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快適한 環境’ 權利 뺏는 10年째 擴聲器辱說示威[光化門에서/김창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2日 21時 30分

김창덕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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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터놓고 얘기해서, 아침 出勤時間부터 辱說 섞인 擴聲器 소릴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本社隣近의 한 企業職員이 한 말이다.

現代車그룹 社屋周邊에선 10年째 集會·示威가 이뤄지고 있다. 起亞의 地方 한 代理店으로부터 契約解止를 當한 自動車販賣業者 A 氏가 ‘元職復職’을 要求하며 天幕籠城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現代車그룹 社屋 옆 念曲四거리에는 東西南北方向을 가리지 않고 A 氏가 내건 懸垂幕數十個가 걸려 있다. ‘起亞車販賣內部告發解雇者 ○○○ 共同對策委員會’에서도 몇 名씩 나와 示威를 거들곤 한다. 現代車그룹 職員은 勿論隣近企業職員들과 念曲四거리를 지나는 市民들은 願하지 않아도 A 氏等의 主張을 보고, 들어야 한다. 그것도 精製되지 않은 誹謗과 辱說이 섞인 채로.

緋緞 A 氏事例만일까. 삼성전자 西草社屋이나 KT 光化門社屋等의 周邊은 다양한 理由를 내건 示威隊가 接受한 지 오래다. 大企業總帥自宅도 示威꾼들에겐 좋은 타깃이 돼 왔다.

憲法第 21條는 1項에서 言論·出版의 自由와 함께 集會·結社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2項에서는 ‘許可制’를 認定하지 않음으로써 그 自由를 確實하게 못 박았다. 民主主義國家에선 누구나 自身의 主張을 자유롭게 펼 수 있고, 多數人이 共同의 目的을 갖고 回合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한 것이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하나같이 이 權利를 내세운다. 하지만 示威를 하면서 自身들이 지켜야 할 義務에 對해 言及하는 이들은 없다.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이 儼然히 存在하는데도 말이다.

示威隊가 타깃으로 삼은 企業이나 機關은 잘못이 있건 없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被害를 보면 告訴, 告發을 통해서라도 積極的인 問題解決에 나설 動機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런 聯關도 없는 市民들까지 듣고 싶지 않은 걸 듣고, 보고 싶지 않은 걸 봐야 한다. 한두 番 지나칠 땐 그러려니 하겠지만, 周邊住宅에 살거나 商街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避할 수 없는 ‘示威公害’가 된다.

一部에선 憲法第35條 1項 ‘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는 環境權을 擧論하기도 한다. ‘環境’에는 물, 空氣, 土壤等自然環境外에도 美觀과 소리 等社會的環境도 包含하고 있다는 解釋에서다.

20日 서울 光化門隣近에서는 ‘全敎組 34周年決意大會’와 ‘日本放射性汚染水海洋投棄沮止全國行動의 날’ 集會, 市民團體 촛불勝利轉換行動의 ‘第40次 촛불大行進’ 等이 잇달아 열리면서 數萬名이 雲集했다.

一部車路가 統制된 光化門一帶는 極甚한 交通停滯를 빚었다. 淸溪川 나들이를 나온 市民들은 갑작스레 맞닥뜨린 大規模示威에 唐慌해하며 자리를 떴고, 隣近禮式場을 向하던 賀客들 中에는 발만 동동 구르다 運轉대를 돌린 이들도 있었다.

世上에 義務가 排除된 權利란 없다. 憲法에 保障된 正當한 權利를 行使할 때도 他人의 權利를 오랫동안, 持續的으로 侵害하는 건 暴力이나 다름없다.

김창덕 産業1部次長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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