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北, 레드라인 넘어”…9·19군사합의 效力停止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1日 23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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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오른쪽에서 네 番째)李 20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하고 北韓의 軍事偵察衛星發射準備動向等을 點檢하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北韓이 當初豫告한 期間(22日 0時~12月 1日 0時)보다 앞당겨 軍事偵察衛星을 奇襲發射하면서 大統領室과 政府當局은 9·19 南北軍事合意의 效力停止作業에 本格着手할 것으로 알려졌다. 當初北韓이 1, 2次發射때와 같이 이番에도 豫告期間 첫날인 22日發射할 것이라는 觀測이 많았다. 軍消息通은 “22日부터 2~3日間西海東倉里衛星發射場一帶의 氣像이 좋지 않다고 豫報됨에 따라 北韓이 豫告期間보다 앞당겨 發射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

政府消息通은 “우리 政府와 軍의 强力한 警告에도 不拘하고 北韓이 ‘레드라인(禁止線)’을 넘은 만큼 9·19合意를 現狀態로 維持할 名分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과 軍當局은 北韓의 偵察衛星發射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을 活用한 高强度軍事挑發로 看做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錫悅大統領英國巡訪에 同行한 大統領室高位關係者가 現地 브리핑에서 北韓의 偵察衛星發射詩 9·19南北軍事合意效力一部停止와 關聯해 “國家安保等重大事由가 發生하면 合意一部나 全體效力을 中斷시킬 수 있는 南北關係發展法에 따라 措置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政府는 北韓에 警告한 대로 前方地域의 飛行禁止區域부터 于先解除하는 等 9·19 合意의 段階的效力停止節次에 突入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軍消息通은 “尹錫悅大統領이 英國, 프랑스 巡訪後歸國한 뒤 國務會議를 열어 9·19 合意의 效力停止를 議決한 뒤 北韓에 通報하는 節次를 밟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北韓이 偵察衛星確保에 執着하는 것은 韓美에 絶對的劣勢인 偵察能力을 挽回하려는 鋪石이 깔려있다. 偵察衛星과 有·無人戰略偵察機等을 갖춘 韓美當局은 北韓의 核·미사일 基地와 首腦部動向等을 손금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北韓은 그런 能力이 없기 때문이다.

北韓이 이날 發射한 偵察衛星이 目標軌道(500km 高度의 太陽動機軌道)에 進入하는데 成功할 境遇 이 衛星은 하루 서너 次例韓半島를 지나며 괌과 駐日美軍基地에 配置된 美戰略資産의 展開與否, 主要標的의 配置·移動狀況까지 볼 수 있다.

韓國의 主要施設과 軍基地位置等도 보다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게 된다. 有事時엔 戰術核을 실은 彈道미사일을 더 正確하게 날려 核打擊을 增幅시킬 수 있다는 것. 또 北韓의 衛星發射體技術은 유엔 安全保障理事會가 對北制裁決議案으로 禁止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같다. 軍關係者는 “核打擊用新型誘導武器와 여러 基의 偵察衛星을 統合運用하면 對南核攻擊力이 크게 强化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現在北韓偵察衛星은 우리 軍이 쏴 올릴 偵察衛星보다 性能面에서는 몇 手 아래다. 1次發射(5月 31日) 失敗當時軍이 收去한 北韓의 萬里鏡-1號(偵察衛星)의 解像度는 수 m級으로 軍事的效用度가 微微한 水準이었다. 우리 軍偵察衛星의 解像度는 30cm級이고, 美偵察衛星의 解像度는 10cm級이다.

하지만 政府는 最近 러시아가 北韓에 直接人力을 派遣해 偵察衛星技術進展에 決定的 도움을 준 情況을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技術移轉을 바탕으로 서브미터級(가로세로 1m 未滿의 物體識別) 解像度의 偵察衛星을 開發해 10期以上을 올릴 境遇 우리 安保에 致命打가 될 수 있다. 軍當局者는 “北韓이 低軌道는 勿論中軌道, 靜止軌道龍衛星까지 多數 올리기 위해 死力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