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指導部 “南보다 먼저 쏘라” 指示
우리軍 最後通牒性 警告 하루만에
國際機構 通報한 時間보다 앞서 쏴
政府, 9·19合의 效力停止 着手할듯
朝鮮中央通信
北韓이 21日 밤 韓國 全域 等을 監視할 軍事偵察衛星을 실은 發射體를 奇襲 發射했다. 5月과 8月에 發射에 나섰지만 墜落해 失敗한 뒤 3番째 發射를 敢行한 것. 8月 2次 發射 以後 89日 만이다. 北韓은 國際機構에 22日 0時 以後 偵察衛星을 쏘겠다고 公式 通報했지만 1時間餘 일찍인 21日 午後 10時 43分 發射 버튼을 눌러 國際 慣例를 露骨的으로 無視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合同參謀本部는 이날 午後 10時 47分頃 “北韓이 南쪽 方向으로 軍事偵察衛星을 發射했다”며 “白翎島 및 離於島 西쪽 公害 上空을 通過한 軍事偵察衛星 1發을 捕捉했다”고 公式 發表했다. 發射 場所는 앞서 北韓이 2次例 衛星發射를 試圖했던 平安北道 鐵山郡 東倉里 西海衛星發射場이다.
이날 午前 北韓은 日本 海上保安廳을 통해 國際海事機構(IMO)에 ‘22日 0時∼12月 1日 0時’ 사이 偵察衛星을 쏘겠다고 通報했다. 北韓이 衛星을 發射하면 9·19南北軍事合意 效力을 停止하겠다는 趣旨로 前날(20日) 우리 軍이 最後通牒性 公開 警告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北韓이 豫告한 海上 危險區域(推進體 落下 區域)은 西海 一帶 等으로 1, 2次 發射 때와 같다.
하지만 北韓이 豫告 時間보다 1時間餘 앞서 奇襲 發射했다. 軍 關係者는 “22日부터 東倉里 一帶에 눈비가 豫報되는 等 氣象이 좋지 않을 것으로 豫想됐다”며 “最大限 氣像이 좋을 時點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衛星 發射를 最大限 서두른 情況이 把握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最近 北韓 高位級 指導部가 “韓國보다 軍事偵察衛星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趣旨로 指示한 情況이 우리 軍 當局에 捕捉됐다. 우리 軍 偵察衛星 1號基는 30日 發射될 豫定이다. 結局 러시아로부터 直接 人力을 派遣받아 偵察衛星 技術을 確保한 北韓은 우리를 의식해 偵察衛星 挑發을 最大限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偵察衛星 發射를 敢行하면서 政府는 豫告한 대로 軍事分界線(MDL) 一帶에 設定된 飛行禁止區域 解除 等 9·19南北軍事合意 效力을 一部 停止하는 節次에 곧바로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南北關係發展法에 南北이 合意한 어떤 事案도 國家 安保를 包含해 重大 事由가 發生하면 合意의 部分 또는 全體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는 條項이 記述돼 있다”고도 밝혔다.
英國 國賓 訪問 公式 日程을 進行 中인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行事 途中 北韓 軍事偵察衛星 發射 消息을 報告받고 卽刻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主宰했다.
이런 가운데 美 核推進 航空母艦인 칼빈슨函(10萬 t級)은 이날 釜山港에 入港했다. 2017年 以後 6年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同級의 로널드레이건함이 入港한 基準으로 한 달 만이다.
北, 偵察衛星 奇襲 發射
軍 “東倉里 發射場 一帶 氣象 안좋아… 豫告보다 앞당겨 發射 단추 누른 듯”
偵察衛星 目標 軌道 進入 成功땐
韓 主要施設-괌基地 等 들여다봐
北韓이 當初 豫告한 期間(22日 0時∼12月 1日 0時)보다 앞당겨 軍事偵察衛星을 奇襲 發射하면서 大統領室과 政府 當局은 9·19南北軍事合意의 效力 停止 作業에 本格 着手할 것으로 알려졌다. 當初 北韓이 1, 2次 發射 때와 같이 이番에도 豫告 期間 첫날인 22日 發射할 것이라는 觀測이 많았다. 軍 消息通은 “22日부터 2∼3日間 西海 東倉里 衛星發射場 一帶의 氣像이 좋지 않다고 豫報됨에 따라 北韓이 豫告 期間보다 앞당겨 發射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
政府 消息通은 “우리 政府와 軍의 强力한 警告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레드라인(禁止線)’을 넘은 만큼 9·19合意를 現 狀態로 維持할 名分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과 軍 當局은 北韓의 偵察衛星 發射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을 活用한 高强度 軍事 挑發로 看做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錫悅 大統領 英國 國賓 訪問에 同行한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가 現地 브리핑에서 北韓의 偵察衛星 發射 詩 9·19南北軍事合意 效力 一部 停止와 關聯해 “國家安保 等 重大 事由가 發生하면 合意 一部나 全體 效力을 中斷시킬 수 있는 南北關係發展法에 따라 措置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美 核推進 航母 칼빈슨函 釜山 入港
美國의 核推進 航空母艦 칼빈슨函(CVN-70)李 21日 海軍作戰司令部 釜山作戰基地에 入港하고 있다. 航空機 80餘 臺를 태운 칼빈슨함은 떠다니는 軍事基地로 불린다. 釜山=뉴시스
이에 따라 우리 政府는 北韓에 警告한 대로 前方 地域의 飛行禁止區域부터 于先 解除하는 等 9·19合意의 段階的 效力 停止 節次에 突入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軍 消息通은 “尹錫悅 大統領이 英國, 프랑스 巡訪 後 歸國한 뒤 國務會議를 열어 9·19合意의 效力 停止를 議決한 뒤 北韓에 通報하는 節次를 밟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北韓이 偵察衛星 確保에 執着하는 것은 韓美에 絶對的 劣勢인 偵察 能力을 挽回하려는 鋪石이 깔려 있다. 偵察衛星과 有·無人 戰略偵察機 等을 갖춘 韓美 當局은 北韓의 核·미사일 基地와 首腦部 動向 等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北韓은 그런 能力이 없기 때문이다.
北韓이 이날 發射한 偵察衛星이 目標 軌道(500km 高度의 太陽動機軌道)에 進入하는 데 成功할 境遇 이 衛星은 하루 서너 次例 韓半島를 지나며 괌과 駐日美軍 基地에 配置된 美 戰略資産의 展開 與否, 主要 標的의 配置·移動 狀況까지 볼 수 있다.
韓國의 主要 施設과 軍 基地 位置 等도 보다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게 된다. 有事時엔 戰術核을 실은 彈道미사일을 더 正確하게 날려 核 打擊을 增幅시킬 수 있다는 것. 또 北韓의 衛星 發射體 技術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對北 制裁 決議案으로 禁止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같다. 軍 關係者는 “核 打擊用 新型 誘導 武器와 여러 基의 偵察衛星을 統合 運用하면 對南 核 攻擊力이 크게 强化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現在 北韓 偵察衛星은 우리 軍이 쏴 올릴 偵察衛星보다 性能 面에서는 몇 手 아래다. 1次 發射(5月 31日) 失敗 當時 軍이 收去한 北韓의 萬里鏡-1號(偵察衛星)의 解像度는 수 m級으로 軍事的 效用度가 微微한 水準이었다. 우리 軍 偵察衛星의 解像度는 30cm級이고, 美 偵察衛星의 解像度는 10cm級이다.
하지만 政府는 最近 러시아가 北韓에 直接 人力을 派遣해 偵察衛星 技術 進展에 決定的 도움을 준 情況을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技術 移轉을 바탕으로 서브미터級(가로세로 1m 未滿의 物體 識別) 解像度의 偵察衛星을 開發해 10期 以上을 올릴 境遇 우리 安保에 致命打가 될 수 있다. 軍 當局者는 “北韓이 低軌道는 勿論 中軌道, 靜止軌道龍 衛星까지 多數 올리기 위해 死力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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