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에 無反動銃-高射銃 等 搬入… 非武裝地帶 軍事的 緊張 高調시켜
軍 “우리도 對應 나서지 않으면… 하마스式 奇襲攻擊 放置하는 셈”
유엔司, JSA 맞對應 武裝은 留保
北韓軍이 非武裝地帶 最前方 監視哨所(GP)를 撤去했던 場所에 警戒號(塹壕)를 造成하고 重火器인 無反動銃(北韓名 肥胖銃砲)를 搬入하고 있는 모습. 北韓이 2018年 9·19 南北軍事合意에 따라 示範 撤收했던 北側 監視哨所 11곳을 이달 24日부터 復元하는 情況이 捕捉됐다고 國防部는 27日 밝혔다. 國防部 提供
北韓이 2018年 9·19軍事合意 履行 次元에서 그해 말 爆破 等을 통해 ‘完全 不能化’ 措置를 했던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 復元에 나서면서 軍事分界線(MDL) 一帶의 軍事的 緊張이 最高潮에 達했다.
우리 軍은 27日 當時 破壞한 우리 側 GP도 復元할 方針을 밝혔다. 軍 當局은 우리 側 GP의 監視所와 將兵 生活施設로 쓸 組立式 建物은 勿論이고 鐵條網 等 關聯 裝備를 北韓軍의 GP 復元 움직임이 捕捉된 直後부터 準備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이 GP에 無反動銃과 高射銃 等 中華祈禱 搬入하고 있는 만큼 우리 軍도 K-6 機關銃 等 重火器를 搬入해 武裝할 豫定이다. 北韓軍이 軍事合意 當時 非武裝化韓 板門店 共同警備區域(JSA) 內에서 拳銃을 携帶하는 等 再武裝에 나선 모습도 지난週부터 捕捉됐다.
申元湜 國防部 長官은 27日 陸海空軍 本部 等에 合同參謀本部 戰備態勢檢閱室 職員들을 보내 檢閱을 實施하며 北韓 挑發 臨迫 狀況에 對應한 軍 紀綱 잡기에 나선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北韓軍 總參謀部는 우리 國防部가 軍事合衣裳 飛行禁止區域의 效力 停止를 發表한 다음 날인 23日 “非常 作戰指揮 態勢로 轉換하라”는 命令을 全軍에 下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 超近接 對峙 地域부터 건드린 北韓
9·19 軍事 合意에 따른 措置로 北韓이 2018年 11月 非武裝地帶(DMZ) 內 北韓軍 GP를 爆破合는 모습.
27日 軍 關係者에 따르면 北韓은 2018年 11∼12月 火氣 및 兵力을 撤收하고 施設物까지 破壞한 GP 10곳에 對해 監視所를 復元하고 無反動銃 等을 配置하는 作業에 24日부터 着手했다. 歷史性 象徵性을 理由로 兵力과 火器는 撤收하되 施設物은 保存키로 했던 中部地域 GP 1곳에 對해서도 再武裝 措置를 實施 中이다.
當初 政府는 22日 飛行禁止區域 復元을 發表하면서도 GP 復元이나 JSA 再武裝化에 對해선 線을 긋는 모습이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22日 “GP나 JSA는 軍事分界線과 가까워 가장 敏感한 地域”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合意를 깨고 再武裝이나 施設 復元에 들어갈 境遇 北韓을 過度하게 刺戟해 當場 衝突이 發生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두 곳에 對한 再武裝 措置는 狀況이 最惡으로 치달을 境遇 쓸 最後의 카드로 남겨 둔 것. 그러나 北韓이 먼저 가장 敏感한 地域을 건드리며 合意 破棄에 나선 만큼 우리 軍도 比例性의 原則에 따라 對應 措置에 나서야 하는 狀況이다.
박철균 前 國防部 軍備統制檢證團長은 “北韓이 MDL 咫尺에서 武裝 措置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對應하지 않는 건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에 奇襲 侵攻當한 이스라엘과 같은 事態가 軍事分界線 一帶에서 發生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다.
● 北 JSA 再武裝化 유엔司 相應 措置 不可避할 듯
다만 JSA에서 北韓軍이 再武裝을 始作한 것과 關聯해 유엔軍司令部는 27日 저녁까지 우리 側 隊員의 맞對應 武裝을 指示하지 않았다고 한다. 軍 消息通은 “JSA는 DMZ 內 GP보다 더 敏感해 팃포탯(tit for tat·맞對應)式 對應이 北側에 挑發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JSA 內에 機關銃 等 火器를 追加 搬入하는 等 挑發 水位가 高調될 境遇 유엔司 次元의 相應 措置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南北이 GP 復元 및 JSA 再武裝化에 나서면서 MDL 一帶에서 銃擊 等 衝突이 發生할 可能性은 커졌다. 2020年 5月에도 北韓軍이 우리 軍 GP에 銃擊을 加하며 危機가 高調됐다. 當時에는 1km 以上 떨어진 GP에서 發生한 일이었지만 이番에 復元되는 GP는 가장 가깝게는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衝突 發生 時 死傷者가 多數 發生할 것이란 憂慮도 크다. 特히 우리 軍의 첫 軍事偵察衛星 發射가 30日로 豫定된 만큼 GP와 JSA에서의 武裝化를 完了한 北韓이 30日을 전후해 이를 名分으로 挑發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된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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