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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記者 購讀|東亞日報
윤상호

윤상호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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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윤상호 記者입니다.

ysh1005@donga.com

取材分野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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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北, 러에 로켓砲彈 供給… 政府, 몇달前 捕捉”

    北韓이 러시아에 로켓砲 砲彈 等 在來式 武器를 支援해 온 具體的인 情況을 우리 政府가 數個月 前 이미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이 鐵道를 利用해 武器를 大量으로 運送할 때 北-러 接境 地域 等에서 確認했다고 한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13日 頂上會談에서 軍事協力 論議를 公式化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苦戰하는 러시아에 北韓이 武器를 支援한 實體가 드러나면서 國際的 波長이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韓國과 美國 等 國際社會의 對應 水位도 한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4日 “캠프 데이비드 韓美日 頂上會議 合意의 延長線上에서 (對應 方案을) 集中 論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韓美日에 對한 共同 威脅에 3國이 卽刻 共助하는 內容을 담은 ‘3者 協議에 對한 公約’ 條項 發動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과 제이크 설리번 美國 國家安保補佐官, 아키바 다케오 日本 國家安全保障局長은 이날 午後 韓美日 安保室長 間 電話 協議에서 國際社會의 거듭된 警告에도 北-러가 頂上會談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을 包含한 다양한 軍事協力을 論議한 것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明했다. 이어 北韓과 러시아가 武器 去來와 軍事協力 禁止를 規定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를 違反하면 分明한 代價를 치르게 될 것임을 警告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이날 複數의 郡·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北韓이 러시아로 武器를 보낸 情況은 衛星 및 휴민트(HUMINT·人的 情報) 等 國際社會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依해 數次例 確認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러시아가 北韓에 戰爭 支援을 要請한 時點은 지난해 6月頃”이라며 “우리 單獨 휴민트로 把握한 內容”이라고 했다. 以後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러시아 內 武器 需要가 더욱 切實해지자 北韓이 實際 武器 支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消息通은 “러시아가 金 委員長을 이番에 招請한 것이 이미 進行 中인 武器 支援에 對한 答禮 性格일 可能性도 크다”고 했다. 北韓이 支援한 武器에는 122mm 多연장로켓彈 等이 包含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國防部 所屬 키릴로 부다노프 准將은 13日(現地 時間) 現地 媒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前부터 로켓彈 等 北韓製 武器를 供給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彈 等을 擧論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北韓이 러시아에 提供한 武器가 우크라이나 戰場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前부터 우리가 確認해 온 事案”이라고 밝혔다. 北韓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訪問 中인 金 委員長이 푸틴 大統領에게 北韓 訪問을 鄭重히 要請했고, 푸틴 大統領이 이를 欣快히 受諾했다고 14日 밝혔다. “러, 昨年 6月부터 武器 要請… 北, 列車로 接境 통해 砲彈輸送”政府消息通 “北 로켓砲彈 供給”北-러, 한달半前 武器提供 協定 情況… 푸틴, 答禮로 訪러 金正恩 歡待한듯北매체 “러와 더 緊密한 協同 合意”武器 種類-數量 擴大 論議 可能性 韓美 政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不足해진 在來式 武器를 지난해 6月부터 北韓에 要請했고, 數個月 前부터 北-러 接境을 통해 列車로 제공받은 具體的인 情況까지 捕捉했다. 北-러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를 正面으로 違反해 온 狀況을 確認한 것. 北-러 간 武器 去來價 數個月 前부터 祕密裏에 이어진 만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13日(現地 時間) 頂上會談에서 北韓이 支援하는 武器 種類 및 數量을 擴大하는 論議를 했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北-러 頂上은 會談에서 “帝國主義者들의 軍事的 威脅과 挑發을 짓부시기 위한 共同前線에서 두 나라 사이 戰略, 戰術的 協同을 더 緊密히 하기로 合意했다”고 北韓 조선중앙통신이 14日 報道했다. 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 間에 우크라이나 戰爭에 必要한 武器 支援 關聯 合意가 있었을 可能性을 示唆한 대목이란 分析이 나온다.● “러, 지난해 6月부터 北에 戰爭支援 要請” 政府 消息通은 이날 “지난해 6月頃부터 러시아가 北韓에 우크라이나 戰爭 支援을 要請한 諜報가 있었다”고 했다. 以後 韓美 當局은 이 時點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武器 去來 情況을 集中 注視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年間 砲彈 生産 能力은 100餘萬 발이지만 지난해 2月 開戰 以後 같은 해 年末까지 消盡한 砲彈만 1000餘萬 發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美國은 지난해 11月 北韓의 武器가 러시아 傭兵企業 바그너그룹에 傳達됐다고 밝힌 바 있다. 數個月 前부터 北-러 國境地帶 等에서 北韓 武器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過程에서 具體的인 武器 支援 情況도 捕捉됐다. 우크라이나 國防部 所屬 키릴로 부다노프 准將은 13日(現地 時間) 現地 媒體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半 前쯤 兩國(北-러) 間 協定이 맺어졌고 北韓으로부터 武器 輸入이 始作됐다”고 했다. 이는 停戰協定일인 7月 27日을 契機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이 北韓을 訪問한 時點과 맞물린다. 6∼7月엔 우크라이나軍이 122mm 多聯裝 로켓砲를 의미하는 한글 ‘房-122’ 標示가 있는 로켓탄을 押收해 러시아와의 戰爭에 使用하고 있다는 外信 報道도 나왔다. 結局 情況을 綜合하면 數個月 前부터 꽤 많은 分量의 武器를 輸出해 온 北韓은 한 달 半 前쯤 아예 러시아와 協定까지 맺고 露骨的으로 武器를 傳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番 金 委員長의 러시아 訪問은 北韓의 全幅的인 支援에 對한 푸틴 大統領의 答禮 性格일 可能性도 있다. 北-러 모두 이番 頂上會談과 關聯해 武器 去來와 關聯한 直接的인 言及은 하지 않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美國이 이番 北-러 會談에서 武器 去來와 關聯한 確實한 協議 情況을 捕捉해 公開한다면 實質的인 對應 액션까지 隨伴할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美國이 同盟國들과 對北-對러 强勁 對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北-러 武器 互換 , 바로 우크라 戰場 投入 可能 北韓의 彈藥 等 武器는 옛 蘇聯의 技術과 裝備를 移轉받아 生産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製 武器와 互換이 可能해 卽刻 實戰에 投入될 수 있다. 北韓은 最少 100萬 t 以上의 彈藥을 備蓄 中인 것으로 韓美 當局은 보고 있다. 北韓은 러시아가 가장 必要로 하는 自走砲 砲彈(122·152mm)과 戰車 砲彈(100·115mm), 迫擊砲彈의 保有量度 數百萬 발에 이를 것으로 推定된다. 突擊用 小銃과 輕機關銃 等 小銃彈度 短期間에 最少 數十萬 발 以上 러시아에 提供할 餘力이 있다. 實際 부다노프 准將은 “(北韓이 러시아에) 122·152mm 砲彈과 放射砲 미사일을 提供하고 있다”고 했다. 北韓이 備蓄한 彈藥은 大部分 生産된 지 數十 年이 지났음에도 實戰 使用에 큰 問題는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軍 關係者는 “銃·砲彈은 精密 裝備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年 뒤에도 一部 不發彈을 빼면 正常 作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北韓의 劣惡한 貯藏 與件을 考慮하면 不發彈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아 誤爆 等 附隨的 被害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앞서 7月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軍 砲兵 指揮官이 “北韓製 砲彈은 大部分 1980, 90年代에 製造됐고, 不發率도 높아서 選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報道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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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多彈頭 ICBM 1발이면 佛面積 焦土化… 戰略核潛, 美보다 크고 騷音도 大幅 줄여

    北韓이 彈藥 提供과 맞바꾸려는 러시아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및 核潛水艦 技術은 美國과 對等한 水準으로 評價된다. 冷戰期 蘇聯 時節부터 半世紀 以上 蓄積한 高度의 宇宙 開發 및 軍事 技術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會談 場所인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크기와 推進力을 直接 물어보면서 큰 關心을 보인 ‘안가라 로켓’이 代表的 事例다. 러시아의 次世代 發射體인 이 로켓의 RD-191 엔진은 推力이 213t으로 누리號(75t)의 2.8倍에 達한다. 軍 關係者는 “水 t 以上의 超大型 衛星 發射는 勿論이고 ICBM으로 專用하면 더 크고 많은 核彈頭를 싣고 地球 어디든 打擊할 수 있다”고 말했다. 關聯 技術이 北韓에 流入될 境遇 金 委員長이 公言한 多量의 偵察衛星 實戰 配置와 美 本土를 겨냥한 核打擊力 高度化를 短期間에 實現할수 있을 것으로 韓美 當局은 憂慮하고 있다. 再進入과 多彈頭 等 ICBM 核心 技術도 北韓이 눈毒을 들이는 分野다. 러시아가 最近 實戰 配置한 ‘사르마트’는 世界 最大 規模의 多彈頭 ICBM으로 最大 15基의 核彈頭를 싣고, 1萬8000km까지 날아간다. 單 1發로 프랑스 크기의 國家를 焦土化할 수 있다. 軍 當局者는 “金 委員長이 北-러 共同의 對美 戰略的 抑止力人 自國 ICBM의 早速한 高度化를 위해 러시아에 關聯 技術 傳授를 要請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核潛水艦 技術도 世界 最高 水準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 執權 以後 러시아는 核戰力 現代化를 내걸고 新型 戰略核潛水艦(SSBN)을 續續 乾燥해 왔다. 2010年부터 配置된 步레이級 新型 SSBN(水中排水量 2萬4000t)은 美國의 오하이오級 SSBN(水中排水量 1萬8750t)보다 크고, 10個의 核彈頭를 搭載하는 ‘불라바’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16期나 裝着한다. 旣存 SSBN보다 騷音도 大幅 줄어 ‘沈默의 最終 核兵器’로도 불린다. 向後 核推進潛水艦을 乾燥해 對美 核報復 能力을 갖길 願하는 北韓으로선 러시아의 SSBN用 小型 原子爐와 騷音 遮蔽, SLBM 技術 移轉이 懇切할 수밖에 없다. 서균렬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名譽敎授는 “北韓이 러시아에서 小型 原子爐 技術을 移轉받을 境遇 7年 뒤엔 核潛水艦을 開發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러시아가 核 關聯 技術의 北韓 移轉은 愼重을 期할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人類를 威脅하는 核擴散 主犯이라는 國際的 非難과 美國 等 西方世界의 高强度 制裁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 大統領이 北-러 頂上會談에서 “유엔 對北制裁 틀 內에서도 北韓과 軍事技術 協力이 可能하다”고 한 것도 이런 現實을 考慮한 情況으로 解釋된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全南革 記者 forward@donga.com최지원 記者 jwchoi@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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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軍의날, 10年만에 市街行進… 26日 光化門에 아파치 헬기 뜬다

    建軍 75周年 國軍의 날(10月 1日) 記念行事에서 韓國型 3軸 體系의 核心 戰力인 高威力 미사일과 長距離 地對空誘導武器(L-SAM) 等이 처음으로 一般에 實物로 公開된다. 軍은 13日 이 같은 內容이 包含된 國軍의 날 記念行事를 秋夕 連休를 勘案해 26日 午前 京畿 성남시 서울空港에서 開催한다고 밝혔다. 6700餘 名의 兵力과 68種 340餘 臺의 武器 裝備가 動員된다. 記念行事의 公衆分裂에는 最初의 國産 戰鬪機 KF-21과 小型武裝헬기 等 11種 76代의 軍用機가 行事場 上空을 飛行한다. F-35A 스텔스戰鬪機 等 韓美 空軍의 戰鬪機 21代의 大規模 編隊飛行度 國軍의 날 行事 最初로 이뤄진다. 記念 行事가 끝난 뒤 午後 4時부터는 서울 崇禮門∼光化門 一帶에서 170餘 臺의 武器 裝備와 4000餘 名의 兵力이 參加하는 市街行進도 펼쳐진다. 大規模 軍 裝備와 兵力이 動員된 國軍의 날 市街行進은 2013年 以後 10年 만이다. 國軍의 날 市街行進은 5年마다 열리다 文在寅 政府 때인 70周年 記念式에서 取消된 바 있다. 市街行進 上空에선 아파치 헬기와 空軍 特需飛行團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가른다. 海軍 次世代 이지스 驅逐艦인 正祖大王艦은 增强現實(AR) 技術을 利用해 隊列에 合流한다. 韓美同盟 70周年을 맞아 駐韓美軍도 最大 規模로 參與한다. 韓美 最精銳 特殊部隊員 20餘 名의 集團 高空降下가 이뤄지고, 市街行進에도 美 8軍 戰鬪部隊원 等 300餘 名이 처음으로 參加할 豫定이다. 國軍의 날 記念行事에는 將兵과 軍人家族, 豫備役, 報勳團體, 海外 6·25參戰勇士와 後孫, 一般 國民 等 1萬餘 名이 招請됐다. 特히 韓美相互防衛조약 締結 當時 美國 側 代表인 존 포스터 덜레스 國務長官과 停戰協定 署名에 參席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軍司令官의 孫女들도 招請됐다. 軍은 行事 日程을 考慮해 26日 午後 1時∼3時 40分 서울空港∼崇禮門, 午後 2∼6時 崇禮門∼光化門廣場 區間을 ‘車 없는 거리(區間別 交通統制)’로 運營한다고 說明했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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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과 敏感한 領域 協力”… ICBM-核潛 技術 支援 公式化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러시아의 最尖端 宇宙施設人 보스토치니 基地에서 13日(現地 時間) 北-러 頂上會談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北韓의 衛星 開發을 돕겠다고 言及하면서 事實上 偵察衛星 技術 移轉을 公式化했다. 偵察衛星 技術 移轉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違反 事項이다. 北韓이 두 次例 發射에 失敗한 衛星 發射體(千里馬-1型)는 彈頭部 搭載體만 바꾸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로 轉用이 可能하다. 安保理 對北 制裁 시스템을 構築하는 過程에 寄與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北韓의 核武力 終着地인 ICBM 技術力 進展을 支援하겠다며 安保理 對北 制裁에서 離脫하겠다는 뜻을 對外에 宣言한 셈이다. 푸틴 大統領은 會談 뒤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聯邦은 유엔 對北 制裁를 遵守하지만 軍事技術 協力 分野에선 (北韓과) 協力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北韓과 公開되면 안 되는 敏感한 領域에서 協力할 것”이라고 했다. 또 “北-러 간 모든 關係는 軍事的 交流, 安保 分野의 가장 時急한 問題에 對한 意見 交換 等 敏感한 領域에서의 相互作用을 包含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에 在來式 武器를 支援해주는 代價로 北韓이 核推進潛水艦 等 美國의 擴張抑制(核雨傘)를 無力化하는 ‘게임 체인저’ 戰略武器 開發에 한발 다가섰다는 憂慮가 나온다.● ICBM 美 本土 打擊 能力 全數 可能性 푸틴 大統領은 金 委員長 앞에서 ‘北韓의 人工衛星 製作을 도울 것이냐’란 러시아 言論의 質疑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北韓은 로켓 技術에 關心을 보이고 있고 宇宙를 開發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2021年 偵察衛星 開發을 公式化한 뒤 2年 만에 發射에 나선 北韓의 最高 指導者를 衛星·로켓 開發의 核心 機智로 招待한 理由를 分明히 밝힌 것. 조광래 前 韓國航空宇宙硏究院腸은 “러시아가 ‘원포인트 레슨’式 關聯 技術을 傳授한다면 3∼6個月 程度면 偵察衛星 開發을 完了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은 衛星 發射體의 推進體와 電氣·電子 部品 關聯 技術을 要請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앞선 두 次例 衛星 發射體 發射는 事實上 ICBM 正常角度 發射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向後 推進體 技術 等을 傳受받는 過程에서 ICBM 飛行 技術을 高度化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韓美가 軍事的 效用이 없다고 判斷한 現 北韓의 偵察衛星도 世界 最高 水準의 技術力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威脅으로 變貌할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現在 北韓이 開發한 偵察衛星(萬里鏡-1號) 解像度는 5∼10m級으로 粗惡한 水準인데 萬若 서브미터級(가로세로 1m 未滿의 物體 識別) 解像度를 갖출 境遇 韓美 對應 態勢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政府 消息通은 “F-35A 스텔스機 等 主要 電力 配置 據點과 訓鍊 狀況 等이 고스란히 露出돼 韓美 防空望에 큰 威脅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敏感한 領域”에 核潛技術 包含됐나 韓美는 北-러가 公開하지 않은 이 ‘敏感한 領域’에 核推進潛水艦 關聯 技術이 包含될 可能性도 注視하고 있다. 러시아는 世界 最大 크기와 威力을 지닌 것으로 評價되는 타이푼級(4萬8000t) 戰略核潛(SSBN)을 保有하고 있다. 金 委員長은 戰略核推進潛水艦 等 러시아 太平洋艦隊 所屬 海軍 艦艇들이 碇泊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33番 埠頭를 訪問할 것으로 알려졌다. 萬若 小型 原子爐 等 核潛의 核心 技術이 北韓에 傳授될 境遇 美 擴張 抑制에 致命打가 憂慮된다. 核潛은 數個月間 潛航 作戰이 可能하다. 北韓이 여러 發議 核 裝着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搭載한 SSBN을 갖게 되면 美 本土 가까이에 接近해 奇襲 核 打擊도 할 수 있다. 미그-29, 수호이(Su)-25 等 老朽된 옛 蘇聯製 戰鬪機를 運用 中인 北韓이 러시아의 最新 戰鬪機 技術을 導入하거나 生産 시스템을 模倣해도 韓美 防衛態勢에 負擔이 될 수 있다. 訪러 期間 中 金 委員長의 訪問이 有力한 하바롭스크의 ‘琉璃 가가린’ 戰鬪機 工場은 尖端 5世代 戰鬪機 Su-57 生産이 이뤄지고 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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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申元湜, 사드 正常化-洪範圖 胸像 移轉 앞장… 大統領室과 交感

    與圈 核心 關係者는 13日 “李鐘燮 國防部 長官을 交替하는 方向으로 가닥이 잡힌 뒤 尹錫悅 大統領이 申元湜 國民의힘 議員과 直接 疏通한 것으로 안다”며 “新 議員의 入閣이 當初 豫想보다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國防 亂脈相을 解消할 適任者로 尹 大統領이 申 議員을 國防部 長官 候補者로 落點하고 立脚 準備를 指示했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3星 將軍 出身인 申元湜 國防部 長官 候補者는 現役 時節 國防部 政策企劃官과 3師團長, 首都防衛司令官, 合參 作戰本部長 等 政策·野戰 要職을 두루 거쳐 國防 政策 및 作戰 分野의 專門家로 꼽힌다. 陸軍士官學校 37期로 朴槿惠 前 大統領의 동생 박지만 EG 會長의 陸士 動機이기도 하다. 尹錫悅 政府 出帆 初期에도 國防部 長官 物望에 올랐다.● 尹, 檢察總長 물러난 뒤 國防安保 助言 要請 比例代表로 國會에 入城한 申 候補者는 國會 國防위에서 與黨 幹事를 맡으며 尹錫悅 政府의 安保觀을 傳播하는 데 核心的인 役割을 해왔다. 文在寅 政府의 消極的인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環境影響評價 論難, 最近 洪範圖 將軍 胸像 移轉 論難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내면서 大統領室의 國防安保 政策 基調와 脈을 같이해 왔다. 申 候補者의 메시지는 大統領室 및 國民의힘 核心部와의 校監을 통해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尹 大統領은 2021年 3月 檢察總長에서 물러난 뒤 여러 經路로 申 候補者에게 國防安保 分野 關聯 助言 等 도움을 要請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2021年 大選 候補 競選 때 尹錫悅 大選走者 캠프 側에서 國防安保 分野 人士로 迎入을 推進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當時 申 議員은 이를 固辭하고 劉承旼 前 議員 캠프에 合流했다. 申 候補者는 올해 初 “(劉 前 議員의) 言行에 失望했다”면서 訣別을 宣言한 바 있다. 以後 申 候補者는 大選 後 國防委 與黨 幹事로서 外交安保 分野 懸案에 목소리를 내기 始作했다. 이에 尹 大統領이 申 候補者의 메시지에 關心을 보이며 申 候補者를 以前에도 만난 적 있다는 因緣을 言及했다고 한다. 尹 大統領은 申 議員을 “先輩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軍 안팎에선 申 候補者가 嚴重한 安保 危機 속에서 軍 統帥權을 確固히 補佐할 適任者라는 評價가 나온다. 政府 消息通은 “李明博 政府 때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 等 北韓의 高强度 挑發에 맞서 ‘김관진 카드’를 쓴 것처럼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맞서 剛한 목소리를 내온 國防首長을 落點한 側面도 있다”고 말했다. 現 政府 國防 政策에서 北韓에 强勁한 목소리를 내온 申 候補者를 통해 北韓에 던지는 警告 意味도 담겨 있다는 것. 申 候補者는 長官으로 就任하면 ‘軍隊다운 軍隊’, ‘强한 戰鬪力을 가진 軍隊’를 最優先 課題로 推進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將兵 精神戰力 强化와 確固한 指揮系統 確立 等 ‘無形의 戰鬪力’을 强化해 北韓의 어떠한 挑發에도 一絲不亂하게 對應할 수 있도록 軍의 體質을 改善하는 데 注力하겠다는 意志를 周圍에 披瀝했다고 한다. 申 候補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洪範圖 將軍 胸像 以前과 洪範圖函(潛水艦) 名稱 變更 問題와 關聯해선 “여러 考慮할 要素가 있는 만큼 (就任 後) 時間을 두고 여러 意見을 들어보고 判斷하겠다”고 말했다.● “改閣 對象 長官 辭表 修理 안 해” 尹 大統領은 이 長官과 함께 交替 對象으로 發表된 박보균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金賢淑 女性家族部 長官이 提出한 辭表 모두를 安保 空白 等의 理由로 受理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名의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는 來달 열릴 것으로 展望된다. 하지만 國政監査가 來달 10日부터 始作되고 이달 末로 豫定된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國會 任命同意案 票決도 來달로 미뤄질 可能性이 있어 變數가 複雜하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3個 部處 長官 모두 遲延된 人士다. 交替 要因이 있음에도 機會를 줬지만 充分한 業務 力量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年末로 넘어가고 總選을 앞둔 狀況에선 改閣이 쉽지 않아 長官 交替를 늦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申元湜 候補者 △慶南 統營(65) △陸軍士官學校 37期 △首都防衛司令官 △合同參謀本部 作戰本部長 △合參 次長 △21代 國會議員 △國會 國防委員會 國民의힘 幹事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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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北-러 頂上會談 앞두고 美, B-21 次世代 스텔스 戰略爆擊機 새 寫眞 公開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北-러 頂上會談이 臨迫한 가운데 美國이 次世代 스텔스戰略爆擊機의 새로운 寫眞을 公開했다. 大規模 武器 去來 等을 통해 域內 現象 變更을 試圖하는 北韓과 러시아에 對해 美國의 戰略的 抑止力은 公告하다는 點을 警告하는 行步라는 分析이 나온다.미 空軍은 12日(現地時間) 次世代 스텔스 戰略爆擊機인 ‘B-21레이더’의 새로운 寫眞을 公開했다. 지난해 12月 팜데일 노스럽 그러먼 工場에서 出庫式을 가진 B-21은 그間 格納庫와 製作工場에서 週期된 모습만 一部 公開된바 있다.하지만 이날 公開된 寫眞은 B-21이 格納庫 밖으로 나와 滑走路로 移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가오리 形態의 B-21의 外形도 穩全히 드러난다. 美國이 冷戰 以後 30餘 年만에 처음 開發한 B-21은 旣存의 戰略爆擊機 3총사(B-1, B-2, B-52)를 代替해 2020年代 後半부터 實戰配置될 豫定이다. 現存 스텔스 技術의 集約體로 評價되는 B-21은 極超音速 核彈頭 미사일과 戰術核武器를 搭載해 隱密히 敵陣 核心部를 爆擊할 수 있다. 또 敵國의 對共 監視網을 無力化할 수 있는 强力한 스텔스 能力을 갖췄다. 幅 52.4m의 旣存 스텔스 戰略爆擊機인 B-2街 레이더에 새 程度의 크기로 探知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認識돼 언제든 들키지 않고 敵陣에 날아가 核武器를 投下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美 言論은 B-21이 無人(無人) 操縱이 可能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新武器를 搭載할 수 있다고 報道했고 , 開發社 노스럽그러먼은 “世界 最初의 6世代 航空機이자 디지털 爆擊機”라고 밝힌바 있다.군 關係者는 “B-21이 實戰配置되면 現在의 B-1, B-52 等을 代替해 有事時 韓半島의 核心 對北 擴張抑制 戰力으로 活用될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出庫式 當時 美國 랜드硏究所 所屬 브루스 베넷 先任硏究員은 “北韓의 防空 體系를 無力化할 武器”라고 分析하기도 했다.B-21의 臺當 價格은 約 6億9000萬∼7億 달러(藥 9149億∼9280億 원)로 20億 달러(藥 2兆6000億 원)인 B-2보다 低廉하다. 美 空軍은 B-21 最小 100臺를 確保해 運用한다는 計劃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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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戰龍 砲彈-對戰車 미사일 等 要求할 듯

    北-러 頂上會談이 開催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 多量의 武器·彈藥을 早速한 期間 內 支援해 달라고 要請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要請 리스트’에는 舊式 突擊用 小銃과 輕機關銃 等 다양한 種類의 小銃 彈藥을 비롯해 戰車 砲彈(100·115mm), 自走砲 砲彈(122·152mm), 迫擊砲龍 砲彈 等이 包含될 可能性이 크다. 北韓의 彈藥과 砲彈은 옛 蘇聯에서 技術과 裝備를 移轉받아 生産돼 러시아製 武器와 互換이 可能하다. 軍 關係者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侵攻 初期 하루 最大 10萬 發議 彈藥과 砲彈을 消耗했지만 只今은 그 折半 水準”이라며 “追加 彈藥 確保가 가장 時急한 課題”라고 傳했다. 北韓은 最少 100萬 t 以上의 彈藥을 備蓄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는 美國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支援하기로 한 新型 戰車 等에 對應할 武器도 要求할 것으로 豫想된다. 北韓의 對戰車 미사일(불새)이 優先 順位로 擧論된다. 불새는 옛 蘇聯製 對戰車 미사일을 驛設計海 製作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現代式 砲兵 電力의 相當 部分을 喪失해 第2次 世界大戰에 使用한 求刑 牽引砲까지 動員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北韓軍의 170mm 自走砲(株逮捕)와 放射砲(多聯裝 로켓) 等 砲兵 武器를 要請할 可能性도 크다. 軍 消息通은 “北韓이 러시아에 提供할 것으로 豫想되는 武器와 彈藥은 大部分 老朽한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戰爭 物資 不足이 날로 深刻해지는 러시아로선 찬밥 더운밥을 가릴 處地가 아닌 狀況”이라고 强調했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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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029 傷痍軍人 體育大會 誘致 推進

    國家報勳部가 2029年 世界 傷痍軍人 體育大會(人빅터스 게임)의 韓國 誘致를 推進한다. 獨逸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23年 人빅터스 게임에 韓國 政府 代表團으로 參席 中인 朴敏植 報勳部 長官은 10日(現地 時間) 大會 創始者이자 後援者인 英國 해리 王子(찰스 3歲 英國 國王의 次男)와 各國 報勳·國防長官들에게 大會 誘致 意思를 傳達했다. 朴 長官은 “不屈의 意志로 限界에 挑戰하는 傷痍軍人들의 모습은 戰爭의 廢墟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 눈부신 成長을 이룬 大韓民國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2029年 大會를 韓國에서 誘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올림픽(1988年), 월드컵 大會(2002年), 平昌 겨울올림픽(2018年) 等 大規模 國際 行事를 成功的으로 치른 韓國의 經驗도 强調했다. 이에 해리 王子는 “韓國 政府가 積極 誘致에 나선다면 2027年 開催도 可能하다”고 和答했다고 報勳부는 傳했다. 人빅터스 게임은 2014年 英國에서 첫 開催 後 美國(2016年)과 캐나다(2017年), 濠洲(2018年), 네덜란드(2022年)에 이어 올해 獨逸에서 열렸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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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戰術核潛水艦 公開… SLBM 10期 發射可能

    北韓이 戰術核攻擊潛水艦을 完成했다고 8日 밝혔다. 이 潛水艦은 水中에서 韓國 全域은 勿論이고 駐日 美軍基地까지 奇襲 核打擊 能力을 갖춘 것으로 評價된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6日 咸鏡南道 新浦造船所에서 進行된 첫 戰術核攻擊潛水艦인 ‘김군옥英雄함’ 進水式 祝賀演說에서 “海軍의 核武裝化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切迫한 時代的 課題”라고 主張했다. 이어 “發展된 動力體系를 導入하겠다”고 强調해 早晩間 核推進潛水艦 乾燥 計劃도 밝혔다. 韓美 情報當局은 다음 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開催가 有力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의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小型原子爐 等 核推進潛水艦 關聯 核心 技術을 要請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 官營媒體인 朝鮮中央通信이 이날 乾燥·眞髓 事實을 公開한 潛水艦은 大型 4個, 小型 6個 等 總 10個의 垂直發射管을 갖춘 것으로 識別됐다.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最大 10期까지 裝着할 수 있다는 意味로, 事實上 北韓의 ‘彈道미사일 潛水艦 1號’로 評價된다. 이番 新型 潛水艦에 對해 合同參謀本部 關係者는 이날 “旣存 潛水艦(로미오級)을 改良했을 可能性이 크다”고 說明했다. 2019年 7月 金 委員長이 現場 視察 當時 乾燥 中인 로미오級 개량형(3000t級)의 一部 모습이 처음 露出됐는데, 그 新型 潛水艦 完成 事實을 北韓이 4年餘 만에 밝혔다는 것. 軍 消息通은 “北韓 主張대로라면 有事時 龍山 大統領室과 韓國軍 指揮部는 勿論 港口·空港 等 美 增員戰力 展開 通路, 駐日 美軍基地 等까지 隱密하게 打擊 可能한 戰略武器를 確保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다만 軍 當局은 新型 潛水艦의 外形 分析 等을 土臺로 潛航 能力이 떨어지는 等 實際 可用 範圍는 制限的일 것이란 判斷도 하고 있다. 9·9節(北韓 政權樹立日), 北-러 頂上會談 等을 앞두고 成果를 誇示하기 위해 在來式(디젤) 엔진의 로미오級을 無理하게 改良하다 보니 完成度가 떨어지는 潛水艦을 性急하게 公開했을 수 있다는 것. 合參 關係者도 “正常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判斷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金 委員長이 이미 保有한 潛水艦을 戰術核 搭載 潛水艦으로 改造하고 潛水艦 動力體系까지 바꾸겠단 意志까지 分明히 밝힌 만큼, 이番 新型 潛水艦 乾燥를 契機로 美 本土 核 打擊이 可能한 核推進潛水艦(戰略核潛水艦·SSBN) 開發까지 拍車를 加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數年 前부터 新浦가 아닌 다른 造船所에서 더 큰 規模의 新型 潛水艦을 乾燥 中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면서 “當場 푸틴 大統領을 만나 核推進潛水艦 設計圖와 乾燥 計劃을 보여주며 技術 移轉을 要求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傳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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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潛水艦, 戰術核 搭載 늘리려 ‘畸形的 改造’… 軍 “欺瞞-誇張”

    北韓이 8日 乾燥 完了 및 진수 事實을 公開한 ‘戰術核攻擊潛水艦’은 2019年 7月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乾燥 現場 視察 때 一部만 露出한 로미오級 개량형(3000t級)으로 軍은 보고 있다. 當時엔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裝着하는 垂直發射管을 모자이크 處理해 船體 一部만 公開됐다. 以後 4年 만에 乾燥가 끝나고 完全한 實體를 처음 드러낸 것. 이 新型 潛水艦은 北韓이 運用 中인 潛水艦 가운데 最大 規模다. 韓美 情報當局은 이달 初부터 金 委員長의 進水式 參席 諜報를 入手해 美 偵察衛星 等으로 咸鏡南道 新浦造船所 一帶를 集中 監視해 왔다.● SLBM 等 最大 10發 裝着 可能朝鮮中央通信 等 北韓 官營媒體가 8日 報道한 進水式 寫眞에선 潛水艦의 艦橋 附近에서 둥근 形態의 大型 發射管 4個와 小型 發射管 6個 等 總 10個의 垂直發射管이 보인다. 外形만 봐선 SLBM을 最大限 싣기 위해 로미오級(1800t) 船體의 艦橋를 大幅 擴張한 탓에 ‘畸形的 形態’를 갖췄다는 分析이 나온다. 潛水艦 艦長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敎授는 “發射管의 크기를 볼 때 ‘미니 SLBM’과 北極星-1·3型, 戰略核巡航미사일이 裝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韓이 SLBM 試驗發射用으로 運用 中인 新浦級 潛水艦(2000t)에는 1發의 SLBM만 搭載할 수 있다. 一角에선 新型 潛水艦의 ‘核魚雷(海溢)’ 搭載 可能性까지 提起되지만, 로미오級 潛水艦 魚雷發射管의 지름(藥 53cm)을 考慮하면 힘들 것으로 보인다. 核魚雷의 直徑은 1m가 넘기 때문이다. 軍 消息通은 “北韓은 新型 潛水艦을 有事時 龍山 大統領室과 韓國軍 指揮部, 美 增員戰力 展開 通路(港口, 空港), 駐日美軍 基地 等을 戰術核 SLBM으로 奇襲하는 ‘核非수’로 活用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金 委員長이 露骨的으로 戰術核攻擊潛水艦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 다만 在來式(디젤) 推進의 낡은 로미오級 船體를 無理하게 改造한 탓에 韓國軍의 同級 潛水艦보다 潛航能力(水中作戰 時間)은 뒤질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合參 關係者는 “(北韓의 新型 潛水艦은) 正常的인 運用이 可能하지 않은 것으로 判斷된다”며 “欺瞞·課長 徵候도 있다”고 했다. 實際 潛航 性能에 疑懼心을 披瀝한 것. SLBM 試驗 發射를 한 적이 없는 만큼 實戰 能力도 立證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北韓이 早晩間 試驗 航海 및 SLBM 試驗 發射 等 性能 檢證에 나설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 北, 더 큰 新型 潛水艦 建造 情況… 國內서 核潛 導入論 再浮上 可能性金 委員長은 다른 在來式 潛水艦들을 戰術核攻擊潛水艦으로 改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核武器를 裝備(搭載)하면 그것이 곧 核潛水艦”이라고 主張했다. 萬若 20餘 隻의 로미오級 潛水艦을 戰術核攻擊潛水艦으로 改造할 境遇 最大 200餘 發의 戰術核 武裝이 可能하다는 計算이 나온다. 北韓이 더 큰 規模의 新型 潛水艦을 乾燥 中인 情況도 있다. 最大 5000t, 길이 90m 以上으로 推定되는 大型 潛水艦을 新浦造船所가 아닌 다른 造船所에서 北韓이 乾燥 中인 情況을 韓美 當局이 把握하고 있다는 것. 軍 消息通은 “北韓이 大型 潛水艦은 核推進으로 開發할 可能性도 있다”고 傳했다. 러시아 等에서 核潛水艦 核心 技術을 傳受받아 10發 안팎의 核搭載 SLBM을 실은 核推進潛水艦, 卽 戰略核潛水艦(SSBN)을 確保하는 것이 金正恩의 ‘最終 目標’일 可能性이 크다는 것. 다른 消息通은 “다음 週 러시아에서 開催될 것으로 豫想되는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正恩이 反美 戰略的 連帶를 내세워 푸틴 大統領에게 關聯 技術을 要求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軍 안팎에선 北韓의 核潛水艦 威脅이 可視化되면서 文在寅 政府 때 推進했지만 美國이 制動을 걸었던 ‘核推進潛水艦 導入論’이 國內에서 再浮上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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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正恩, 푸틴에 ‘核 엔진 潛水艦 心臟’ 小型 原子爐 技術 要請할듯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6日 咸鏡南道 新浦造船所에서 열린 첫 戰術核攻擊潛水艦 進水式에서 “核推進潛水艦 導入 計劃도 있다”고 밝혔다고 朝鮮中央通信이 8日 報道했다. 앞서 2021年 8次 黨 大會에서 ‘5代 國防 課業’으로 내세웠던 核潛水艦 乾燥 計劃을 거듭 强調한 것. 이에 다음 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開催 可能性이 擧論되는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核潛水艦 技術 移轉을 要請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北韓이 技術 移轉을 要請할 境遇, 1順位는 核潛水艦의 ‘心臟’에 該當하는 小型 原子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潛水艦에 搭載할 만큼 原子爐를 작게 만드는 技術은 美國과 中國, 러시아 等 主要 核强國만 保有하고 있다. 在來式 潛水艦은 隨時로 燃料 補充과 充電이 必要하지만, 核推進潛水艦은 低濃縮우라늄(濃縮度 20% 안팎)을 한 番 裝塡하면 7∼10年間 燃料 交替가 必要없다. 騷音 遮蔽 技術도 金 委員長의 ‘要請 리스트’에 包含될 可能性이 크다. 核推進潛水艦은 水中 機動 時 在來式潛水艦보다 騷音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原子爐의 冷却水 循環 펌프나 蒸氣터빈(推進機關)의 回戰 騷音이 만만치 않기 때문. 美國, 러시아가 運用하는 最新型 戰略核潛水艦은 二重三重의 騷音 遮蔽 技術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軍 關係者는 “潛水艦은 隱密性이 生命이고, 核搭載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실은 潛水艦은 더더욱 敵에게 들켜선 안 되는 戰略武器”라며 “騷音 遮蔽야말로 核心技術”이라고 强調했다. 金 委員長이 北韓의 核魚雷인 ‘海溢’의 性能 改良을 問議할 可能性도 있다. 海溢이 러시아의 超大型 核魚雷인 ‘포세이돈’을 模倣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關聯한 技術 移轉을 要請할 수 있다는 것. 政府 當局者는 “러시아는 核潛水艦 等 水中武器 分野에서 美國 다음으로 많은 技術을 蓄積하고 있고, 다양한 新技術을 가진 만큼 北韓이 積極的인 求愛戰線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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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北 4年間 숨긴 新型 SLBM潛水艦 建造 끝냈다

    韓美 情報當局이 最近 咸鏡南道 新浦造船所에서 乾燥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北韓 新型 彈道미사일發射潛水艦을 捕捉한 것으로 確認됐다. 2019年 7月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乾燥 中인 現場을 視察할 當時 一部 모습이 公開된 後 처음 確認된 것. 新型 潛水艦은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最大 3期 裝着할 수 있는 로미오級 개량형(3000t級)으로 推定된다. 韓美 當局은 9·9節(北韓 政權樹立日)이나 10月 10日(北韓 勞動黨 創建日)을 契機로 金 委員長 參席下에 進水式을 開催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韓美 當局은 美 偵察衛星이 最近 新浦造船所에서 新型 潛水艦이 드라이독(乾式毒)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捕捉했다. 政府 消息通은 “新型 潛水艦의 乾燥를 끝내고 眞髓를 위한 마무리 作業 中인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美國은 關聯 諜報를 韓日 兩國과 共有했고 白堊館과 大統領室이 關聯 動向을 注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金 委員長이 2021年 5代 國防 課業의 하나로 提示한 核推進潛水艦 建造에도 速度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開催 可能性이 擧論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의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核推進潛水艦 技術 移轉을 要求할 것이란 觀測에 무게가 실린다.北 新型 潛水艦, ‘드라이독’ 올려 진수 臨迫… 北-러 頂上會談 앞두고 誇示하듯 外部公開新型 SLBM潛水艦 露出 事實上 ‘彈道미사일 潛水艦 1號’北, 核潛水艦 建造 本格 나설듯한미 情報當局은 이달 初부터 咸鏡南道 新浦造船所 內 設備·裝備의 活潑한 稼動 徵候를 集中 監視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船舶 建造洞과 드라이독(件式독)에서 車輛 및 人力의 잦은 移動 狀況이 捕捉됐다. 以後 船舶 建造棟에서 나온 新型 彈道미사일潛水艦이 드라이독으로 옮겨진 狀況이 美 偵察衛星의 監視網에 잡혔다고 한다. 北韓이 2019年 7月 金 委員長의 乾燥 現場 視察 때 뒷背景으로 船體 一部만 公開한 新型 潛水艦의 實體가 4年餘 만에 처음으로 外部에 露出된 것이다. 當時 北韓 官營媒體는 SLBM의 發射管 推定 位置를 모자이크 處理한 新型 潛水艦 船體 一部만 公開했다. 以後 新型 潛水艦의 ‘建造 完了설’ ‘眞髓 臨迫說’이 꾸준히 提起됐지만 只今까지 한 番도 實體가 露出되진 않았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4年餘間 꼭꼭 숨겨뒀다가 乾燥를 끝내고 9·9節과 北-러 頂上會談을 앞두고 보란 듯이 實體를 露出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最大 3基의 SLBM을 裝着할 수 있을 것으로 推定되는 新型 潛水艦에는 ‘北極星-3ㅅ’ 以上의 新型 SLBM이 搭載될 것으로 보인다. 只今껏 北韓이 SLBM을 試驗 發射한 潛水艦은 ‘8·24英雄函’으로 命名된 고래級 潛水艦(2000t級)뿐이었다. ‘8·24英雄函’은 1基의 SLBM만 搭載할 수 있어 軍事的 實效性이 낮다. 그런 만큼 이番 新型 潛水艦을 事實上 北韓의 ‘彈道미사일 潛水艦 1號’로 評價할 수 있다. 다른 消息通은 “北韓이 新型 潛水艦을 進水한 뒤 SLBM 試驗 發射 等으로 對美 核 威脅을 誇示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은 이제 核潛水艦 建造에도 拍車를 加할 것으로 보인다. 核潛水艦은 한 番 核燃料 充電 時 10年 以上 運用할 수 있고, 數個月間 水中 作戰도 可能하다. 衛星에 捕捉되지 않고 敵國 가까이 接近해 奇襲 打擊도 할 수 있다. 北韓이 10期 안팎의 核 裝着 SLBM을 실은 戰略核潛水艦(SSBN)까지 保有할 境遇 美 本土 核 打擊과 核 報復 能力은 劃期的으로 强化된다. 北韓은 美 本土를 때릴 수 있는 固體燃料 ICBM과 韓國 全域, 駐日 美軍基地에 戰術核 투發이 可能한 武器를 갖춘 것으로 評價된다. 北韓의 마지막 課題는 美國의 擴張抑制(核雨傘)를 沮止하는 核 報復力 確保인데 그 核心 戰力이 바로 SSBN이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美國 다음으로 核潛水艦 技術을 蓄積한 러시아에서 核心 技術 導入을 試圖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日 3國 國防長官은 7日 共助 通話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 國防分野 合意事項에 對한 後續 措置를 論議했다. 또 北韓의 잇단 彈道미사일 挑發을 强力히 糾彈하고, 北韓 미사일 警報情報 實時間 공유의 年內 構築을 加速化하기로 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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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國防, 嫌疑者 特定말라 指示”… 海兵隊 前搜査團長 令狀에 摘示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과 關聯해 정종범 海兵隊副司令官(所長)李 李鐘燮 國防部 長官으로부터 채 上兵의 過失致死 嫌疑者를 특정하지 말라는 指示를 받았다는 陳述이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軍 檢察이 지난달 30日 請求한 박정훈 前 海兵隊搜査團長(大領)의 事前 拘束令狀 請求書에 김계환 海兵隊司令官(中將)의 이 같은 陳述이 담긴 것. 이는 이 長官이 嫌疑者를 특정하지 말라고 指示한 적이 없다는 그間의 國防部 立場과 背馳되는 대목이다. 令狀 請求書엔 ‘海兵隊副司令官이 7月 31日 午後 2時 10分頃 國防部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出張 直前이던 國防部 長官으로부터 ‘移牒 保留’ 等의 指示를 받고 海兵隊司令部로 復歸했다’고 記述돼 있다. 이어 鄭 副司令官이 ‘搜査 資料는 法務管理官室에서 最終 整理를 해야 하는데, 嫌疑者를 특정하지 않고, 警察에 必要한 資料만 주면 된다’는 內容의 長官 指示事項을 會議 參席者들에게 說明했다고 金 司令官이 陳述한 內容도 記載돼 있다. 다만 이에 對해 國防部는 6日 “軍 檢事가 海兵隊副司令官의 陳述書를 바탕으로 要約한 것으로 (嫌疑 特定 말라는 것은) 長官이 直接 言及한 內容이 아니다”라고 解明했다. 이어 “當時 會議에서 法務管理官은 ‘犯罪 嫌疑가 不明確한 境遇 犯罪 嫌疑를 특정하지 않고, 事實關係만 摘示하여 移牒이 可能함’을 報告했다”며 “長官은 이를 海兵隊수師團長에게 說明해주라고 指示했다”고도 했다. 鄭 副司令官도 이날 海兵隊 公報室을 통해 “當時 法務管理官이 提示한 意見을 長官 指示로 誤解했다”며 “陳述을 修正할 수 있는 節次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與野는 이날 國會 外交·統一·安保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채 上兵 殉職 事件 關聯 攻防을 벌였다. 陸軍 將星 出身인 더불어民主黨 金炳周 議員은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7月 30日까지는 (殉職 事件에 對한) 搜査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始作했다”며 “31日 大統領室 首席祕書官會議를 大統領이 主管했고 朴 大領의 證言에 依하면 이때 大統領이 怒發大發하고 (國防部) 長官께 電話했다는데 이런 事項을 共有받았나”라고 質疑했다. 이에 韓 總理는 “一方의 이야기”라며 “國防部 長官과 搜査機關이 옳다고 생각하는 合法的 範圍 內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大韓民國 軍 內部가 그렇게 엉터리로 運營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金 議員의 思考方式을 理解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 그러자 金 議員은 “國防部 長官이 大統領 責任을 全部 떠안고 本人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民主黨은 채 上兵 事件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한 特檢法案을 7日 發議할 豫定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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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防長官, 嫌疑者 特定말라 指示”… 海兵隊 前搜査團長 令狀에 明示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事件과 關聯해 정종범 海兵隊副司令官(所長)李 李鐘燮 國防部 長官으로부터 채 上兵의 過失致死 嫌疑者를 특정하지 말라는 指示를 받았다는 陳述이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軍 檢察이 지난달 30日 請求한 박정훈 前 海兵隊搜査團長(大領)의 事前 拘束令狀 請求書에 김계환 海兵隊司令官(中將)의 이같은 陳述이 담긴 것. 이는 이 長官이 嫌疑者를 특정하지 말라고 指示한 적이 없다는 그間의 國防部 立場과 背馳되는 대목이다.영장 請求書엔 ‘海兵隊副司令官이 7月 31日 午後 2時 10分頃 國防部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出張 直前이던 國防部 長官으로부터 ‘移牒 保留’ 等의 指示를 받고 海兵隊司令部로 復歸했다’고 記述돼 있다. 이어 鄭 副司令官이 ‘搜査資料는 法務管理官室에서 最終 整理를 해야 하는데, 嫌疑者를 특정하지 않고, 警察에 必要한 資料만 주면 된다’는 內容의 長官 指示事項을 會議 參席者들에 說明했다고 金 司令官이 陳述한 內容도 記載돼 있다. 다만 이에 對해 國防部는 6日 “軍 檢事가 海兵隊副司令官의 陳述書를 바탕으로 要約한 것으로 (嫌疑 特定 말라는 것은) 長官이 直接 言及한 內容이 아니다”라고 解明했다. 이어 “當時 會議에서 法務管理官은 ‘犯罪嫌疑가 不明確한 境遇 犯罪嫌疑를 특정하지 않고, 事實關係만 摘示하여 移牒이 可能함’을 報告했다”며 “長官은 이를 海兵隊수師團長에게 說明해주라고 指示했다”고도 했다.정 副司令官도 이날 海兵隊 公報室을 통해 “當時 法務管理官이 提示한 意見을 長官 指示로 誤解했다”며 “陳述을 修正할 수 있는 節次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與野는 이날 國會 外交·統一·安保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채 上兵 殉職 事件 關聯 攻防을 벌였다. 陸軍 將星 出身인 더불어民主黨 金炳周 議員은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7月 30日까지는 (殉職 事件에 對한) 搜査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始作했다”며 “31日 大統領室 首席祕書官 會議를 大統領이 主管했고 朴 大領의 證言에 依하면 이때 大統領이 怒發大發하고 (國防部) 長官께 電話했다는데 이런 事項을 共有 받았나”라고 質疑했다. 이에 韓 總理는 “一方의 이야기”라며 “國防部 長官과 搜査機關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合法的 範圍 內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大韓民國 軍 內部가 그렇게 엉터리로 運營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金 議員의 思考方式을 理解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 그러자 金 議員은 “國防部 長官이 大統領 責任을 全部 떠안고 本人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民主黨은 채 上兵 事件 搜査外壓 疑惑과 關聯한 特檢法案을 7日 發議할 豫定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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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美 新型 核探知偵察機 韓半島 周邊에서 잇달아 飛行

    美 空軍의 新型 核探知偵察機(WC-135R·寫眞)가 最近 日本 오키나와에 前進 配置돼 韓半島 周邊에서 잇달아 飛行 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北韓의 7次 核實驗에 對備해 核物質 探知 性能 等을 點檢하는 次元으로 풀이된다. 6日 複數의 軍用機 追跡사이트에 따르면 WC-135R 偵察機 1臺가 이날 午前 日本 오키나와 一帶에서 離陸한 뒤 東中國海를 거쳐 北上하는 飛行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日에도 같은 偵察機가 日本 홋카이도 隣近 上空을 飛行한 것으로 把握됐다.‘콘스탄트 피닉스’로 불리는 이 偵察機는 胴體 옆에 裝着된 待機 標本 蒐集 裝備로 空氣 中에 떠 또는 放射性 物質을 包집 分析할 수 있다. 軍 消息通은 “新型 核探知偵察機가 韓半島 周邊 等 域內를 長時間 飛行하면서 空氣 粒子를 捕執하는 테스트를 進行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말했다. 北韓의 7次 核實驗 强行에 對備해 核物質 包집 能力을 비롯한 全般的인 飛行·任務 遂行 態勢를 點檢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 ‘核探知犬’이라는 別稱을 가진 WC-135 系列의 偵察機는 核實驗 直後 大氣로 퍼져나간 極微量의 放射性物質(核種)을 包집 分析하는 任務를 遂行한다. 이를 통해 核實驗의 ‘스모킹 件(決定的 證據)’인 核種의 種類·濃度·比率을 分析해 核實驗에 使用한 物質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WC-135 偵察機는 冷戰時代부터 옛 蘇聯 商工 等 世界 곳곳에서 核實驗 探知 任務를 遂行해왔다. 最大 12km 高度에서 時速 640km로 飛行할 수 있고, 30餘 名의 乘務員과 專門 分析 要員이 搭乘해 任務를 遂行한다.과거 北韓의 核實驗 때마다 東海로 날아와 放射性 物質을 捕執하는 데 成功한 바 있다. 지난해 5月 갓 出帆한 尹錫悅 政府와 韓美 頂上會談(21日)을 겨냥한 北韓의 7次 核實驗 憂慮가 高調되자 WC-135W 1臺가 日本 오키나와 가데나 機智로 前進 配置되기도 했다.WC-135R은 運用한 지 50年이 넘은 旣存의 偵察機(WC-135C/W)보다 더 强力한 엔진을 裝着하고, 디지털 航法裝備를 裝着해 作戰 範圍가 넓고, 核物質 粒子의 包집 能力도 優秀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空軍은 求刑 機種을 지난해 末 모두 退役시킨 뒤 WC-135R 3臺를 順次的으로 戰力化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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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淨은 來週 訪러… 푸틴과 ‘武器去來’ 會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우크라이나 戰爭에 使用될 武器 供給 等 軍事 協力을 論議하기 위해 10∼13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東方經濟포럼(EEF)을 契機로 러시아를 訪問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金 委員長이 다음 週 러시아 訪問을 檢討하는 動向을 情報 當局이 事前에 把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當局者는 “北韓이 지난달 2次 軍事偵察衛星 發射에 失敗했을 즈음 金 委員長의 訪러 論議가 急물살을 탄 情況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彈藥 等 武器가 切實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偵察衛星 發射 失敗 狀況에서 金 委員長이 公言한 核推進 潛水艦 關聯 技術 確保가 時急한 北韓의 必要가 맞아떨어져 頂上會談으로 急물살을 탔을 可能性이 크다고 우리 政府는 보고 있다. 政府는 金 委員長은 專用 列車를 利用해 러시아로 갈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이番 訪러가 成事되면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노딜’ 直後인 같은 해 4月 블라디보스토크 房門을 마지막으로 北韓 內에만 머문 金 委員長이 4年 5個月 만에 海外로 나가는 것이다. 北韓과 러시아는 早晩間 中國과 함께 3國 海上 聯合訓鍊에 나설 것으로 보여 韓半島를 中心으로 東北亞가 ‘韓美日 對 北-中-러’ 新冷戰 構圖의 最前線으로 激變하면서 軍事的 緊張感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美 뉴욕타임스(NYT)는 4日(現地 時間) 美 政府 關係者를 引用해 金 委員長이 東方經濟포럼을 契機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大統領과 會談을 하고 이곳에서 約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를 訪問할 可能性이 있다고 傳했다. 美 白堊館도 이날 聲明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頂上級 外交를 包含한 追加的인 武器 協商을 持續하기를 期待하고 있다는 情報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는 러시아가 새로 建設한 尖端 宇宙基地다. 政府 消息通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과 事實上 같은 原理인 偵察衛星 發射가 時急한 金 委員長에게 最適의 訪問地日 수 있다”고 評價했다. 最近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封鎖했던 國境의 빗장을 풀기 始作한 金 委員長이 中國이 아닌 러시아를 첫 訪問地로 擇한 건 우크라이나 戰爭 以後 國際社會 制裁로 孤立된 러시아가 核推進 潛水艦 等 尖端 軍事技術 以前에 더 積極的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北-러 頂上 間 武器 去來 可能性에 對해 “單純히 北韓과 러시아 頂上이 만난다는 것보다 武器 供給 等이 論議되는 點에 注目하고 있다”며 “北韓은 러시아에 在來式 武器를 提供하고, 러시아는 北韓에 核潛水艦 等 尖端 技術을 提供하는 行爲는 韓國을 包含한 自由 陣營에 對한 威脅”이라고 批判했다.김정은, 푸틴에 砲彈 주고 ‘核潛水艦-偵察衛星 技術’ 要求할 듯金 4年만에 訪러… 푸틴과 ‘武器去來’金正恩 願하는 ‘5大 戰略武器’ 中 核潛-偵察衛星만 아직 開發 못해푸틴, 우크라戰 長期化로 武器 不足… 北-러, 西方 制裁 속 ‘軍事的 密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다음 週 러시아를 訪問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會談한다면 北-러 安保 蜜月 關係가 本格的으로 펼쳐질 展望이다.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 속에 西方 制裁로 孤立된 러시아가 北韓에 砲彈 等을 받는 代價로 核心 核·미사일 技術을 넘겨줄 수 있다는 觀測이 現實化될 수 있다. 러시아의 支援으로 金 委員長이 公言한 ‘5大 核心戰略武器’ 完成 門턱을 넘어서면 韓半島가 神(新)冷戰 最前線이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러 손짓에 4年餘 蟄居 깬 金正恩 美國 政府 關係者는 4日(現地 時間) 뉴욕타임스(NYT)에 金 委員長이 10∼13日 東方經濟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金 委員長의 對外 行步 再開는 2019年 4月 北-러 頂上會談 以後 4年 5個月 만이다. 美 政府 關係者에 따르면 金 委員長이 7月 27日 訪北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에게 푸틴 大統領 訪北을 要請하자 쇼이구 長官은 逆으로 金 委員長 訪러를 提案했다. 以後 具體的인 調律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달 末 代表團 20餘 名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踏査를 마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지난달 北韓이 軍事偵察衛星 發射에 失敗했을 즈음 金 委員長의 러시아 訪問 論議가 急물살을 탄 情況이 있다”고 밝혔다. 金 委員長이 긴 蟄居를 깬 背景에는 지난달 2次 偵察衛星 失敗가 있다는 意味다. 이 當局者는 “北韓의 現在 最大 當面課題는 偵察衛星 發射 成功인 만큼 金 委員長의 러시아 訪問을 이(偵察衛星 等 技術 確保)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北韓은 5月 31日 첫 發射 失敗 以後 85日 만인 8月 24日 再發射에 나섰지만 亦是 失敗했다. 軍 當局은 金 委員長이 黨 創建日(10月 10日) 戰後에 다시 偵察衛星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大 戰略武器’ 完成 技術 要求할 듯 金 委員長의 訪러는 西方 制裁와 孤立으로 비슷한 處地에 處한 北韓과 러시아의 利害關係가 一致하는 데 따른 것이다. 金 委員長은 北-러 頂上會談에서 彈藥(砲彈·미사일 等) 提供을 代價로 러시아에 尖端 軍事技術을 要求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NYT는 美 當局者를 引用해 “푸틴 大統領은 金 委員長이 러시아에 砲彈과 對戰車 미사일을 보내는 데 同意하길 願하고, 金 委員長은 러시아에 衛星과 核推進潛水艦을 위한 尖端 技術 提供을 願한다”고 報道했다. 偵察衛星과 核推進潛水艦은 金 委員長이 2021年 1月 朝鮮勞動黨 大會에서 2026年까지 完遂를 指示한 5代 課業 中 北韓이 아직 達成하지 못한 戰略 武器다. 北韓은 5代 課業 中 極超音速 미사일, 多彈頭 柔道 技術, 固體燃料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等은 達成했거나 마무리 段階로 評價된다. 軍事 偵察衛星龍 高性能 光學裝備度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北韓이 두 次例 發射에 失敗한 偵察衛星 ‘萬里鏡-1號’의 解像度는 수m 級으로 軍事的 效用性이 없다. 또 ICBM 完成 ‘最終 關門’인 再進入 技術도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北韓 指導者는 러시아(옛 蘇聯 包含)를 18次例 訪問했다. 김일성은 1949年 이오시프 스탈린 蘇聯 共産黨 書記長을 만난 以來 死亡 前까지 蘇聯 書記長과 公式 9次例, 非公式 4次例 會談했다. 金正日은 2000年 푸틴 大統領과 첫 會談을 한 뒤 2次例,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大統領과 한 次例 만났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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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國防長官 交替 檢討… 後任 申元湜 有力

    尹錫悅 大統領이 李鐘燮 國防部 長官 交替를 包含한 國防 安保라인 刷新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 安保協力 力量을 强化하는 한便으로, 累積된 軍 內部 混線을 勘案한 政務 對應 力量을 强化하는 刷新 人選 性格도 깔린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4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國防 安保라인 刷新과 韓美 安保協力 力量 强化를 위해 國防部 長官 交替가 檢討되고 있다”고 傳했다. 後任 國防部 長官에는 國會 國防委員會 與黨 幹事인 國民의힘 申元湜 議員(寫眞)이 有力하게 檢討되는 가운데 複數의 人士가 物望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陸士 37基인 申 議員은 合同參謀本部 次長 等 要職을 두루 거쳤다. 與圈 關係者는 “復讐 人士가 檢證 物望에 올랐지만 申 議員에 對한 大統領의 信賴가 깊다”고 傳했다. 交替 時期는 流動的이지만 秋夕 前 指名 카드도 擧論되는 것으로 傳해졌다. 尹 大統領은 이와 함께 임종득 國家安保室 第2次匠과 임기훈 國防祕書官을 交替할 것으로 알려졌다. 後任 2次長에는 인성환 前 合同軍事臺 總長(陸士 43期·豫備役 陸軍 所長)李, 後任 國防祕書官에는 최병옥 國防部 防衛政策官이 各各 內定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두 사람이 1年 넘게 安保 懸案에 對應한 만큼 定期 人事에 맞춰 交替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임 祕書官에 對해서는 進級 審査가 進行 中이며, 林 次長의 境遇도 公職에 追加로 起用될 것으로 傳해졌다. 國防部 長官 交替가 有力하게 檢討되는 가운데 大統領室 國防 라인도 同時 交替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 對應에서 國防部가 드러낸 亂脈相과 關聯이 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다만 政府 高位 關係者는 “(2次長, 國防祕書官은 올해 3月) 김성한 安保室長 交替 決定 時點부터 가을頃 交替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狀況”이라며 “韓美 安保協力 力量 强化와 定例 人事 次元 性格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라고 說明했다.항명 事件, 北無人機 不實對應… 軍 累積된 混線에 指揮權 欠집 李鐘燮 國防長官 交替 檢討, 왜軍當局-參謀 ‘채상병 事件’ 미숙 對應‘政務 對應 力量 補强’ 必要性 提起大統領室 “韓美 安保協力 力量 强化… 채상병 이슈 發生前부터 計劃된 것” 尹錫悅 大統領이 李鐘燮 國防部 長官 交替 카드를 檢討하는 것은 北韓 核武力 高度化 等 嚴重한 安保 狀況에서 軍 指揮 體系와 紀綱을 다잡고 韓美 安保 對應 力量을 强化하려는 多目的 布石으로 보인다. 그間 大統領室과 軍 안팎에서 올해 初 無人機 對應 未熟 論難, 軍 納品 非理 等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等 累積된 軍 內部 混線 속에 政務 對應 力量을 補强하려는 意圖라는 解釋도 나온다. 一回性 對應 次元이 아닌, 國防 力量 强化를 위해 安保라인을 改編하려는 綜合的 構想에 따른 것이라는 說明이다.● 軍 잇따른 混線에 國防長官 交替 檢討 여기에 最近 海兵隊 菜某 上兵 事件에 對한 國防 當局 및 參謀들의 業務 未熟도 長官 交替 等의 必要性을 높인 要因으로 作用했다는 視線도 있다. 改正 軍事法院法에 따르면 軍人 等이 死亡하거나 死亡에 이른 境遇에는 一般 法院이 裁判 管轄權을 갖도록 돼 있는데, 參謀들이 未熟한 對應으로 論難을 키웠다는 指摘이 軍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軍 消息通은 “박정훈 大領의 ‘抗命 事件’으로 軍 指揮權이 돌이킬 수 없을 程度로 欠집이 났고, 事案이 進行될수록 政權 負擔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憂慮가 적지 않다”며 “最近 李 長官 交替 可能性이 軍 內部에서 흘러나왔다”고 傳했다. 다만 政府 關係者는 4日 임종득 國家安保室 2次匠과 임기훈 國防祕書官 交替가 檢討되는 背景에 對해서는 “한 치 빈틈도 許容할 수 없는 國防 安保 領域의 徹底한 引受引繼가 必要했기 때문”이라며 “올 3月부터 徹底하게 準備된 綜合的인 構想에 따른 것”이라고 說明했다. 두 사람 交替를 두고 채 上兵 事件에 對한 處理 未熟이 交替 原因으로 作用한 게 아니냐는 一角의 觀測을 剛하게 反駁한 것.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林 次長과 임 祕書官 交替에 對해 “두 사람이 軍 出身이거나 現役 軍人인 만큼 적어도 6個月 前에는 軍 人事 計劃과 (맞물린) 綜合的인 業務 引受引繼 過程을 거쳐야 한다”며 “채 上兵 이슈를 包含해 最近 일어난 事件들보다 훨씬 以前부터 準備되고 計劃된 綜合的 플랜”이라고 했다. 政府 核心 關係者도 “3月 김성한 當時 國家安保室長이 물러나는 時點부터 올가을을 起點으로 安保室 2次匠과 國防祕書官에 對한 人選을 斷行하는 方針이 잡혀 있었다”며 “後任者 物色과 引受引繼 等 問題로 自然스럽게 節次가 進行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秋夕 起點 國防長官부터 交替할 수도 그間 尹 大統領은 “局面 轉換用 改編은 없다”며 改編論을 一蹴해 왔지만 總選 時計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內閣과 大統領室 改編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狀況이란 게 與圈 안팎의 視角이다. 이에 따라 秋夕 連休를 起點으로 改閣과 大統領室 刷新 構想이 複雜하게 맞물릴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앞서 統一部와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을 원 포인트로 交替한 만큼 國防部 長官 交替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그러나 環境部 等 몇 個 部處에 對한 改閣 可能性도 남아 있어 改閣 時點을 速斷하기는 어렵다. 大統領室 關係者도 “尹 大統領은 局面에 이끌려 改閣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總選 出馬를 앞두고 大統領室 一部 人士에 對한 後任 物色이 水面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首席級에선 金恩慧 弘報首席祕書官, 강승규 市民社會首席祕書官 等이 來年 總選 出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出身 祕書官 中에는 주진우 法律祕書官의 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된다. 나머지 檢察 出身 人士들의 出馬 可能性은 옅어지는 氣流다. 祕書官級에선 강명구 國政企劃祕書官, 서승우 自治行政祕書官 等이 擧論된다. 大統領室 後光을 갖고 地域區를 닦아야 하는 行政官들의 境遇엔 首席이나 祕書官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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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海兵隊 前搜査團長側 “軍首腦部 여러 方法 壓迫”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을 搜査하다가 抗命 嫌疑로 解任된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寫眞)의 補職解任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첫 審理가 4日 水原地法에서 進行됐다. 原稿 側에선 朴 大領과 그의 法律代理人(辯護士), 被告 側은 海兵隊司令部 側 辯護人 等이 各各 參席했다. 裁判部는 兩側에 채 上兵 事件의 民間 警察 移牒 保留 指示가 具體的으로 언제 있었는지 等을 묻고 15日까지 各自의 整理된 主張과 關聯 證據 提出을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 大領 側은 當時 國防部로부터 채 上兵 搜査 結果의 移牒 保留 指示를 明示的으로 받지 못했다는 主張을 固守하고 있다. 하지만 國防部는 朴 大領이 事件을 移牒하지 말라는 上部 指示를 어기고 警察에 移牒한 責任 等을 물어 補職解任을 決定한 바 있다. 앞서 朴 大領 側은 지난달 21日 水原地法에 海兵隊司令官을 相對로 補職解任 無效 確認 訴訟과 함께 解任 處分 效力의 執行停止 申請을 낸 바 있다. 當時 朴 大領 側은 “國防部 首腦部가 原稿를 立件해 여러 가지 方法으로 壓迫하고 있다”며 “獨立된 權限을 가진 司法에 呼訴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 李鐘燮 國防部 長官은 이날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全體會議에서 채 上兵 殉職 事件 搜査 關聯 外壓說에 對해 “大統領 激怒라든지, 嫌疑者를 除外하라고 外壓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全部 事實이 아니고 (朴 大領) 辯護人 側에서 虛僞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兩側 간 날 선 攻防이 繼續되면서 이 事案은 ‘亂打戰’으로 長期化하는 模樣새다. 앞서 軍 檢察이 請求한 朴 大領에 對한 拘束令狀이 棄却된 데 이어 兩側 間 法的, 節次的 工房이 길어질수록 軍 指揮權의 墜落과 國民的 不信이 深化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上兵 殉職 事件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해 이番 週 特別檢事(特檢)法을 發議한다고 밝혔다. 朴洸瑥 院內代表는 이날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朴 大領의) 拘束令狀 棄却은 朴 大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眞實을 隱蔽하려 한 國防部 檢察團에 對한 彈劾과 같다”며 “國會 國政調査와 特檢을 避할 수 없는 事件으로 完全히 轉換됐다”고 强調했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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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새 國防部 長官 有力한 申元湜 議員… 昨年 國監서 ‘洪範圖 胸像’ 問題 提起

    尹錫悅 大統領이 交替를 檢討하는 李鐘燮 國防部 長官의 後任으로는 復讐의 人物이 擧論되는 가운데 國民의힘 申元湜 議員(寫眞)이 有力하게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軍 內 主要 補職을 거친 3星 將軍 出身인 申 議員은 ‘政策·作戰通’으로 꼽히는 人士다. 最近엔 洪範圖 將軍 胸像 移轉을 剛하게 主張하고 있다. 與圈 關係者는 4日 “新 議員은 國防部 長官에 언제든 拔擢돼도 異常하지 않은 人士”라며 “國防 懸案에 對한 理解에 더해 政務的 對應 力量도 補强할 수 있는 카드”라고 評價했다. 申 議員은 尹錫悅 政府 出帆 初期에도 國防部 長官 物望에 올랐다. 現役 時節 國防部 政策企劃官과 3師團長, 首防司令官, 合參 作戰本部長 等 政策·野戰 要職을 두루 거쳐 國防 政策 및 作戰 分野의 專門家로 꼽힌다. 陸軍士官學校 37期로 朴槿惠 前 大統領의 동생 박지만 氏의 陸士 動機이기도 하다. 李明博 政府 時節 國防部 政策企劃官(所長)으로 韓美 미사일 指針 改正 作業(射距離 延長)에 寄與했다. 現役 時節부터 强力한 힘을 바탕으로 한 對北 抑止力 强化를 主張해 왔다. 2020年 未來韓國黨(國民의힘 前身) 比例代表로 當選돼 21代 國會에 入城했다. 申 議員은 지난해 國政監査에서 洪範圖 將軍 胸像 關聯 問題를 提起했고, 最近에도 胸像 以前의 當爲性을 剛하게 提起하고 있다. 다만 申 議員이 有力한 國防部 長官 候補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檢證 結果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愼重論도 提起된다. 國家安保室 國防 分野 參謀陣도 交替가 有力하다. 임종득 國家安保室 2次長 後任으로는 豫備役 陸軍 所長인 인성환 前 合同軍事臺 總長이, 임기훈 國防祕書官 後任으로는 최병옥 國防部 防衛政策官이 各各 內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陸士 43基인 인 前 總長은 國防部 美國政策課와 韓美聯合司令部 等에서 勤務한 ‘美國通’으로 꼽힌다. 또 1992年 韓國軍으로는 처음으로 유엔軍司令部 警備中隊張에 補任되기도 했다. 現役 陸軍 所長인 崔 政策觀은 陸士 50期로 軍 內 政策通으로 評價받고 있다. 707特任大隊長, 國防部 國際政策官室 美國政策課長 等을 지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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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海兵隊 前搜査團長 側 “軍首腦部가 여러 方法으로 壓迫”

    海兵隊 菜 某 上兵 殉職 事件을 搜査하다 抗命 嫌疑로 解任된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의 補職解任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첫 審問이 4日 水原地法 第3行政府 審理로 열렸다.원고 側에선 朴 大領과 그의 法律代理人(辯護士), 被告 側은 海兵隊司令部 側 辯護人 等이 各各 參席했다. 裁判部는 兩側에 채 上兵 事件의 民間 警察 移牒 保留 指示가 具體的으로 언제 있었는지 等을 묻고 15日까지 各自의 整理된 主張과 關聯 證據 提出을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通常 執行停止 心理는 한 次例 進行된 뒤 終結된다.박 大領 側은 當時 國防部로부터 채 上兵 搜査 結果의 移牒 保留 指示를 明示的으로 받지 못했다는 主張을 固守하고 있다. 하지만 國防部는 朴 大領이 事件을 移牒하지 말라는 上部 指示를 어기고 警察에 移牒한 責任 等을 물어 補職解任을 決定한 바 있다.박 大領 側은 이날 “補職解任 處分의 無效確認 訴訟을 提起했으나 勝訴 判決이 確定된다고 해도 그 사이 朴 前 團長은 適法한 權限을 完全히 박탈당해 搜査 業務에 從事할 수 없다”며 “回復할 수 없는 損害를 입게 되는 것이 明白해 執行停止 申請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國防部 首腦部가 原稿를 立件해 여러 가지 方法으로 壓迫하고 있다”며 “獨立된 權限을 가진 司法에 呼訴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도 했다박 大領이 軍 首腦部를 連이어 正面 批判하면서 이 事案은 ‘亂打戰’으로 長期化되는 模樣새다. 앞서 軍 檢察이 請求한 朴 大領에 對한 拘束令狀이 棄却된데 이어 兩側間 法的 節次的 工房이 길어질수록 軍 指揮權의 墜落과 國民的 不信이 深化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上兵 殉職 事件 搜査 外壓 疑惑 關聯해 今週 中 特別檢事(特檢)法을 發議한다고 밝혔다. 朴洸瑥 院內代表는 이날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朴 大領의) 拘束令狀 棄却은 朴 大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眞實을 隱蔽하려 한 國防部 檢察團에 對한 彈劾과 같다”며 “國會 國政調査와 特檢을 避할 수 없는 事件으로 完全히 轉換됐다”고 强調했다. 權七勝 首席代辯人은 이番 週 中 채 上兵 關聯 特檢法을 發議하겠다는 計劃을 밝히면서 “大統領室은 對國民 謝過를 하고 特檢을 受容할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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