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軍偵察衛星 쐈다…예고 하루前奇襲發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1日 23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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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21日 밤 韓國全域等을 監視할 軍事偵察衛星을 실은 發射體를 奇襲發射했다. 5月과 8月에 發射에 나섰지만 墜落해 失敗한 뒤 3番째 發射를 敢行한 것. 8月 2次發射以後 89日만이다. 北韓은 國際機構에 22日 0時以後偵察衛星을 쏘겠다고 公式通報했지만 1時間餘 일찍인 21日午後 10時 43分發射 버튼을 눌러 國際慣例를 露骨的으로 無視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合同參謀本部는 이날 午後 10時 47分頃 “北韓이 南쪽 方向으로 軍事偵察衛星을 發射했다”고 公式發表했다. 發射場所는 앞서 北韓이 2次例衛星發射를 試圖했던 平安北道鐵山郡東倉里西海衛星發射場이다.

이날 午前北韓은 日本海上保安廳을 통해 國際海事機構(IMO)에 ‘22日 0時~12月 1日 0時’ 사이 偵察衛星을 쏘겠다고 通報했다. 北韓이 衛星을 發射하면 9·19 南北軍事合意效力을 停止하겠다는 趣旨로 前날(20日) 우리 軍이 最後通牒性公開警告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北韓이 豫告한 海上危險區域(推進體落下區域)은 西海一帶等으로 1, 2次發射 때와 같다.

하지만 北韓이 豫告時間보다 1時間餘 앞서 奇襲發射했다. 軍關係者는 “22日부터 東倉里一帶에 눈, 비가 豫想되는 等氣象이 좋지 않을 것으로 豫想됐다”며 “最大限氣像이 좋을 時點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衛星發射를 最大限 서두른 情況이 把握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最近北韓高位級指導部는 “韓國보다 軍事偵察衛星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趣旨로 指示한 情況이 우리 軍當局에 捕捉됐다. 우리 軍偵察衛星 1號基는 30日發射될 豫定이다. 結局 러시아로부터 直接人力을 派遣받아 偵察衛星技術을 確保한 北韓은 우리를 의식해 偵察衛星挑發을 最大限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偵察衛星發射를 敢行하면서 政府는 豫告한 대로 軍事分界線(MDL) 一帶에 設定된 飛行禁止區域解除等 9·19 南北軍事合意效力을 一部停止하는 節次에 곧바로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南北關係發展法에 南北이 合意한 어떤 事案도 國家安保를 包含해 重大事由가 發生하면 合意의 部分 또는 全體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는 條項이 記述돼 있다”고도 밝혔다.

英國國賓訪問公式日程을 進行中인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行事途中北韓軍事偵察衛星發射消息을 報告받고 卽刻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主宰했다.

이런 가운데 美核推進航空母艦인 칼빈슨號(10萬 t級)는 이날 釜山港에 入港했다. 2017年以後 6年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同級의 로널드 레이건呼價入港한 基準으로 한 달 만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