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場 멈춰 세운 不法罷業… 스스로 빌미 준 ‘改革名分’[光化門에서/김창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4日 00時 00分

김창덕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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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傘下全國金屬勞動組合現代自動車支部(現代車勞組)가 12日 5年 만에 罷業을 强行했다. 部分罷業이라지만 工場稼動이 中斷됐고, 분명한 不法이었다. 賃金 및 團體協商交涉에서 難航을 겪고 있어서가 아니다. 올해 交涉은 11日까지 7次例進行됐을 뿐이다. 勞使代表가 相見禮를 하고 交涉 테이블에 앉아 勞組要求案을 읽어내려가는 段階다. 普通 20次例 안팎의 交涉이 進行됐을 때 勞組要求案 읽기가 두 番程度 끝난다고 한다. 이때부터 勞使兩側은 本格協商에 들어간다. 勞組도 協商力을 키우기 위해 罷業(爭議)을 위한 節次를 밟는다. 아직은 罷業 운운할 때가 아니었단 얘기다.

現代車勞組가 法을 어기면서까지 罷業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도 2019年부터 4年連續無罷業으로 任俠 또는 임·단협을 妥結했던 좋은 記憶을 뒤로한 채 말이다.

첫째는 金屬勞組의 壓迫을 꼽는 이가 많다. 兄弟團體인 起亞勞組는 5月 31日民勞總總罷業當時部分罷業으로 同參했다. 起亞의 勞使間 임·團協이 이달 3日에야 始作됐으니 當然히 爭議節次를 거치지 않은 不法罷業이었다. 當時現代車勞組는 罷業에 同參하지 않았다. 自動車業界關係者는 “5月總罷業 때 기아와 달리 現代車가 빠지면서 이番엔 金屬勞組로부터 現代車支部에 剛한 壓迫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反對로 기아는 이番總罷業에 參與하지 않았다. 結局金屬勞組立場에서는 代表事業場인 現代車와 起亞가 한 番씩은 上級團體의 뜻에 同參하는 模樣새를 갖춘 것이다.

둘째는 不法罷業을 해도 法的責任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8年 5月現代車勞組가, 같은 해 11月에는 現代車 및 起亞勞組가 不法罷業을 했다. 3件 모두 會社로부터 告訴를 當했다. 그러나 結果는 모두 起訴猶豫였다. 檢察이 不法罷業에 免罪符를 준 셈이다. 나아가 野黨은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勞組法) 第2·3條改正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推進하고 있다. 이 法은 勞組의 不法罷業으로 인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企業은 勞組員別로 損害賠償을 請求하도록 하고 있다. 罷業은 團體行動인데, 個人別로 損害額을 발라내는 건 現實的으로 不可能하다는 指摘이 많다. 財界에서 “損害賠償請求는 不法罷業을 막을 마지막 카드인데, 이를 無力化시키는 法”이라고 激昂된 反應을 보이는 理由다.

要約하자면 現代車勞組는 結局上級團體의 政治罷業에 들러리를 서려는데, 不法이라고 해도 딱히 責任을 묻지도 않으니 負擔 없이 參與할 수 있었다는 게 된다.

차진아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민노총의 總罷業이라는 것 自體가 時代錯誤的인 罷業行態”라며 “現代車經營陣이 政權退陣이나 후쿠시마 汚染水反對를 위해 무얼 할 수 있나”고 反問했다. 李霆 한국외국어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도 “明白히, 政治罷業은 適法한 罷業이 아니다”라고 一喝했다.

민노총은 尹錫悅政府의 勞動改革意志에 맞서 3日부터 産別勞組가 돌아가며 循環罷業을 進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리에 나서 擴聲器를 든 그들이 더는 미룰 수 없는 ‘改革對象’임을 스스로 立證해 내고 있다.

김창덕 産業1部次長 drake007@donga.com

#民勞總 #現代車勞組 #罷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