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寫眞)李 南北 關係를 ‘同族 關係’가 아닌 ‘戰爭 中인 交戰國 關係’로 規定했다. 새해를 앞두고 對南路線의 根本的인 方向 轉換을 公式 宣言한 것. 또 “韓半島에서 戰爭이 現實的 實體로 다가오고 있다”며 “有事時 核武力을 包含한 모든 物理的 手段과 力量을 動員해 南朝鮮(韓國) 全 領土를 平定하기 위한 臺詞邊 準備에 繼續 拍車를 加하겠다”고 威脅했다. 2012年 金 委員長 執權 以來 가장 强度 높은 水位로 戰爭 威脅 發言을 쏟아낸 것이다. 4月 總選을 앞두고 大型 對南 軍事挑發을 豫告한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金 委員長은 지난해 末에 進行된 全員會議 마지막 날인 12月 30日 “同族이란 修辭的 表現 때문에 美國의 植民地 卒개에 不過한 怪異한 族屬들과 統一 問題를 論한다는 것이 우리의 國格과 地位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北南 關係는 더 以上 同族 關係가 아닌 敵對的인 두 國家 關係, 戰爭 中에 있는 두 交戰國 關係로 完全히 固着됐다”고 밝혔다고 朝鮮中央通信이 12月 31日 報道했다. 새해 新年辭를 代替하는 會議 發言을 통해 對南·對美 ‘강 對 强’ 敵對 路線을 分明히 밝힌 것. 金 委員長은 “우리 黨이 내린 結論은 大韓民國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統一이 成事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김정은 “核武力 總動員 南 占領”… 3月 韓美訓鍊때 挑發 可能性 對南路線 根本的 轉換 宣言“戰爭, 現實的 實體로 다가와”군사분계선 콕 찍어 “擴戰 可能性”박정천, 1年만에 軍1人者 復歸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核武力을 總動員해 南韓 全 領土를 占領하겠다’며 先制 核使用 可能性을 示唆했다. “戰爭이란 말은 우리에게 抽象的인 槪念이 아니라 現實的인 實體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勞動黨 全員會議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月 30日 韓國을 ‘敵對的 交戰國’으로 公式 規定하고 執權 以後 가장 强度 높게 對南 威脅 發言을 쏟아낸 것. 金 委員長은 美國을 겨냥해서도 “강 對 强, 正面勝負의 對美·대적 鬪爭 原則을 一貫하게 堅持하고 高壓的이고 攻勢的인 超强勁 政策을 實施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軍과 情報當局은 이를 올해 總選(4月)·美國 大選(11月) 等을 겨냥한 金 委員長의 對南 對美 大型 軍事挑發 메시지로 보고 있다. 軍 消息通은 “北韓이 3月 韓美 聯合訓鍊 즈음부터 미사일과 無人機, 사이버 挑發에 나설 可能性이 크다”며 “軍事分界線(MDL) 等 接敵區域에서 豫測 不許의 武力 挑發에 나설 可能性도 注視하고 있다”고 밝혔다. ● 金正恩, 軍事分界線 言及하며 “擴戰 可能性” 金 委員長은 이날 “厖大한 雙方 武力이 對峙하고 있는 軍事分界線 地域”을 콕 집으면서 “그 어떤 些少한 偶發的 要因에 依해서도 物理的 激突이 發生하고 그것이 擴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9·19 南北 軍事合意의 全面 破棄를 宣言하고 最前方 監視哨所(GP) 復元에 나선 北韓이 우리 軍의 GP 復元 等 맞對應을 빌미로 强力한 局地挑發에 나설 수 있다고 警告한 것으로 풀이된다. 金 委員長은 核武力 增强 路線을 來年에도 最優先 課業으로 이어가겠다며 7가지 國防課業까지 提示했다. 2024年度 核武器生産計劃 等 核武器 生産을 持續的으로 擴大할 土臺 構築도 强調했다. 軍 當局者는 “對南 攻擊用 戰術核 等 各種 미사일에 裝着할 小型 核彈頭를 最大限 많이 製作하라고 指示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SIPRI)가 지난해 6月 發表한 ‘2023年 年鑑’에 따르면 北韓이 實際 組立한 核彈頭는 30期假量이고, 50∼70期 分量의 核物質을 保有 中인 것으로 推定된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은 印度와 파키스탄처럼 150期 以上의 核彈頭 保有를 目標로 할 것”이라며 “올 한 해는 備蓄한 核物質의 核彈頭 轉換 作業에 拍車를 加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金 委員長은 海軍 戰力 强化와 함께 현대戰 特性에 맞는 各種 無人武裝裝備(無人機) 및 電子戰 手段들 開發, 生産을 注文했다. 이는 지난해 9月 進水한 戰術核攻擊潛水艦(김군옥函)과 같은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裝着用 潛水艦을 더 많이 乾燥하란 指示로 풀이된다. 同時에 韓美 尖端武器와 指揮通信體系를 겨냥한 再밍(電波 妨害) 關聯 武器 開發을 督勵한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北韓은 앞서 3次 試圖 끝에 지난해 11月 萬里鏡-1號級 偵察衛星 發射에 成功했다. 金 委員長은 이番에 올해 偵察衛星 3基를 追加 發射하겠다고 豫告했다. 4期로 構成된 偵察衛星 體制를 年內 갖추겠다는 것. 北韓은 自身들의 主要 記念日을 전후해, 우리 偵察衛星 發射 日程보단 앞서서 衛星 3基를 쏴올리려 할 것으로 우리 軍은 보고 있다. 우리 偵察衛星 2, 3號基는 올해 4月과 11月 各各 美 반덴버그 空軍基地에서 發射된다. 北韓이 念頭에 두고 있을 記念일로는 김일성 生日(4月), 전승절(7月), 政權樹立日(9月), 黨 創建日(10月) 等이 꼽힌다. 軍 當局者는 “김정은이 對內外 誇示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發射 時機를 이미 마음속에 決定했을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 박정천, 解任 1年 萬 ‘軍部 1人者’ 復歸 조선중앙통신은 이番 全員會議 結果를 傳하며 박정천 黨 軍政指導部長이 黨 中央軍事委員會 副委員長으로 補選됐다고 報道했다. 지난해 1月 黨 中央軍事委 副委員長에서 突然 解任된 지 1年 만에 ‘軍部 1人者’로 復歸한 것. 韓美 兩國의 制裁 名單에 包含된 早春龍 黨 軍需工業部腸은 이番에 黨 祕書로 拔擢됐다. 러시아에 提供한 砲彈 生産 等 北韓 郡經濟를 總括하는 第2經濟委員長을 지낸 早春龍은 金 委員長의 軍需工場 視察 때 種種 모습을 드러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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