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輩 總長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나라의 檢察 또는 司法體系를 이끌어가는 總帥로서 素養이 좀 不足하지 않았나.”

“仲裁案 알고 있던 것 아닌가”

檢察總長을 지낸 A 辯護士가 4月 26日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金오洙 檢察總長(59·司法硏修院 20期)에 對해 쓴소리를 했다. 金 總長이 나흘 前 大檢察廳 出勤길에서 “國民이나 國會, 輿論이 願치 않는 搜査는 하지 않는 게 必要할지 모른다”고 말한 것이 不適切하다는 理由에서다. A 辯護士는 “民主主義 原理를 잘 모르고 한 소리”라며 “政治權이 輿論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하려 할 때 制動을 거는 것이 法의 精神인데. 70年을 施行해온 刑事·司法體系를 1週日 만에 작살내는 곳이 어디 있나”라고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事態를 批判했다.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檢搜完剝 法案) 處理가 强行되는 가운데 檢察 안팎에서는 金 總長의 處身을 두고 날 선 批判들이 나오고 있다. 檢察 組織 首長으로서 金 總長이 檢搜完剝 局面에서 責任 있게 對應하지 못했다는 理由에서다. 公職者·選擧 等에 對한 檢察 搜査權을 于先 廢止하는 內容의 仲裁案 發表 前날 金 總長이 朴炳錫 國會議長을 面談한 事實이 再照明되면서 “仲裁案 內容을 事前에 알고 同調한 것 아니냐”는 論難도 불거졌다. 金 總長이 다음 날 “輿論에 따라 一部 搜査를 하지 않을 必要가 있을 수 있다”는 趣旨의 發言을 한 事實도 그런 疑惑에 불을 질렀다. 金 總長은 “仲裁案의 ‘中’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反駁했다(표 參照).

金 總長은 4月 22日 與野 院內代表가 檢搜完剝 仲裁案에 合意한 事實이 發表되자 “모든 狀況을 責任지겠다”며 辭退 意思를 밝혔다. 當初 文在寅 大統領이 辭表를 返戾하자 “마지막까지 주어진 與件에서 最善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立場을 낸 지 나흘 만이었다. 이날 李成尹 서울高檢長(23期)과 여환섭 大田高檢長(24期), 권순범 大邱高檢長·조재연 釜山高檢長·조종태 光州高檢長(25期), 김관정 水原高檢長(26期) 等 全國 高檢長 6名 全員과 박성진 大檢 次長檢事(23期)도 辭退했다.

하지만 檢察 內部 反應은 싸늘하다. 社의 發表 直後 檢察 內部 通信網 ‘이프로스’에는 金 總長에 對한 批判이 잇따랐다. 박영진 議政府地檢 部長檢事는 “國會 狀況을 알았던 것인가, 몰랐던 것인가”라고 金 總長에게 물었고, 박재훈 서울中央地檢 檢事는 “總長님은 靑瓦臺 및 國會에서 어떤 對話를 나눈 것인가. 仲裁案을 事前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指摘했다. 金 總長의 “몰랐다”는 解明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雰圍氣다. 檢察 內部에서는 “檢搜完剝에 同調했다는 評을 듣기보다 無能했다는 評을 듣기를 擇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光州 대동고, 서울大 法大 出身인 金 總長은 司法試驗 合格 後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 大檢 科學搜査部長, 서울북부지검腸, 法務硏修院長 等을 맡은 ‘特殊통’ 檢事다. 2018年 6月부터 2020年 4月까지 法務部 次官을 지내며 朴相基·祖國·추미애 等 3名의 法務部 長官을 補佐했다. 2019年 李成尹 法務部 檢察局長과 함께 大檢에 尹錫悅 檢察總長을 除外한 ‘曺國 搜査팀’을 提案한 事實이 알려지며 檢察 內部에서 批判을 받았다. 그는 2019年 10月 14日 曺國 前 長官이 辭退한 뒤 職務代理를 맡아 이른바 ‘曺國판 檢察改革’ 後續 措置를 履行했다.

朴相基·祖國·秋美愛 補佐

‘親政府 性向 檢事’로 分類되는 金 總長은 文在寅 政府에서 높은 評價를 받았다. 金融監督院長, 公正去來委員長, 國民權益委院長,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 等 主要 職責 多數에 候補者로 下馬評이 올랐다. 2020年 4月 法務部 次官 退任 後 監査院 監査委員 候補로 指名됐으나 崔在亨 當時 監査院長의 反對로 霧散된 일도 있었다. 崔 前 監査院長은 金外淑 大統領祕書室 人士首席으로부터 “大統領 決心이 선 事項에 對해 왜 提請을 안 하느냐”는 抗議를 받았다.

여러 迂餘曲折 끝에 金 總長은 지난해 3月 檢搜完剝에 反對하며 中途 辭退한 尹錫悅 前 檢察總長 後任으로 그해 5月 3日 檢察總長 候補者로 提請됐다. 當時 靑瓦臺는 “檢察改革이라는 時代的 所任을 다해줄 것”이라고 評價했지만 一角에서는 “政權 末의 安全을 도맡을 ‘防彈 人事’”라는 指摘이 나왔다. 實際로 大選 局面에서 檢察은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城南FC 後援金 事件 等을 消極的으로 搜査했다는 指摘이 많았다. 國民의힘 권선동 院內代表는 3月 15日 言論과 인터뷰에서 “檢察이 大庄洞 搜査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國民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本人이 스스로 去就를 決定해야 한다”고 壓迫하기도 했다.

더불어民主黨은 4月 27日 檢搜完剝 法案을 國會 本會議에 넘겼다. 끝내 檢搜完剝 法案이 本會議를 通過하면 約 70年間 이어져온 檢察 體制의 ‘마지막 檢察總長’이라는 記錄을 안게 된다. 金 總長보다 앞서 辭意를 밝힌 李卜鉉 서울북부지검 刑事2部長檢事는 4月 8日 이프로스에 다음과 같은 所懷를 남겼다.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悠悠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逆風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駝鳥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組織을 이끄는 先輩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