貨物 事業을 分離 賣却할지 與否를 決定하는 자리다. 유럽聯合(EU) 競爭 當局은 大韓航空과 아시아나航空이 統合할 境遇 一部 旅客路線은 勿論 貨物 事業에서도 競爭 制限 憂慮가 있다면서 承認을 保留하고 있다. 韓國에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오가는 旅客路線은 대한항공이 티웨이航空에 運數權을 넘겨주는 方案이 解決策으로 擧論된다. 細部的으로는 EU執行委員會(EC)가 까다로운 條件을 내걸고 있어도 어쨌든 方向性만큼은 整理가 되는 雰圍氣다. 골칫거리는 貨物이다. 趙源泰 韓進그룹 會長은 “우리는 統合에 100%를 걸었다”고 했다. 大韓航空의 아시아나航空 引受에 背水陣을 쳤다는 뜻이다. 그런데 EC는 그냥 圖章을 찍어주진 않겠다는 强勁한 態度다. 두 航空社가 統合할 境遇 貨物 顧客社들이 被害를 볼 수 있다는 點에서다. 大韓航空은 結局 EC 說得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貨物 事業 分離 賣却이라는 事實上 ‘自害 行爲’에 가까운 方案까지 내놨다. 旅客, 貨物 두 날개 中 하나를 버리고 半쪽만 引受하겠다는 거다. EC는 大韓航空에 獨占 解消 方案을 이달 末까지 提出하라고 通報한 狀態다. 아시아나航空 理事會로서는 負擔이 클 수밖에 없다. 貨物 事業 賣却에 反對하자니 2年餘를 끌고 온 두 會社 間 統合을 事實上 失敗로 몰아갔다는 批判이 두렵다. KDB産業銀行은 統合이 霧散되면 아시아나항공에 追加的인 資金 支援은 하지 않겠다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남겨진 아시아나航空이 結局 再起하지 못하면 理事會 멤버들에게 두고두고 ‘責任’이란 꼬리票가 붙을 수 있다. 그렇다고 果敢하게 贊成票를 던지기도 어렵다. 貨物 事業까지 팔아 會社를 半쪽으로 만들었는데 EC가 또 다른 理由를 들어 承認을 拒否한다면 어쩔 텐가. 게다가 EC의 壁을 넘는다 한들 美國 競爭 當局이란 巨大한 山이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理事會가 이番엔 結論을 내지 않고 決定을 ‘演技’하거나 事實上 ‘棄權’할 거란 얘기도 들린다. 아시아나航空은 지난 數年間 正常的인 企業으로서의 活動을 하지 못했다. 未來를 위한 投資는 中斷된 채 하루하루를 僅僅이 버텨왔을 뿐이다. 이番 理事會 決定은 아시아나항공의 드라마틱한 反騰을 이끌어낼 순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不確實性을 걷어낼 수 있다. 反面 決定을 미루거나 다른 곳에 공을 넘긴다면 아시아나航空은 그만큼 더 오랫동안 ‘時計(視界)制로’ 狀況을 벗어날 수 없다. EU든 美國이든 競爭 當局은 結局 統合 當事者들보다는 自國의 顧客社들을 먼저 考慮하기 마련이다. 때에 따라서는 競爭 關係에 놓인 自國 企業을 露骨的으로 保護하려 든다. 大韓航空과 아시아나航空 統合이 처음 推進됐던 2020年 政府와 業界에선 世界 7位圈 ‘메가 航空社’ 誕生을 期待했다. 3年의 時間이 흐르는 동안 그런 薔薇빛 展望은 痕跡조차 없이 사라졌다. 世界 航空業界는 그사이 팬데믹을 통해 얻은 敎訓을 발板 삼아 저마다 體質을 改善하고 있다. 아시아나航空 理事會가 어느 쪽이든 膽大한 結論을 내야 하는 理由다. 時間은 決코 우리 便이 아니다.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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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창덕]사우디서 만들 ‘韓國型’ 船舶, 低成長時代 解法 될 技術輸出

    사우디아라비아 東部의 주바일項 隣近 킹살만 朝鮮産業團地에는 年間 40隻 以上의 船舶을 만들 수 있는 사우디 合作造船所(IMI)가 막바지 工事 中이다. 毒 3個짜리人 이 造船所의 敷地 規模는 約 500萬 ㎡(藥 150萬 坪)로 蹴球場 700個 크기다. 2016年 12月 사우디 國家事業으로 確定된 後 來年 完工 때까지 投入되는 資金만 5兆 원에 이른다. IMI는 世界 最大 石油企業 아람코를 包含한 사우디 企業 3곳과 HD現代家 合作해 만든 會社다. HD現代 持分은 20%. 蔚山에서 世界 最大 造船所를 運營하고 있는 HD現代의 노하우가 中東으로 건너간 것이다. 게다가 2019年 맺은 ‘設計技術 販賣契約’에 따라 IMI에서 超大型 原油運搬船(VLCC) 한 隻이 建造될 때마다 HD현대는 技術 라이선스 費用을 챙기게 된다. 1971年 英國 造船業體 스콧리스고로부터 設計圖面을 賃借해 첫 船舶 建造에 나선 지 50餘 年 만에 거꾸로 設計技術을 輸出하게 됐다. HD현대는 또 2020年 아람코 子會社인 사우디아람코開發會社, 사우디 産業投資公使인 두수르와 3者 合作으로 船舶엔진 製造社 마킨(MAKEEN)을 設立했다. HD現代의 獨自開發 重刑 船舶엔진 ‘힘센엔진’의 첫 라이線싱 事業이다. 마킨은 올 6月 IMI 隣近 敷地에서 着工式을 가졌고, 2025年 量産에 들어간다. 사우디는 1970年代 建設 役軍들의 첫 땀이 서린 곳이다. 1976年 현대그룹이 受注한 주바일 産業港 工事는 9億4000萬 달러 規模로, 當時 韓國 國家豫算의 4分의 1 水準이었다고 한다. 많은 아버지들이 中東으로 건너가 外貨를 벌었고, 經濟 高速成長의 밑거름이 됐다. 이제 그 사우디에 건너가는 사람들은 짐을 이고 나르는 代身에 尖端 技術과 노하우를 傳授하는 役割을 맡는다. 이른바 ‘頭腦 輸出’이다. 韓國 造船業은 如前히 잘나가고 있다. 受注 好況에 힘입어 ‘빅3’ 모두 3年 치 일감을 確保해 뒀다. 現場 生産人力 不足으로 오히려 受注 速度를 調節할 程度다. 問題는 現在가 아닌 未來다. 國內 生産可能 人力은 나날이 減少하고 있다. 外國人으로 메우는 데도 限界가 있다. IMI와 마킨은 이런 限界를 벗어날 새로운 길을 提示하고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다른 製造業이라고 狀況이 다르지 않다. 大規模 勞動力을 投入하는 生産中心 製造業은 只今의 韓國을 있게 한 1等 功臣이지만, 未來 韓國까지 責任져주진 못한다. 한 製造業體 任員은 “이제는 完製品이나 半製品을 배에 실어 보내는 代身 그동안 蓄積해온 技術力을 資産으로 活用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달 中旬 三星 현대自動車 韓華 HD現代 等 大企業 總帥들이 一齊히 사우디를 訪問할 豫定이다. 사우디 最大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가장 큰 關心事다. 單純히 道路를 깔고 建物을 짓는 걸 넘어 大規模 都市를 ‘創造하는’ 大型 프로젝트다. 魅力的인 만큼 競爭도 熾烈할 수밖에 없다. 韓國 企業들의 競爭力 水準을 제대로 가늠해볼 機會이기도 하다. 第2의 IMI 事例들도 함께 쏟아져 나오길 期待한다. 이러한 技術輸出이 中東뿐 아니라 全 世界로 擴散할 때 韓國도 지긋지긋한 低成長 基調에서 벗어날 수 있다.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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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창덕]가속페달 밟던 自動車産業, 勞組 리스크에 ‘急制動’ 危機

    韓國 月別 輸出額은 지난해 10月부터 올해 8月까지 11個月 連續 前年 同月 對比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고 있다. 主要 輸出 品目들이 一齊히 不振을 겪고 있는 탓이다. 半導體 景氣 墜落으로 ‘大韓民國 투톱 企業’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間 보기 힘들었던 成績表를 받아들고 있다. 造船業界 빅3人 HD現代重工業, 三星重工業, 한화오션은 最近 2年間 受注 好況을 누렸지만, 財務諸表에 完全히 反映되기까지는 時間이 좀 걸린다. 精油社와 石油化學會社들은 國際油價 騰落에 따라 實績이 들쭉날쭉한다. 이런 狀況에서 그나마 韓國을 那落에서 救해낸 ‘1等 功臣’은 自動車産業이다. 8月만 보더라도 自動車 輸出額은 52億9000萬 달러(藥 7兆 원)로 昨年 8月보다 28.7%가 늘었다. 14個月 連續 成長勢다. 半導體(―20.6%), 石油化學(―12.0%), 石油(―35.3%), 無線通信(―7.8%) 等이 까먹은 걸 그나마 挽回해줬다. 企業 實績도 좋다. 現代車의 2分期(4∼6月) 賣出은 42兆2497億 원으로 昨年 同期보다 17.4%가 늘었다. 營業利益은 4兆2379億 원으로 42.2%나 뛰었다. 起亞의 成長勢는 더 가파르다. 賣出 26兆2442億 원, 營業利益 3兆4030億 원으로 前年 同期보다 各各 20.0%, 52.3% 增加했다. 두 會社 모두 分期 基準 最高 實績을 達成했다. 지난해 上半期(1∼6月)까지만 하더라도 “韓國에 半導體마저 없었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라는 自嘲가 많았다. 只今은 “自動車마저 없었다면”이라는 家庭이 더 자주 들릴 程度다. 그런 自動車의 疾走가 暫時 멈출 危機를 맞았다. 브레이크를 잡은 이는 글로벌 競爭社도, 外部 經營 環境도 아닌 內部의 勞動組合이다. 現代車와 起亞 勞使는 지난해까지 各各 4年 連續, 2年 連續 無紛糾로 賃金 및 團體協商을 妥結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傘下 全國金屬勞動組合 現代自動車支部(現代車 勞組)와 起亞自動車支部(飢餓 勞組)는 各各 7月과 5月 民勞總 總罷業에 同參하기 위해 部分罷業을 强行했다. ‘政治罷業’이 끝난 뒤 이어진 賃團協에서도 勞使 協商은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末 罷業權을 獲得한 現代車 勞組는 13, 14日 部分罷業까지 豫告 했었다. 起亞 勞組도 11日 罷業權을 얻자마자 12日 곧바로 爭議對策委員會를 열어 罷業 與否를 論議했다. 每年 임단협에서 罷業權을 통해 社側을 壓迫하는 건 定해진 手順과 같다지만, 올해는 例年과 雰圍氣가 다르다는 얘기가 많다. 두 會社 勞組는 特히 ‘停年 64歲’를 協商 前面에 내세우고 있다. 現在 滿 60歲인 것을 4年을 더 延長해 달라는 것이다. 社側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要求다. 無理한 停年 延長은 곧 新規 採用 中斷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現代車가 올 3月 10年 만의 生産職 新規 採用에 나서자 700名 募集에 數萬 名의 志願書가 몰려들었다. 昨年 生産職 100名을 뽑은 飢餓도 그랬다. 現代車의 境遇 12日 勞使가 暫定 合意했기에 紛糾 없이 協商을 妥結할 可能性이 남아 있다. 勞組로서도 오랜만에 찾아온 ‘好時節’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惡手를 둘 必要는 없지 않은가.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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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電氣車用 커패시터필름… 三營, 試驗生産 들어가

    電氣電子 素材인 커패시터필름을 生産하는 ㈜三營이 新規 生産라인에서 電氣車 콘덴서龍 3.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萬分의 1m) 필름을 試驗 生産했다고 29日 밝혔다. 電氣에너지를 貯藏하는 데 使用되는 커패시터필름은 家電製品, 再生에너지(風力, 太陽曆), 電氣車 等에 폭넓게 使用되고 있다. 特히 3.5μm 以下 極超薄膜 필름은 電動化가 進行 中인 電氣自轉車, 드론, 小型 飛行機, 방산용 裝備 等에 使用되고 있다. 電氣車用 커패시터필름 市場은 日本과 獨逸 業體가 90% 以上을 占有하고 있다. ㈜三營은 世界 3位 커패시터필름 生産業體로 月 1000t을 生産할 수 있다. 삼영화학工業이 母胎였으나 主力 生産品이 包裝用 素材에서 커패시터필름으로 바뀌면서 法人名을 4月 ㈜三營으로 바꿨다.김창덕 記者 drake007@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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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의 經濟的 效果, 車9800代 輸出 맞먹어”

    英國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所屬인 孫興慜 選手(寫眞)가 지난해 韓國 經濟에 藥 5900億 원의 生産 誘發 效果를 낸 것으로 分析됐다. 現代經濟硏究院은 20日 發表한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經濟的 效果’ 報告書에서 이같이 分析했다. 硏究員은 지난해 國家 이미지 調査에서 ‘韓國’ 하면 聯想되는 人物로 3.5%가 ‘孫興慜’을 꼽았고, 2015年 英國에 進出한 點을 勘案해 年間 認知度 上昇率을 0.5%포인트로 봤다. 여기에 國家 認知度가 製品 利用으로 轉換되는 比率 48.7%를 곱해 손흥민의 消費財 輸出 寄與度를 約 0.24%포인트로 推算했다. 지난해 韓國의 消費財 輸出額은 約 860億 달러(111兆 원·2022年 平均 換率 適用)로, 孫興慜이 寄與한 規模는 約 2700億 원으로 推定됐다. 이는 乘用車 約 9800臺를 輸出한 것과 맞먹는 것이다. 현경연은 이 輸出額 增加의 生産 誘發 效果는 約 5900億 원, 附加價値 誘發 效果는 約 1840億 원 水準으로 産出했다. 現在 孫興慜 外에도 英國, 스페인, 獨逸, 프랑스 等 빅리그를 包含해 유럽에서 뛰는 韓國 蹴球 選手는 17名이다. 현경연 側은 “스포츠를 包含한 韓流 成長이 消費財 輸出 擴大로 이어질 수 있도록 國內 輸出 構造의 安定性이 確保돼야 한다”고 强調했다.김창덕 記者 drake007@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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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供給網 再編은 危機이자 機會… 政策 支援이 差異 만든다[광화문에서/김창덕]

    供給網은 企業 經營의 基本이다. 가장 適切한 時期에 原資材, 裝備, 部品, 人力 等을 確保해 가장 效率이 높은 生産基地에서 製品을 만들고, 顧客이 必要로 할 때 適期 供給하는 一連의 過程 하나하나가 企業 競爭力을 左右한다. 供給網 管理를 잘하는 企業은 乘勝長驅했고, 그러지 못한 곳은 在庫資産과 生産費用 增加에 힘겨워했다. 最近 經濟 部門에서 가장 많이 擧論된 單語를 꼽으라면 ‘供給網’李 候補에서 빠질 理 없을 것 같다. 個別 企業의 競爭力이 아닌 國家 間 競爭으로 擴大되고 있어서다. 화살의 示威를 당긴 건 美國이다. 尖端技術 部門에서 中國에 對한 牽制를 露骨化한 게 始發點이다. 美國은 中國을 主要 供給網에서 意圖的으로 排除하는 한便 自國 內 企業을 誘致하고 나섰다. 友好的인 國家들과는 經濟同盟體 構成에도 速度를 냈다. 지난해 初 勃發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間 戰爭은 이런 美國 中心 글로벌 供給網 再編에 기름을 부은 格이 됐다. 韓國은 日本, 臺灣 等과 함께 美國의 行步에 가장 積極的으로 同參한 나라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訪韓 때나 尹錫悅 大統領의 訪美 時 三星 SK 現代自動車 LG 等 大企業들은 적게는 數兆 원, 많게는 數十兆 원의 對(對)美 投資를 發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해 8月 美 政府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과 半導體支援法 施行 後 1年 동안 1億 달러 以上의 關聯 分野 對美 投資 發表를 分析한 結果 全體 110件 中 韓國 企業이 20件(18%)이었다고 한다. 海外 企業(66件) 中 斷然 1位였다. 유럽聯合(EU·19件)보다 많고 日本(9件)의 두 倍가 넘는다. 그렇다면 韓國은 再編 中인 供給網 속에서 影響力이 擴大됐을까. 最近 大韓商工會議所와 유엔 貿易統計를 살펴보니 지난해 半導體 裝備 3大 强國(美國, 日本, 네덜란드)의 對韓國 輸出額은 166億4000萬 달러로 前年의 186億9000萬 달러보다 20億5000萬 달러 줄었다. 그만큼 韓國 內 半導體 産業 投資가 줄었다는 意味다. 半導體 競爭國이자 同盟國으로 엮인 美國(25%), 日本(18%), 臺灣(13%)이 나란히 增加하는 동안, 韓國은(―11%) 集中 牽制 對象인 中國(―19%)과 같은 處地로 내몰렸다. 電氣車 배터리라고 다르지 않다. 最近 SK온이 1兆5000億 원 水準의 國內 設備投資를 發表하긴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三星SDI 等 배터리 3死 投資 發表는 大部分 美國 또는 캐나다였다. 韓國 企業은 모두 美國으로 몰려가는데, 韓國에 投資하겠다는 海外 企業은 손에 꼽을 程度다. 政策 支援이 이 같은 差異를 만들고 있다. 美國은 半導體支援法에 依據해 527億 달러를 내놓았고, 日本은 臺灣 TSMC의 半導體 工場 投資額의 40% 以上을 支援하기로 했다. 韓美日 頂上은 이番 共同聲明을 통해 國際秩序를 沮害하는 主體로 中國을 直接 指目했다. 安保뿐 아니라 經濟 側面에서 ‘脫中國’의 時計가 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供給網 再編 過程에서 韓國 經濟가 實益을 챙기려면 只今보다는 훨씬 果敢한 政策이 뒷받침돼야 한다. 남은 時間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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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孫興慜, 昨年 5900億원 生産誘發效果…車 9800代 輸出 맞먹어

    英國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훗스퍼 所屬인 孫興慜 選手가 지난해 韓國經濟에 藥 5900億 원假量의 生産誘發效果를 낸 것으로 分析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20日 發表한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經濟的 效果’ 報告書에서 이같이 分析했다. 硏究員은 지난해 國家이미지 調査에서 ‘韓國’ 하면 聯想되는 人物로 3.5%가 ‘孫興慜’을 꼽았고, 2015年 英國에 進出한 點을 勘案해 年間 認知度 上昇率을 0.5%포인트로 봤다. 여기에 國家 認知度가 製品 利用으로 轉換되는 比率 48.7%를 곱해 손흥민의 消費財 輸出 寄與度는 約 0.24%포인트로 推算했다.지난해 韓國의 消費財 輸出額은 約 860億 달러(111兆 원·2022年 平均 換率 適用)로, 孫興慜이 寄與한 規模는 約 2700億 원으로 推定됐다. 이는 乘用車 約 9800臺를 輸出한 것과 맞먹는 것이다. 현경연은 이 輸出額 增加의 生産誘發效果는 約 5900億 원, 附加價値誘發效果는 約 1840億 원 水準으로 産出했다. 現在 孫興慜 外에도 英國, 스페인, 獨逸, 프랑스 等 빅리그를 包含해 유럽에서 뛰는 韓國 蹴球 選手는 17名이다. 현경연 側은 “스포츠를 包含한 韓流 成長이 消費財 輸出 擴大로 이어질 수 있도록 國內 輸出 構造의 安定性이 確保돼야 한다”고 强調했다.김창덕 記者 drake007@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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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창덕]과학적 事實 外面하는 煽動 費用은 結局 國民이 치른다

    美國 할리우드가 2004年 내놓은 ‘투모로右’는 제법 科學的 根據를 基盤으로 한 災難映畫다. 地球溫暖化로 南北極 氷河가 녹으면 周邊 바다의 鹽度가 떨어진다. 찬물이 깊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表面에 머물면 赤道의 따뜻한 물을 高緯度로 옮기는 멕시코 挽留 等 海流가 막히게 된다. 結局 熱을 傳達받지 못한 北半球 地域이 온통 氷河로 뒤덮인다. 實際 氷河期 끝 무렵인 1萬2000年 前쯤의 ‘領去 드라이아스 基’가 모티브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映畫的 想像이 더해졌다. 數十 年에 걸쳤을 것으로 推定되는 一連의 過程을 單 6週 만에 일어난 것으로 描寫한 것이다. 德分에 스토리는 緊迫했고 映畫는 興行에 成功했다. 觀客들의 腦裏에도 氣候變化의 ‘惡夢’李 鮮明하게 刻印됐다. 재미없는 科學的 事實에만 忠實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結果다. 觀客들도 이를 眞實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映畫야 胎生부터 픽션이라는 前提가 깔려 있지 않나. 問題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現實에서도 科學的 事實을 非科學的으로 活用하는 일이 頻繁하게 目擊된다는 點이다. 判斷의 잣대로 삼은 科學을 믿지 못하면 結局 社會的 混亂만 커질 뿐이라는 걸 여러 次例 實感했다. 2008年 ‘狂牛病 事態’는 醫學的 事實에 誇張과 거짓이 보태져 온 나라를 混沌에 빠트렸다. 다리가 풀려 쓰러지는 美國 소 映像은 수많은 科學者들의 말을 삼켜 버릴 만큼 衝擊的이었다. 恐怖心이 極大化됐을 때 科學은 설 자리가 없었다. 2017年 表出된 原子力發電所에 對한 敵對感은 國家 에너지政策을 후퇴시킨 것은 勿論이고 世界的 原電 技術을 가진 한 企業을 통째로 날릴 뻔했다. 最近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論爭도 마찬가지다. 政治의 領域이고 社會的 影響이 큰 이슈지만 判斷의 基準은 科學이다. 그런데도 科學界 목소리, 特히 政治的으로 不利한 說明에 對해서는 徹底히 귀를 닫는다. 이덕환 서강대 化學과 名譽敎授는 “이番 論難과 關聯해 斷言컨대 科學界는 分裂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信賴度가 곧 生命인 科學者들이 科學的 팩트를 놓고 거짓을 말하진 않는다”며 “一部 學者가 非專門 領域에 對해 無責任하게 發言한 것이 擴散되고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世界的 環境運動家 마이클 셸런버거의 ‘地球를 위한다는 錯覺’(2021年)에서도 그런 事例가 多數 言及된다. 厖大한 量의 科學 論文 等을 根據로 한 冊이다. 參考文獻 리스트만 80쪽에 達한다. 셸런버거는 序文에서 “環境 問題를 誇張하고, 잘못된 警告를 濫發하고, 極端的인 생각과 行動을 助長하는 이들은 肯定的이고, 휴머니즘的이며, 理想的인 環境主義의 敵이다”라고 썼다. 그러곤 아프리카의 콩고民主共和國이나 브라질 아마존 等에서의 事例를 들며 極端的 環境主義者들의 煽動이 어떤 副作用을 낳는지 條目條目 批判한다. ‘環境’이 아닌 ‘환경운동’을 目的으로 삼았기에 科學的 眞實을 外面하거나 惡用하는 이들에 對한 告發이다. 只今 一部 韓國 政治人들의 目的은 ‘國民健康’일까, ‘國民健康을 擔保로 한 政治’일까. 政治人이 政治活動을 하는 걸 말릴 수 있겠냐마는 結局 社會的 費用을 치러야 하는 건 그들이 아닌 國民이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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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工場 멈춰 세운 不法 罷業… 스스로 빌미 준 ‘改革 名分’[光化門에서/김창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傘下 全國金屬勞動組合 現代自動車 支部(現代車 勞組)가 12日 5年 만에 罷業을 强行했다. 部分罷業이라지만 工場 稼動이 中斷됐고, 분명한 不法이었다. 賃金 및 團體協商 交涉에서 難航을 겪고 있어서가 아니다. 올해 交涉은 11日까지 7次例 進行됐을 뿐이다. 勞使 代表가 相見禮를 하고 交涉 테이블에 앉아 勞組 要求案을 읽어내려가는 段階다. 普通 20次例 안팎의 交涉이 進行됐을 때 勞組 要求案 읽기가 두 番 程度 끝난다고 한다. 이때부터 勞使 兩側은 本格 協商에 들어간다. 勞組도 協商力을 키우기 위해 罷業(爭議)을 위한 節次를 밟는다. 아직은 罷業 운운할 때가 아니었단 얘기다. 現代車 勞組가 法을 어기면서까지 罷業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도 2019年부터 4年 連續 無罷業으로 任俠 또는 임·단협을 妥結했던 좋은 記憶을 뒤로한 채 말이다. 첫째는 金屬勞組의 壓迫을 꼽는 이가 많다. 兄弟 團體인 起亞 勞組는 5月 31日 民勞總 總罷業 當時 部分罷業으로 同參했다. 起亞의 勞使 間 임·團協이 이달 3日에야 始作됐으니 當然히 爭議節次를 거치지 않은 不法 罷業이었다. 當時 現代車 勞組는 罷業에 同參하지 않았다. 自動車業界 關係者는 “5月 總罷業 때 기아와 달리 現代車가 빠지면서 이番엔 金屬勞組로부터 現代車支部에 剛한 壓迫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反對로 기아는 이番 總罷業에 參與하지 않았다. 結局 金屬勞組 立場에서는 代表 事業場인 現代車와 起亞가 한 番씩은 上級團體의 뜻에 同參하는 模樣새를 갖춘 것이다. 둘째는 不法 罷業을 해도 法的 責任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8年 5月 現代車 勞組가, 같은 해 11月에는 現代車 및 起亞 勞組가 不法 罷業을 했다. 3件 모두 會社로부터 告訴를 當했다. 그러나 結果는 모두 起訴猶豫였다. 檢察이 不法罷業에 免罪符를 준 셈이다. 나아가 野黨은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勞組法) 第2·3條 改正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推進하고 있다. 이 法은 勞組의 不法 罷業으로 인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企業은 勞組員別로 損害賠償을 請求하도록 하고 있다. 罷業은 團體行動인데, 個人別로 損害額을 발라내는 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는 指摘이 많다. 財界에서 “損害賠償 請求는 不法 罷業을 막을 마지막 카드인데, 이를 無力化시키는 法”이라고 激昂된 反應을 보이는 理由다. 要約하자면 現代車 勞組는 結局 上級團體의 政治罷業에 들러리를 서려는데, 不法이라고 해도 딱히 責任을 묻지도 않으니 負擔 없이 參與할 수 있었다는 게 된다. 차진아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민노총의 總罷業이라는 것 自體가 時代錯誤的인 罷業 行態”라며 “現代車 經營陣이 政權 退陣이나 후쿠시마 汚染水 反對를 위해 무얼 할 수 있나”고 反問했다. 李霆 한국외국어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도 “明白히, 政治 罷業은 適法한 罷業이 아니다”라고 一喝했다. 민노총은 尹錫悅 政府의 勞動改革 意志에 맞서 3日부터 産別勞組가 돌아가며 循環罷業을 進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리에 나서 擴聲器를 든 그들이 더는 미룰 수 없는 ‘改革 對象’임을 스스로 立證해 내고 있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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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창덕]글로벌로 擴張하는 K배터리… 國內投資 名分도 만들어줘야

    프랑스 르노그룹이 最近 釜山에 年間 生産 20萬 臺 規模의 電氣自動車 生産 工場을 짓겠다고 公言했다. 귀도 하크 르노그룹 副會長이 朴亨埈 釜山市場을 만나 밝힌 內容이다. 投資 金額은 1兆 원 以上으로 豫想되고, 量産 時點은 2026年 以後다. 起亞가 4月 京畿 華城市에서 電氣 베이스의 目的基盤모빌리티(PBV) 專用 工場 着工式을 열었고, 현대자동차는 蔚山 電氣車 專用 工場 着工을 4分期(10∼12月)로 確定했다. 現代車그룹의 외로운 投資 行步에 르노가 加勢하면서 國內 電氣車 生態系도 活力을 期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르노의 計劃이 現實化하려면 넘어야 할 山이 있다. 至近距離에서 安定的으로 納品해줄 배터리 工場이 지어져야 한다. 美國, 유럽의 글로벌 完成車業體들이 韓國이나 中國 배터리業體들과 앞다퉈 自身들의 안房에 배터리 合作 工場을 짓는 理由다. 世界 最高 技術力을 자랑하는 배터리 企業을 3곳이나 保有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겠지만 現實은 다르다. 實際로도 國內 배터리 3社는 모두 微溫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業體 한 關係者는 “現在 海外에 짓기로 한 合作 工場에만 集中해도 餘力이 不足한 狀況”이라고 했다. 北美의 境遇 韓國 배터리 3社가 稼動 中이거나 짓고 있는 배터리 工場은 單獨과 合作 工場을 包含해 모두 15곳, 生産 規模로는 560GWh(기가와트시)에 達한다. 國內 企業인 現代車그룹과의 合作 工場이 지어질 곳도 韓國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美國이다. 國內 工場은 相對的으로 微微한 水準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梧倉플랜트는 18GWh, SK온의 瑞山工場은 5GWh 規模다. LG가 向後 33GWh로 擴大할 計劃이라지만 海外 投資 規模와는 比較가 되지 않는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常務는 22日 한국무역협회가 主催한 배터리産業 懇談會에서 “韓國 電氣車 工場 投資를 推進하고 있지만 國內 배터리 生産 不足으로 投資 決定에 不利한 狀況”이라고 했다. 배터리 때문에 電氣車 工場 投資家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無事히 投資로 이어져도 K배터리의 안房에서 中國産 배터리를 搭載해야 할지도 모른다. 배터리 企業들의 國內 投資가 적은 理由는 簡單하다. 韓國 投資의 實益이 없어서다. SK溫菓 美國 포드의 合作法人 블루오벌SK는 工場 3個를 지으면서 美 에너지部로부터 最大 92億 달러(約 12兆 원)의 政策資金을 低利로 빌릴 수 있게 됐다. SK온이 現代車와 美國 조지아州에 짓는 배터리 工場은 7億 달러의 補助金을 챙길 豫定이다. 三星SDI와 제너럴모터스(GM)의 美國 인디애나주 合作 工場도 15年間 稅金을 免除받는다. 韓國에선 期待하기 힘든 條件들이다. 貿易協會 懇談會에 參席한 김동현 SK온 팀長은 “國內에선 競爭國 對備 支援 規模가 未洽하다”며 “相對的으로 友好的인 地方投資促進 補助金도 企業當 最大 支援 限度가 國費 100億 원으로 制限돼 아쉽다”고 했다. 自由競爭市場에서 企業 誘致의 가장 큰 名分은 돈이다. 誘致 條件이 적어도 競爭國들보다 모자라진 않아야 한다. 자칫 放心했다간 배터리를 輸入에만 依存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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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釜山엑스포 誘致 起源… HD現代 ‘드림콘서트’ 盛況裏 끝나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誘致를 祈願하기 위해 釜山에서 열린 國內 最大 K팝 行事 ‘第29回 드림콘서트’(寫眞)가 盛況裏에 마무리됐다. 콘서트를 後援한 HD현대는 28日 釜山 연제구 아시아드 主競技場에서 前날 열린 드림콘서트가 觀客 3萬餘 名이 찾은 가운데 盛況裏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釜山엑스포 誘致 熱氣를 끌어올리기 위해 드림콘서트가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釜山에서 열렸다. ITZY, 비투비, NMIXX, 오마이걸 等 全 世界에서 팬덤을 가진 K팝 스타들이 大擧 出演했다. 이番 콘서트는 25∼27日 釜山 벡스코에서 열린 ‘2023 氣候産業國際博覽會’의 公式 閉幕公演 役割을 겸했다. 太平洋 島嶼國 頂上들을 包含한 3萬餘 名의 觀客은 엑스포 誘致 候補地인 釜山 北港 一圓의 變化된 모습을 鑑賞했다. 觀客들은 이날 公演 中 엑스포 誘致 應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HD現代 關係者는 “이番 드림콘서트를 통해 釜山 엑스포 誘致를 向한 우리 國民의 熱情을 確認했다”며 “公演場을 찾아준 各國 頂上들을 包含한 世界 K팝 팬들에게 이 熱氣가 傳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창덕 記者 drake007@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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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快適한 環境’ 權利 뺏는 10年째 擴聲器 辱說 示威[光化門에서/김창덕]

    “툭 터놓고 얘기해서, 아침 出勤 時間부터 辱說 섞인 擴聲器 소릴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本社 隣近의 한 企業 職員이 한 말이다. 現代車그룹 社屋 周邊에선 10年째 集會·示威가 이뤄지고 있다. 起亞의 地方 한 代理店으로부터 契約 解止를 當한 自動車 販賣業者 A 氏가 ‘元職 復職’을 要求하며 天幕籠城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現代車그룹 社屋 옆 念曲四거리에는 東西南北 方向을 가리지 않고 A 氏가 내건 懸垂幕 數十 個가 걸려 있다. ‘起亞車 販賣 內部告發 解雇者 ○○○ 共同對策委員會’에서도 몇 名씩 나와 示威를 거들곤 한다. 現代車그룹 職員은 勿論 隣近 企業 職員들과 念曲四거리를 지나는 市民들은 願하지 않아도 A 氏 等의 主張을 보고, 들어야 한다. 그것도 精製되지 않은 誹謗과 辱說이 섞인 채로. 緋緞 A 氏 事例만일까. 삼성전자 西草社屋이나 KT 光化門社屋 等의 周邊은 다양한 理由를 내건 示威隊가 接受한 지 오래다. 大企業 總帥 自宅도 示威꾼들에겐 좋은 타깃이 돼 왔다. 憲法 第 21條는 1項에서 言論·出版의 自由와 함께 集會·結社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2項에서는 ‘許可制’를 認定하지 않음으로써 그 自由를 確實하게 못 박았다. 民主主義 國家에선 누구나 自身의 主張을 자유롭게 펼 수 있고, 多數人이 共同의 目的을 갖고 回合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한 것이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하나같이 이 權利를 내세운다. 하지만 示威를 하면서 自身들이 지켜야 할 義務에 對해 言及하는 이들은 없다.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이 儼然히 存在하는데도 말이다. 示威隊가 타깃으로 삼은 企業이나 機關은 잘못이 있건 없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被害를 보면 告訴, 告發을 통해서라도 積極的인 問題 解決에 나설 動機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런 聯關도 없는 市民들까지 듣고 싶지 않은 걸 듣고, 보고 싶지 않은 걸 봐야 한다. 한두 番 지나칠 땐 그러려니 하겠지만, 周邊 住宅에 살거나 商街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避할 수 없는 ‘示威 公害’가 된다. 一部에선 憲法 第35條 1項 ‘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는 環境權을 擧論하기도 한다. ‘環境’에는 물, 空氣, 土壤 等 自然 環境 外에도 美觀과 소리 等 社會的 環境도 包含하고 있다는 解釋에서다. 20日 서울 光化門 隣近에서는 ‘全敎組 34周年 決意大會’와 ‘日本 放射性 汚染水 海洋投棄 沮止 全國 行動의 날’ 集會, 市民團體 촛불勝利轉換行動의 ‘第40次 촛불大行進’ 等이 잇달아 열리면서 數萬 名이 雲集했다. 一部 車路가 統制된 光化門 一帶는 極甚한 交通 停滯를 빚었다. 淸溪川 나들이를 나온 市民들은 갑작스레 맞닥뜨린 大規模 示威에 唐慌해하며 자리를 떴고, 隣近 禮式場을 向하던 賀客들 中에는 발만 동동 구르다 運轉대를 돌린 이들도 있었다. 世上에 義務가 排除된 權利란 없다. 憲法에 保障된 正當한 權利를 行使할 때도 他人의 權利를 오랫동안, 持續的으로 侵害하는 건 暴力이나 다름없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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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를 바꾼 10年 前 로드맵… 未來 投資하는 環境 만들어야[광화문에서/김창덕]

    只今으로부터 10年 前인 2013年 11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의 김지용 新素材事業室長(現 未來技術硏究院長)의 房 한쪽 壁面은 大型 印刷紙 여러 張을 이어 붙인 로드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깨알같이 쓰여 있던 글字들을 細細히 記憶하진 못한다. 다만 電氣車 배터리의 核心 素材인 陰極材와 兩極財 事業을 어떻게 키워갈지 細部 段階別로 촘촘하게 整理해놓은 걸 보고 感歎했던 場面은 머리에 남아 있다. 金 室長은 그 로드맵을 가리키면서 ‘所在報國(素材保國)’이란 單語를 썼었다. 포스코가 造船, 自動車, 家電 等 國家 核心産業에 安定的으로 철을 供給했던 걸 ‘제철報國(製鐵保國)’이라 부르는 것처럼 未來 新産業에 必要한 素材도 미리 準備해야 한다는 意味였다. 그러면서 “所在 事業은 攻擊的으로 投資해도 10年은 걸린다”고 했다. 포스코가 所在 事業을 本格化한 건 2010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年 8月 포스코켐텍이 LS엠트론의 二次電池 陰極材事業部(옛 카보닉스)를 引受했고, 2012年 3月에는 휘닉스素材와 持分 折半씩을 投資해 兩極財 專門業體 포스코ESM을 세웠다. 이들은 以後 다른 所在會社들과 합쳐져 只今의 포스코퓨처엠이 됐다. 金 室長이 얘기했던 10年의 時間이 지났다. 포스코퓨처엠은 現在 그룹 內에서뿐만 아니라 國內 企業 全體로 봐도 가장 ‘핫’韓 企業이 됐다. 이 會社는 3日 中國 華誘코발트와 慶北 포항시에 1兆7000億 원을 投資해 배터리用 兩極財에 必要한 中間 素材와 陰極材 生産라인을 짓겠다고 發表했다. 지난달 24日 亦是 浦項에 6000億 원臺 兩極財 工場을 짓겠다고 公示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連이은 投資는 넘쳐나는 일감을 堪當해내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올 들어서만 三星SDI와 40兆 원(10年間), LG에너지솔루션과 30兆 원(7年間)어치 所在 供給 契約을 맺었다. 兩極財 累積 契約額만 92兆 원에 達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公正去來委員會가 發表한 公正資産 基準 財界 順位에서 처음 5位에 올랐다. 素材를 鐵鋼에 이은 새로운 事業 軸으로 決定하고 오랜 期間 投資해온 結果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勿論 自動車 市場의 패러다임이 豫想보다 훨씬 빠르게 電氣車로 옮아가면서 포스코퓨처엠은 特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美國 인플레이션減縮法(IRA)李 韓國産 배터리, 特히 韓國産 素材의 몸값을 이렇게 높여준 것도 어쩌면 幸運에 가깝다. 하지만 이 모든 게 10年 前 壁面을 가득 채웠던 그 로드맵이 없었다면 不可能했을 일이다. 韓國 經濟 全體로 봐도 해묵은 課題가 있다. 輸出 相對國으로는 中國에, 品目으로는 半導體에 지나치게 쏠린 産業構造다. 지난달까지 14個月째 이어진 貿易赤字에는 여러 要因이 있겠지만, 特定 國家와 商品에 對한 依存症이 基礎 體力을 弱하게 만들었다는 指摘이 많다. 結局 포스코퓨처엠 같은 新事業 分野 企業이 하나씩 나와야 韓國 經濟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企業들이 現在가 아닌 未來를 볼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주는 건 政府의 몫이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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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蔚珍郡-GS에너지, 蔚珍에 小型모듈原子爐 導入 推進

    國內 企業들이 美國 뉴스케일파워와 함께 導入하려는 小型모듈原子爐(SMR)가 蔚珍郡에서 推進된다. 蔚珍郡과 GS에너지는 4日 서울 江南區 GS에너지 本社에서 ‘蔚珍 原子力水素 國家산단 育成을 위한 業務協約(MOU)’을 締結했다. 協約에는 原子力水素 國家産團 내 뉴스케일파워의 SMR 導入 妥當性 檢討, 原子力水素 國家産團 電氣 및 熱 供給, 協力企業의 原子力水素 國家産團 參與 等이 包含됐다. SMR을 통해 國家産團 內 에너지를 安定的으로 供給하겠다는 것이다.손병복 蔚珍郡數는 “이番 MOU로 蔚珍郡에서 推進 中인‘울진 原子力 水素 國家産業團地 造成 事業’에 彈力을 받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SMR은 에너지 市場의 ‘게임 체인저’로 불릴 程度로 脚光받는 未來 親環境 에너지源이다. GS에너지는 지난해 4月 三星物産, 斗山에너빌리티 等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와 全 世界 SMR 發電所 建設 및 運營 事業을 共同 推進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 뉴스케일파워는 SMR 設計, GS에너지는 發電所 運營, 三星物産은 發電所 施工, 斗山에너빌리티는 發展 機資材 供給을 各各 맡는 式이다.김창덕 記者 drake007@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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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防産에 막힌 韓華-大宇造船 合倂… 꼬리가 몸통 흔드는 일은 없어야[광화문에서/김창덕]

    大宇造船海洋의 事業은 크게 ‘商船’과 ‘海洋 및 特殊船’으로 나뉜다. 지난해 基準 賣出 比重은 商船 部門이 83.9%, 海洋 및 特殊船 部門은 14.5%다. 海洋 및 特殊船에는 潛水艦과 水上艦 等 ‘방산 分野’가 包含돼 있다. 유럽聯合(EU) 競爭當國이 昨年 初 HD현대와 大宇造船 間 合倂을 不許했을 때는 商船을 問題 삼았다. 公開的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EU는 韓國 造船社가 덩치를 키우는 걸 탐탁지 않아했던 것으로 傳해진다. 熾烈하게 價格 競爭을 하던 HD現代, 三星重工業, 大宇造船 3곳 中 둘만 남게 되면 유럽 船社들이 아무래도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거란 負擔이 있었을 것이다. 한화의 大宇造船 引受는 그들에게 完全히 다른 딜이다. 商船 部門에서 韓國의 ‘빅3 體制’가 그대로 維持되기 때문이다. EU 競爭當國은 當初 豫定(이달 18日)보다 한참 앞선 지난달 末 ‘承認 圖章’을 찍어줬다. 徹底히 計算器를 두드려 본 뒤 다른 누구도 아닌 自國 企業들을 위해 내린 決定이다. 정작 問題는 안房에서 불거졌다. 모든 나라에서 承認된 韓華-大宇造船 合倂을 韓國 公正去來委員會만 結論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방산 部門 垂直結合이 公正 競爭을 沮害할 수 있다는 게 理由다. 한화나 大宇造船으로서는 豫想치 못한 伏兵이다. 大宇造船은 이미 獨自生存이 不可能하다는 評價가 많다. 지난해만 1兆6136億 원의 赤字를 냈다. 2021年의 1兆7547億 원 營業損失까지 合하면 2年間 營業活動으로 까먹은 돈만 3兆3683億 원이다. 負債 比率은 2021年 末 380%에서 昨年 末 1540%로 뛰었다. 正常的인 會社라고는 보기 힘들 만큼 悽慘한 數値다. 引受合倂(M&A)은 大規模 資金이 投入되는 重要한 經營活動이다. 韓華가 이런 不實企業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社會에 貢獻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投資한 만큼의 事業的 시너지가 豫想되니 2兆 원을 선뜻 내기로 한 것이다. 內需에만 머물던 防産을 글로벌 事業으로 擴張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있었을 것이다. 때마침 韓國 防産企業들의 海外 輸出 契約이 잇따르던 터였다. 一部에서는 公正위가 承認을 내주되 여러 條件을 붙일 거란 展望이 나온다. 하지만 같은 政府 機關인 KDB産業銀行마저도 고개를 젓고 있다. 産業銀行은 側은 “産業通商資源部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防産業體 賣買 承認을 이미 完了했다”면서 “방산市場의 構造的 特性上 公正委가 憂慮하는 狀況이 發生할 可能性은 極히 稀薄함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最大株主이기 때문에 貶下할 만한 論理는 아니다. 昨年 1分期(1∼3月) 42億 달러어치를 受注했던 大宇造船은 올해 같은 期間 8億 달러 受注에 그쳤다. 그나마 薰風이 불고 있다는 造船業에서 大宇造船은 차디찬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더 時間이 지나면 回生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거란 指摘도 심심찮게 나온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비록 全部는 아니더라도 22年 만에 찾아온 公的資金 回收의 機會다. 公正委가 걱정하는 바가 있다면, 承認 後 不公正 行爲를 더 徹底히 監視하면 될 일이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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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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