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線 搜査部署에 있어 봐야 業務量만 많고 昇進 機會는 적다. 認知搜査라면 모를까 一般 告訴·告發 事件은 다들 忌避하는 雰圍氣가 澎湃하다.”(수사부서 警察官)

“體感上 事件 處理 速度가 4倍 程度 느려졌다. 이른바 ‘重要하지 않은 事件’으로 여겨지면 一線 警察署에서 告訴·告發狀 接受 自體를 꺼리는 境遇가 적잖다.”(형사사건 專門 辯護士)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을 둘러싸고 女兒가 激突한 가운데 一線 搜査 現場에선 이미 지난해 檢警 搜査權 調整에 따른 副作用이 적잖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警察 搜査部署의 業務 過中으로 事件 處理가 遲延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內容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推進한 檢察廳法 改正案은 現在 檢察의 直接搜査 對象인 6代 犯罪 中 腐敗·經濟 犯罪를 除外한 公職者·選擧·防衛産業·大型慘事 犯罪 搜査權을 法案 公布 後 4個月 뒤 警察에 完全히 넘기는 것이 뼈대다. 다만 選擧 犯罪의 境遇 6月 全國同時地方選擧 關聯 事件의 公訴時效 滿了 時點인 올해 末까지 搜査權·起訴權을 維持하도록 했다.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搜査權·起訴權 分離가 核心이다. 이 改正案들이 施行되면 檢察을 中心으로 約 70年間 이어진 刑事司法시스템이 完全히 뒤바뀌게 된다.

辯護士 86% “事件 遲延 直間接 經驗”

하지만 一線 搜査 現場에서는 지난해 檢警 搜査權 調整 問題點도 改善되지 않았는데 檢搜完剝까지 强行하는 것에 憂慮를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月 1日 檢警 搜査權 調整으로 檢搜完剝의 첫 단추는 끼워졌다. 檢察의 警察 搜査 指揮權을 廢止하고 直接搜査 對象을 6代 犯罪로 縮小한 것이 核心이다. 搜査한 事件을 모두 檢察에 送致하던 過去와 달리 警察은 1次 搜査 終結權人 ‘不送致 決定權’을 얻었다. 警察 搜査 段階에서 犯罪 嫌疑가 없다고 判斷되면 檢察에 事件을 送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檢察이 警察의 不送致 決定이 違法·不當하다고 判斷되면 再搜査·補完搜査를 要請할 수 있다. 搜査權 調整 後 1年이 지난 時點에 刑事司法시스템 現場 狀況은 어떨까.



專門家들이 搜査權 朝廷의 가장 큰 副作用으로 꼽는 것은 事件 處理 遲延이다.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가 지난해 12月 全國 會員 辯護士 511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의 86%(439名)가 檢警 搜査權 調整 後 “告訴事件 進行 中 警察 搜査 段階에서 調査가 地緣 또는 延期된 事例를 經驗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答했다. “警察 搜査 段階에서 刑事告訴 事件이 適正 期間에 適切히 處理되고 있느냐”는 質問에도 否定的 應答이 84%(427名)에 達했다.

檢察이 要請한 補完搜査가 警察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境遇도 적잖다. 大檢察廳이 4月 12日 發表한 ‘現行 搜査節次 關聯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上半期 全國 檢察廳이 警察 側에 要求한 補完搜査 事件 7萬2223件 中 9429件의 補完搜査가 이뤄지지 않았다. 補完搜査 事件 所要 期間은 1~3個月이 30.3%(2萬1856件)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個月 以下 26.2%(1萬8928件), 3~6個月 19.1% (1萬3796件), 美(未)履行 13%(9429件), 6個月 超過 11.4%(8214件)였다.

김예원 障礙人權法센터 辯護士는 “檢察과 警察의 줄다리기로 事件이 適時에 解決되지 못한 채 遲延되고 있다”면서 “被害者가 기다리다 지쳐 ‘괜히 申告했다’며 法的 對應을 抛棄하는 境遇도 있다”고 말했다. 金 辯護士는 自身이 맡은 障礙人 對象 피싱 事件을 事例로 들었다. 被疑者가 인터넷 空間에서 障礙人을 속여 身分證 寫本을 넘겨받고 數千萬 원을 決濟한 事件으로, 現在 被害者는 막일로 生計를 이어가고 있다. “被疑者의 本名과 生年月日, 人相 着衣度 特定됐는데 事件 接受 1年 半이 지난 只今까지 제대로 處理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金 辯護士의 說明이다. 그는 “犯罪 被害를 입은 이番 障礙人과 같은 社會的 弱者는 警察 陳述에 제대로 應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고 物證 確保도 쉽지 않다”며 “事件 處理가 遲延되면 그 被害는 結局 大多數 庶民에게 돌아간다”라고 덧붙였다.

文在寅 政府 時節 大檢察廳 檢察改革委원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過去 刑事部 檢査 業務의 70%假量은 起訴 與否를 決定하고 不起訴 決定文을 作成하는 것이었다 해도 無妨하다”며 “警察이 1次 搜査 終結權 確保로 刑事部 檢事가 하던 일의 相當 部分을 맡으면서 ‘業務 山沙汰’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檢査뿐 아니라 檢察搜査官 6000名도 重要한 人力으로 法理에 밝은 베테랑이 적잖은데, 이들을 犯罪 搜査에 제대로 投入하지 않는 것은 人力 浪費”라고 덧붙였다.

一線 警察 “豫算·人力 不足한데 業務만 늘어”

搜査 一線에서 일하는 警察官들은 業務가 過重해졌다고 呼訴한다. 警察署에선 搜査部署 忌避 現象까지 벌어지는 實情이다. 搜査部署에서 勤務하는 한 警察官은 “搜査權 調整 後 檢事의 搜査 指揮가 廢止됐지만 如前히 再搜査·補完搜査를 要請할 수 있어 變化를 크게 體感하진 못한다”며 “豫算과 人力은 不足한데 搜査 過程에서 警察의 業務와 責任만 커져 다들 搜査部署를 忌避하는 趨勢”라고 傳했다. 警察廳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1~10月 警察 搜査官 人當 맡은 事件은 17.9件으로 前年 같은 期間(15件)보다 19.3% 늘었다. 業務量이 늘어나니 各 事件 搜査에 들이는 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刑事事件 受任 經驗이 많은 한 辯護士는 “證據를 蒐集해 有罪를 立證해야 할 刑事가 探問을 제대로 하지 않는 境遇도 있다”면서 “답답해진 事件 當事者가 CC(閉鎖回路)TV 映像 等 資料를 直接 警察에 提供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最近 職場人 匿名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現職 警察官이 쓴 것으로 推定되는 글들이 올라와 話題가 되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自身이 在職하는 職場 e메일을 引證해야 글을 作成할 수 있는 構造다. 現職 警察官이라는 한 利用者는 “(搜査 過程에서) 不必要한 節次만 大幅 늘어나 事件 處理는 遲延되고 搜査官들은 業務 過中으로 大脫出 中”이라고 했다. 警察 關係者로 推定되는 다른 利用者도 搜査權 調整 後 搜査部署의 狀況에 對해 “眞짜로 우리 組織에서 ‘搜査權 調整이 成功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實務者가 아닌 것이 確實하다”며 “그렇게 좋은 制度面 왜 搜査(部署)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 新任들만 들어오느냐”고 指摘했다.

檢察과 警察의 協力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點도 問題다. 警察廳 知能犯罪搜査課長과 一線 警察署長을 지낸 박상융 辯護士는 “最近 檢察이 補完搜査·再搜査를 理由로 回數 制限 없이 事件을 마구잡이로 警察에 돌려보내 事件 終結이 빠르게 안 된다”며 “一線 檢事들은 事件 送致 後 ‘6代 犯罪 말곤 搜査하지 않는다’는 趣旨로 손을 놓고 있는 實情”이라고 말했다. 朴 辯護士는 警察 내 搜査部署 忌避 現象에 對해서도 “刑事部 檢事가 出世하기 어려운 것처럼 一般 告訴·告發 事件 搜査를 맡은 警察官도 過重한 業務量에 비해 昇進 機會가 적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專門家 “檢察 搜査 指揮權 復元해야”

“搜査部署에서 勤務하는 警察官은 ‘搜査를 未盡하게 했다’ ‘한쪽 便만 들었다’는 理由로 懲戒 받기 일쑤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新參 警察官들이 채운다. 이들도 經驗이 좀 쌓이면 또 非(非)搜査部署나 地方廳, 本廳의 直接搜査 部署로 자리를 옮기려 한다. 一線 搜査部署에 勤務하는 警察官의 手當을 높이고 人事上 街點도 附與해야 한다. 犯罪의 期童話·知能化·廣域化에 맞춰 檢察과 警察이 事件 搜査에서 疏通하고 協力할 必要가 있다.”

專門家들은 政爭化된 檢搜完剝 論難으로 刑事司法시스템의 混亂이 深化될 것을 憂慮했다. 檢察 高位幹部를 지낸 한 辯護士는 “檢搜完剝이 實現되면 警察 業務의 寡婦化가 심해지고 檢察은 事實上 할 일 없이 高級 搜査 人力을 浪費하게 된다”면서 “警察의 발 빠른 現場 搜査 能力을 維持·발전시키되 檢事의 搜査 指揮權을 强化해 시너지 效果를 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원 辯護士는 “政治權이 旣存 檢察과 警察의 合理的 業務 協業과 均衡을 두 組織 首腦部 間 파워게임으로 무너뜨렸다”면서 “檢事 搜査 指揮權을 復元하고 起訴·不起訴 判斷을 맡겨야 한다”고 指摘했다. 金 辯護士는 이어 “警察 搜査에 對한 檢事 指揮權만 復元되면 檢察도 直接搜査 範圍를 줄이는 問題에 執着할 必要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