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에 막힌 韓華-大宇造船合倂… 꼬리가 몸통 흔드는 일은 없어야[광화문에서/김창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1日 21時 30分

김창덕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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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宇造船海洋의 事業은 크게 ‘商船’과 ‘海洋 및 特殊船’으로 나뉜다. 지난해 基準賣出比重은 商船部門이 83.9%, 海洋 및 特殊船部門은 14.5%다. 海洋 및 特殊船에는 潛水艦과 水上艦等 ‘방산 分野’가 包含돼 있다.

유럽聯合(EU) 競爭當國이 昨年初 HD현대와 大宇造船間合倂을 不許했을 때는 商船을 問題 삼았다. 公開的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EU는 韓國造船社가 덩치를 키우는 걸 탐탁지 않아했던 것으로 傳해진다. 熾烈하게 價格競爭을 하던 HD現代, 三星重工業, 大宇造船 3곳 中 둘만 남게 되면 유럽 船社들이 아무래도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거란 負擔이 있었을 것이다.

한화의 大宇造船引受는 그들에게 完全히 다른 딜이다. 商船部門에서 韓國의 ‘빅3 體制’가 그대로 維持되기 때문이다. EU 競爭當國은 當初豫定(이달 18日)보다 한참 앞선 지난달 末 ‘承認圖章’을 찍어줬다. 徹底히 計算器를 두드려 본 뒤 다른 누구도 아닌 自國企業들을 위해 내린 決定이다.

정작 問題는 안房에서 불거졌다. 모든 나라에서 承認된 韓華-大宇造船合倂을 韓國公正去來委員會만 結論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방산 部門垂直結合이 公正競爭을 沮害할 수 있다는 게 理由다. 한화나 大宇造船으로서는 豫想치 못한 伏兵이다.

大宇造船은 이미 獨自生存이 不可能하다는 評價가 많다. 지난해만 1兆6136億 원의 赤字를 냈다. 2021年의 1兆7547億 원 營業損失까지 合하면 2年間營業活動으로 까먹은 돈만 3兆3683億 원이다. 負債比率은 2021年末 380%에서 昨年末 1540%로 뛰었다. 正常的인 會社라고는 보기 힘들 만큼 悽慘한 數値다.

引受合倂(M&A)은 大規模資金이 投入되는 重要한 經營活動이다. 韓華가 이런 不實企業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社會에 貢獻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投資한 만큼의 事業的 시너지가 豫想되니 2兆 원을 선뜻 내기로 한 것이다. 內需에만 머물던 防産을 글로벌 事業으로 擴張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있었을 것이다. 때마침 韓國防産企業들의 海外輸出契約이 잇따르던 터였다.

一部에서는 公正위가 承認을 내주되 여러 條件을 붙일 거란 展望이 나온다. 하지만 같은 政府機關인 KDB産業銀行마저도 고개를 젓고 있다. 産業銀行은 側은 “産業通商資源部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防産業體賣買承認을 이미 完了했다”면서 “방산市場의 構造的特性上公正委가 憂慮하는 狀況이 發生할 可能性은 極히 稀薄함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最大株主이기 때문에 貶下할 만한 論理는 아니다.

昨年 1分期(1∼3月) 42億 달러어치를 受注했던 大宇造船은 올해 같은 期間 8億 달러 受注에 그쳤다. 그나마 薰風이 불고 있다는 造船業에서 大宇造船은 차디찬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더 時間이 지나면 回生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거란 指摘도 심심찮게 나온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비록 全部는 아니더라도 22年 만에 찾아온 公的資金回收의 機會다. 公正委가 걱정하는 바가 있다면, 承認後不公正行爲를 더 徹底히 監視하면 될 일이다.

김창덕 産業1部次長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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