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全面 破棄]
軍 “北挑發 시나리오別 對策 講究”
이지스艦-彈道彈 監視 追加 運用 等… “對應水位-方式은 北 行動에 달려”
申元湜 “挑發땐 끝까지 强力 膺懲”… 尹, 英現地서 北 動向 報告 받아
西北島嶼防衛司令部가 北韓의 偵察衛星 發射 當日인 21日부터 23日까지 北韓 挑發에 對備한 能力과 態勢를 確立하기 위한 後半期 圖書防禦綜合訓鍊을 實施했다. 22日 白翎島에서 實施된 訓鍊에 參加한 將兵이 K-6 中機關砲 射擊을 하고 있다. 海兵隊 提供
軍은 23日 北韓 挑發이 有力한 複數의 前方地域에 K-9 自走砲 等의 火力 待機 態勢를 格上하는 等 對應態勢를 强化하고 北韓軍 動向을 注視했다. 앞서 北韓이 이날 9·19 南北 軍事合意를 事實上 全面 破棄하고 新型 武器의 軍事分界線(MDL) 前進 配置까지 宣言하자 警戒 水準을 바싹 끌어올린 것.
申元湜 國防部 長官은 이날 國會 國防委員會에 出席해 “北韓이 (9·19 合意) 效力 停止를 빌미로 挑發을 敢行하면 卽刻 强力히 끝까지 膺懲할 것”이라고 밝혔다.
● 軍 “우리 對應 水位 北 行動에 달려 있어”
軍은 9·19 合意 破棄를 宣言한 北韓이 韓半島 緊張 水位를 意圖的으로 끌어올리고 南南 葛藤까지 일으킬 目的으로 局地 挑發에 나설 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있다. 軍 高位 消息通은 이날 “오늘 北韓의 9·19 合意 破棄 宣言 脅迫은 이미 豫想했던 手順”이라며 “우리는 飛行禁止區域 解除 等 9·19 合意 一部 效力 停止를 (前날) 決定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局地 挑發 시나리오를 點檢하고 對策을 講究했다”고 强調했다.
이날 軍이 前方地域 火力 待機 態勢를 格上시킨 것도 그 一環이다. 火力 待機 態勢를 높이면 K-9 自走砲 等의 戰鬪 臺氣泡가 늘어난다. 이들 包를 敵 挑發 時 最短時間에 褒賞(砲床) 陣地에 投入할 水準으로 對應 態勢도 維持한다. 또 北韓軍 火氣를 監視하는 水準도 强化된다.
國防部는 이날 國會 國防위 全體會議 懸案 報告에서 “北韓의 追加 挑發에 對備해 集中 監視 및 對應 態勢를 强化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艦 및 彈道彈監視레이더를 追加 運用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邀擊미사일과 天宮-2 中距離地對空誘導武器가 戰鬪待機 態勢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消息通은 “向後 우리 軍의 對應 水位와 方式은 北韓의 行動에 달려 있다”고 强調했다. 北韓이 實際 9·19 合意를 破棄하는 行動에 突入한다면 그 威脅 水位·樣相에 따라 우리 軍이 比例해 相應 措置를 取하겠다는 意味다. 假令 北韓이 非武裝地帶(DMZ) 내 共同警備區域(JSA) 武裝을 再開하거나 兵力을 投入하면 우리도 같은 方式으로 對應한다는 것. 또 北韓이 最前方 監視哨所(GP) 復舊 等에 나서면 같은 方式으로 對應한다. 北韓이 西海 北方限界線(NLL) 以南으로 砲擊 挑發을 할 境遇 우리도 白翎島·延坪島의 K-9 自走砲 射擊 訓鍊을 再開할 方針이다. 이보다 더 重大한 挑發에 나서도 軍은 挑發 分野나 性格에 따라 卽刻 比例的 對應을 하기로 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當場 北韓의 特異 動向이 捕捉되진 않았다. 軍 關係者는 “監視 水位를 높였지만 MDL 隣近 等 前方地域에서 北韓軍의 特異 動向은 아직 없다”고 傳했다.
이런 가운데 陸海空軍은 最近 安保 狀況을 考慮해 隸下 將兵들에게 勤務服이 아닌 戰鬪服 着用 指示도 내렸다. 陸軍은 22日 陸軍士官學校나 陸軍本部 等 平素 勤務服을 입는 將兵들까지 戰鬪服을 입을 것을 指示했다. 空軍도 本部와 直轄部隊 所屬 將兵들에게 戰鬪服을 着用하라고 했고, 不必要한 모임·飮酒·會食을 自制하라는 指示도 내렸다. 海軍은 이미 10日부터 全 將兵이 勤務 中 戰鬪服을 着用하고 있다.
● 統一部 “合意 公式 破棄는 雙方 同意해야”
統一部 當局者는 이날 “(우리의 9·19 合意 一部 效力 停止 決定은) 北韓이 軍事合意를 常時 違反하고, 核미사일 威脅 等 挑發을 持續하는 것에 對한 最小限의 正當한 防禦 措置”라고 强調했다. 이어 “北韓이 賊反荷杖式 억지 主張을 하면서 MDL 地域에 軍事裝備를 前進 配置하겠다는 等 威脅을 한 것에 對해 强力히 糾彈한다”고도 했다. 또 9·19 合意에 拘束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北韓 國防省 聲明을 겨냥해선 “9·19 合意에 對한 無效化를 宣言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南北 合意의 公式的 破棄는 雙方이 同意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韓이 一方的으로 合意 破棄를 宣言한다고 合意 自體가 破棄되는 건 아니라는 意味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英國 國賓 訪問 日程을 消化하면서도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發射 等 對北 動向을 隨時로 報告받고 있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日程 中間中間 北韓 關聯 動向을 챙기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英國 國賓 訪問에 同行한 조태용 國家安保室長과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도 實時間 關聯 報告를 받고 對應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巡訪 中에도 北韓 軍事偵察衛星 奇襲 發射 等에 尹 大統領을 비롯한 外交安保 ‘컨트롤타워’가 圓滑히 對應하고 있다는 趣旨로 大統領室은 說明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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