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當局이 20日 軍事偵察衛星을 쏠 境遇 9·19南北軍事合意 效力을 停止하겠다는 趣旨로 北韓에 最後 通牒性 公開 警告를 보냈다. 北韓이 偵察衛星을 이番 週에 發射할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軍이 異例的으로 事前 警告 메시지를 發信한 것. 北韓의 衛星 發射 市 軍은 9·19合意의 一部 條項부터 效力을 정지시킬 方針이다. 前方地域 對北 監視와 實射擊 訓鍊을 制約하는 ‘陸海空 緩衝區域’의 一部 解除에 나선다는 것. 政府는 러시아가 北韓에 直接 人力을 派遣해 偵察衛星 技術 進展에 決定的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軍은 이날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發射 對比 合參 對北 警告 메시지’를 내고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發射는 우리 國家安保를 威脅하는 挑發 行爲”라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이어 “(이런 狀況에서) 9·19合意에 따라 우리 軍의 接敵地域 情報監視 活動에 對한 制約을 堪耐하는 것은 軍의 對備態勢를 크게 沮害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警告에도 不拘하고 偵察衛星 發射를 强行한다면 우리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保障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講究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韓이 偵察衛星을 쏘면 9·19合의 效力停止에 突入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밝힌 것이다. 政府는 9·19合意에 따라 軍事分界線으로부터 西部 地域은 10km, 東部 地域은 15km까지 設定된 飛行禁止區域 解除부터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對南 威脅 動向을 監視하기 위한 空中偵察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政府 當局은 北韓의 3次 衛星 發射 準備가 75∼80% 水準에 이른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앞서 韓美 情報 當局은 最近 北韓의 衛星 發射體 等 發射 裝備가 平安北道 鐵山郡 東倉里 西海衛星發射場 隣近으로 移動한 情況을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는 發射臺 製作 및 發射體 起立, 液體燃料 注入 等에 1週日 안팎의 期間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合參이 異例的으로 對北警告에 나선 건 이 같은 發射 臨迫 徵候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軍 高位 消息通은 “發射 準備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技術的으론 오늘 當場 쏴도 異常한 것이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 政府 當局은 北韓이 氣象 等을 考慮해 發射 日子 等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最終 承認을 거쳐 早晩間 國際海事機構(IMO) 等에 1, 2次 發射 때처럼 推進體의 落下豫想區域 等을 通報하는 等 發射 手順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國家安保室은 이날 조태용 國家安保室長 主宰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열고, 北韓의 偵察衛星 發射 動向과 對備態勢를 點檢했다. 이番 週 尹錫悅 大統領의 英國, 프랑스 巡訪 期間 北韓의 偵察衛星 挑發 可能性과 對應 方案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南北 軍事合意2018年 9月 19日 平壤에서 열린 南北 頂上會談 뒤 發表한 平壤共同宣言의 附屬 合意. 飛行禁止區域 設定과 軍事分界線 隣近 砲 射擊 및 訓鍊 禁止 等 南北 間 敵對行爲 中止를 내세운 ‘陸海空 緩衝區域’ 設定 等 6個組 22個項으로 構成됐다. 政府, 9·19合意 中 ‘空中偵察 10km 後退’부터 效力停止 推進 軍, 北에 警告性 最後通牒‘飛行禁止區域 設定’ 效力 停止땐, 監視範圍 늘어 長射程砲 密着 追跡北, 緩衝區域 射擊 中止 110回 違反… 軍, MDL 隣近 訓鍊再開 對應 檢討 軍 當局은 北韓이 軍事 偵察衛星 發射 詩 9·19南北軍事合意를 一部 效力정지시킬 수 있다는 趣旨로 異例的 對北 聲明을 내며 最後通牒을 했다. 實際 9·19合意의 어떤 條項부터 效力을 정지시킬지 注目된다. 2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政府는 9·19合意로 飛行禁止區域이 設定돼 우리 軍 偵察 活動에 큰 制約이 생긴 部分을 于先 注目하고 있다. 이에 이 條項부터 效力停止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9·19合意에 明示된 飛行禁止區域은 固定翼 航空機의 境遇 軍事分界線(MDL)을 基準으로 東部 地域은 南北 各各 40km, 西部 地域은 20km까지다. 無人機(UAV)는 MDL 以南 10km(西部), 15km(동부)까지 飛行이 禁止됐다.● “北 長射程砲 監視 無人機 飛行禁止 解除” 우리 空軍 誘引 偵察機의 境遇 飛行禁止區域으로 因해 RF-16 ‘새매’와 錦江 偵察機의 偵察 範圍가 東部 地域 基準 40km 南쪽으로 밀려 對北 監視 範圍가 크게 縮小됐다. 더 深刻한 건 最前方에서 運用하는 UAV다. 이들은 無人機 飛行禁止區域으로 因해 발이 묶였다. 飛行禁止區域 關聯 條項을 效力停止시키면 北韓 挑發 動向 監視에서 映像 解像度를 높이고 監視 範圍도 넓힐 수 있다. 特히 西部 戰線은 首都圈을 겨냥한 北韓 長射程砲 奇襲 挑發 徵候를 事前에 捕捉할 수 있는 偵察 監視 效率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軍의 判斷이다. 軍 關係者는 “群團級 UAV는 合意 以後 蒐集 範圍가 5∼10km 줄어 特히 山의 後斜面 監視에서 制限이 많았다”며 “(效力停止 時) 桐·西部 모두 MDL에서 5km 以南에서 運用 可能해 北韓이 山의 後斜面에 숨겨놓은 長射程砲의 以上 움직임까지 密着 監視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했다. 特히 師團級 UAV의 境遇 探知 距離가 8km 以內로 짧아 飛行禁止區域이 繼續 適用되면 無用之物로 남을 것이란 評價까지 나온 만큼 合意 效力停止는 더욱 切實한 狀況이다. 最前方 部隊의 한 指揮官은 “現在는 飛行 制限으로 UAV가 監視하기도 어렵고 實際 狀況 發生 時 打擊 正確度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合意 效力을 정지시켜야 北韓이 實際 挑發에 나서도 師團級·群團級 UAV로 北韓의 長射程砲 等 標的을 密着 追跡해 打擊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意味다. ● 軍事分界線 隣近 砲 射擊 再開할 수도 MDL 5km 안에서 砲兵 射擊訓鍊 및 聯隊級 以上 野外 機動訓鍊을 全面 中止하고, 東西海 海上 緩衝區域에서 砲 射擊을 中止하는 것도 우리 군만 一方的으로 遵守하고 있는 代表的인 9·19合意 條項이다. 政府는 砲 射擊 等 MDL 隣近의 訓鍊 再開도 效力停止 方案 가운데 하나로 檢討하고 있다. 앞서 申元湜 國防部 長官은 지난달 27日 “(西海) 緩衝區域 內 (北韓의) 砲 射擊 違反은 110餘 回”라고 밝힌 바 있다. 海岸砲 砲身 덮개 設置 및 砲門 閉鎖 措置 違反은 3400餘 回에 達한다. 9·19合意에는 砲身 덮개 設置 및 砲門 閉鎖 措置를 取한다는 條項이 있지만 北韓이 全혀 遵守하지 않고 있는 것. 北韓과 달리 우리 軍 當局은 이를 徹底하게 遵守하고 있다. 延坪島 等 西北島嶼 防禦를 위해 配置된 K-9 自走砲 等의 實射擊 訓鍊은 年 4回였지만 合意 後 年 2回로 줄었다. 이마저도 ‘裝備 循環式 訓鍊’이라 貨物船 等에 裝備를 실어 慶北 浦項 等까지 遠征을 가야 한다. 軍 關係者는 “實際 作戰 地域인 西北島嶼 部隊에 配置된 天武, K-9, 匕弓 等 主要 火器만 內陸 地域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將兵들의 訓鍊 熟鍊度나 任務 遂行 能力이 向上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다만 政府는 北韓 偵察衛星 發射 等에 對應해 一旦 名分이 분명한 條項에 한해서만 效力정지시킨다는 方針이다. 9·19合意에 따라 非武裝化를 完了한 板門店 共同警備區域(JSA)을 武裝化하거나 이미 撤去 措置한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를 우리가 먼저 復元할 境遇 北韓에 追加 挑發 名分을 줘 軍事的 緊張이 높아질 수 있다는 判斷에서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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