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北韓의 前날 偵察衛星 發射에 따라 ‘9.19 軍事合意’ 中 一部 內容(1兆3項)의 效力停止 關聯 措置事項을 發表한 22日 午後 京畿 평택시 駐韓美軍 烏山空軍基地에서 U-2S 高高度偵察機가 着陸하고 있다. ‘9·19南北軍事合意’ 內容 中 一部 效力은 이날 午後 3時附로 停止되며 2018年 9月19日 南北 한 頂上 間 合意 및 같은 해 11月1日 該當 條項의 效力 發生 以後 5年餘 만이다. 2023.11.22/뉴스1
軍이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發射 16時間 만인 22日 午後 3時를 期해 軍事分界線(MDL) 隣近에 對北 偵察用 無人機를 電擊 投入한 것으로 確認됐다. 君은 21日 發射된 北韓 軍事偵察衛星(萬里鏡-1號)李 頂上 軌道에 進入한 것으로 評價했다. 北韓은 萬里鏡-1號가 “괌 美軍基地를 撮影했다”며 “12月 1日부터 正式 偵察 任務에 突入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史上 最初로 北韓의 獨自的인 對美 宇宙監視 威脅이 現實化되는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軍은 이날 東·西部 MDL 隣近 復讐 地域에서 軍團·師團級 無人機 여러 代와 誘引 偵察機들을 投入해 北韓軍의 長射程砲 진지 動向 等에 對한 偵察 監視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年 9·19 南北 軍事合意 締結 以後 5年間 이들 無人機의 MDL 接近이 源泉 遮斷되면서 無用之物이라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軍 消息通은 “이番에 그 足鎖가 前方地域의 對北 高强度 精密 偵察이 5年餘 만에 再開된 것”이라며 “多量의 高架치 映像 情報가 獲得된 걸로 안다”고 傳했다.
허태근 國防部 國防政策室長이 22日 서울 龍山區 國防部 廳舍에서 ‘9.19 軍事合의 一部 效力停止 關聯 國防部 措置事項’을 發表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統一部 統一政策室長. 2023.11.22/뉴스1
國防部는 이날 “MDL 一帶 北韓의 挑發 徵候에 對한 空中 監視와 偵察 活動을 復元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午前 8時 한덕수 國務總理가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9·19 南北 軍事合意의 飛行禁止區域 解除 條項의 效力을 停止하는 案件을 議決했다. 英國을 國賓 訪問 中인 尹錫悅 大統領은 現地에서 效力 停止案을 電子決裁로 裁可했다.
尹 大統領은 “北韓의 이른바 軍事偵察衛星 發射는 成功 與否와 關係없이 우리에 對한 監視偵察 能力 强化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性能 向上에 그 目的이 있으며,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을 實行에 옮기는 措置”라고 指摘했다.
申元湜 國防部 長官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北韓 軍事偵察衛星이 正常 軌道에 進入한 걸로 1次 評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衛星體의 正常 作動 與否는 有關機關 및 韓美 共助下에 追加 分析이 必要하다고 軍은 傳했다.
北韓은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이날 平壤綜合管制所를 訪問해 22日 午前 9時 21分에 受信한 太平洋 괌 上空에서 앤더슨 空軍基地와 아프라港 等 美 主要 軍事基地를 撮影한 航空宇宙寫眞을 본 뒤 더 많은 偵察衛星의 運用 必要性을 强調했다고 傳했다. 萬里鏡-1號가 撮影한 衛星寫眞은 公開하지 않았다. 앤더슨 基地는 B-52H 等 韓半島에 展開하는 美 戰略爆擊機가 出擊하는 곳이다. 아프라項은 美 戰略核潛水艦의 寄港地다.
多數의 北韓 偵察衛星이 配置될 境遇 韓美 主要 軍 基地와 美 戰略資産 展開 狀況 等이 北韓의 宇宙監視網에 露出될 수밖에 없다. 軍 關係者는 “衛星이 實時間 蒐集한 對南 標的情報를 戰術核 投發 手段과 結合할 境遇 核高度化에 이은 새로운 威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軍, 最前方에 偵察用 無人機 띄워… 北 長射程砲 映像 多量 確保
“우리 軍은 9·19南北軍事合意 以前 施行하던 軍事分界線(MDL) 一帶 北韓의 挑發 徵候에 對한 空中 偵察·監視 活動을 復元할 것입니다.”
22日 午前 11時. 國防部는 MDL 一帶에서의 空中 偵察·監視 活動이 再開된다는 事實을 公式 發表했다. 對北 偵察 作戰을 直接 遂行하는 軍 當局이 9·19軍事合意에 明示된 飛行禁止區域의 解除를 宣布한 것. 軍 關係者는 “2018年 11月 1日 以後 5年間 對北 監視를 위한 우리 軍의 눈을 가려온 飛行禁止區域이 歷史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 東·西部 最前方서 長射程砲 진지 偵察
軍은 實際로 北韓이 軍事偵察衛星을 發射한 지 16時間餘가 지난 이날 午後 3時 MDL 以南 5km 一帶에 對北 偵察用 無人機를 電擊 投入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側 地域에 對한 監視 範圍가 하루 만에 5~10km假量 늘어난 것. 偵察衛星을 發射하며 對南 偵察 能力 確保를 公言한 北韓에 맞선 相應 措置로 우리 軍도 對北 偵察 能力 復元 카드를 꺼낸 것이다.
飛行禁止區域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群團級 無人機 松鶻매 및 師團級 無人機(UAV) 여러 臺는 이날 氣象 與件이 맞아떨어진 東部 및 西部 最前方 一部 部隊를 中心으로 投入돼 對北 密着 監視 作戰에 나섰다. 이날 MDL 以南 5km 一帶에서 北韓軍 長射程砲 및 高射砲 陣地와 關聯한 以上 動向, 部隊 位置 等에 對한 高强度 精密 偵察이 再開됨에 따라 高價치 映像情報가 多量 獲得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午後 3時 前까지만 해도 無人機는 東部地域 基準 MDL 以南 15km, 西部地域 10km로 設定된 飛行禁止區域에 묶여 北側 最前方 地域 산 後斜面 坑道에 숨겨놓은 長射程砲 等 各種 武器에 對한 監視 偵察을 제대로 遂行할 수 없었다.
群團級 無人機의 探知 距離는 20km(有效 探知距離 10km)로 알려져 있지만 軍事合意로 東部 基準 15km 南쪽으로 밀려나면서 監視 可能한 北韓 地域 範圍가 5km도 채 되지 않을 程度로 大幅 縮小된 狀態였다. 特히 師團級 無人機의 問題가 深刻했다. 最大 探知 距離는 8km, 有效 探知 距離는 3km에 不過해 軍事分界線에서 10km 떨어진 地域에서 對北 監視 作戰을 해봐야 蒐集되는 映像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年間 韓半島 有事時 作戰計劃上 作戰 地域인 最前方에서 作戰이나 訓鍊을 아예 實施하지 못했다.
軍 當局은 飛行禁止區域 解除로 高高度, 中高度 偵察 資産과 함께 重疊 監視가 可能해지면서 長射程砲 等 首都圈을 겨냥한 主要 標的을 密着 追跡해 標的 情報를 打擊 部隊에 빠르게 傳達한 뒤 精密 打擊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時間이 크게 短縮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特히 北韓이 奇襲 挑發을 위해 숨겨둔 長射程砲 監視率이 크게 改善될 것이란 期待가 높다. 北韓에 配置된 首都圈 集中 打擊用 長射程砲는 170mm 自走砲와 240mm 放射砲로 銃 340門假量인데 大部分이 最前方에 配置돼 있다.
●空軍 誘引 偵察機도 前方 一帶 投入
飛行禁止區域 設定으로 東部 基準 MDL 以南 40km에서 偵察 作戰을 遂行해야 했던 空軍의 誘引 偵察機 새매(RF-16) 및 錦江도 MDL 以南 9km 안팎에서 偵察할 수 있게 됐다. 이들 偵察機의 映像情報 蒐集 可能 거리는 100km 以上인데 北쪽으로 約 30km 거리를 더 監視할 수 있게 된 것.
軍 當局은 이날 午後 3時를 期해 錦江 等 誘引 偵察機 一部도 前方 一帶에 投入한 것으로 傳해졌다. 最前方 部隊의 한 指揮官은 “飛行禁止區域 解除로 北韓 特殊部隊가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侵攻할 때 活用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動員해 試圖할 수 있는 空中 浸透도 보다 效率的으로 監視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戰鬪機도 東部 40km, 西部 20km였던 飛行禁止區域이 사라지면서 MDL에 近接해 實射擊 直前까지의 節次를 熟達하는 訓鍊을 再開할 수 있게 됐다. 다만 最前方 地域에서 實彈 射擊을 同伴한 戰術 訓鍊은 如前히 軍事合意로 禁止돼 있다.
이날 새벽 尹錫悅 大統領은 國賓 訪問 中인 英國 現地에서 畫像으로 緊急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하며 飛行禁止區域 效力 停止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申元湜 國防部 長官은 곧바로 午前 3時 全軍 主要 指揮官 會議를 召集해 飛行禁止區域 解除에 따른 具體的인 對應 措置를 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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