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全國同時地方選擧(智詵)는 地方政府와 議會 일꾼을 뽑는 選擧이긴 하나, 政治的으로는 事實上 ‘大選 延長戰’ 性格이 짙다. 大選 直後 치르기도 하지만 黨內 組織 基盤을 다져야 하는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과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常任顧問 立場에서는 自身들의 政治的 立地 擴大를 위해 避할 수 없는 한판 勝負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政黨 活動 經歷이 日淺하다. 尹 當選人은 執權 後 與小野大 局面에서 國民의힘의 助力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黨靑 關係가 원활하지 못하면 四面楚歌, 孤立無援에 빠질지 모른다. 次期 大選 出馬가 確實한 이 常任顧問도 이番 支線과 2024年 總選에서 組織 基盤을 다져야 한다. 그래야 次期 大選 前 치르는 黨內 競選에서 有利한 高地를 占할 수 있다.

地選 出馬者 立場에서도 두 사람을 活用할 必要性이 있다. 競爭力이 떨어지는 出馬者일수록 누군가의 權威에 기대려는 傾向性을 보이기 마련이다.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이 높으면 與黨 出馬者는 自身이 大統領과 가깝다는 點을 弘報 포인트로 삼는다. 이른바 ‘大統領 마케팅’이다. 마찬가지로 野黨에서 有力 大選 候補가 浮上하면 野黨 出馬者 亦是 “아무개와 함께 간다”는 點을 强調한다. 이러한 弘報가 有權者와 黨員에 미치는 影響力은 意外로 크다.

國民, ‘尹錫悅界’ 形成 바라지 않아

이番 智詵은 競選 過程에서부터 이른바 ‘尹心’과 ‘銘心’ 論難이 거세다. 國民의힘 出馬者는 大部分 “내가 尹心을 代辯한다”고 主張하고, 민주당 出馬者 大多數도 “銘心이 나에게 있다”고 强調한다. 實際로 尹 當選人과 이 常任顧問의 側近들이 出師表를 던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現象을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을지에 對해선 懷疑的 視角이 적잖다. 무엇보다 國民이 바라는 方向에 合致하지 않는다는 理由에서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을 불러온 촛불集會 以後 國民은 積弊淸算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을 탄생시킨 것도, 尹 當選人에게 大選 勝利를 안겨준 것도 같은 脈絡이다. 國民이 文在寅 政府에 期待한 것은 保守 積弊淸算이고 相當 部分 達成했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에서 進步 積弊 亦是 만만치 않다는 事實이 드러났고, 그 淸算 責務를 尹 當選人에게 맡긴 狀態다. 國民 立場에서 旣存 保守 積弊와 聯關된 勢力에게 이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과 因緣이 없던 尹 當選人이 負傷한 까닭이다.

國民이 그에게 期待하는 것은 또 다른 保守 積弊 勢力 育成이 아니다. 國民의힘 內 ‘尹錫悅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殘存 保守 積弊 勢力마저 革罷하기를 바랄 테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를 탄생시킨 背景도 이와 無關하지 않다. 李 代表가 保守 積弊 勢力을 整理하고 새로운 政治世代를 育成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感의 反映이었다. 李 代表는 이番 支線에서 公職候補者 基礎資格評價(PPAT)를 導入하는 等 새로운 實驗을 試圖했다. 이것이 世代交替에 部分的으로 寄與하고 있다는 點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實驗이 完結的이지 못해서 地方議會 出馬者와 基礎自治團體長 出馬者 程度에만 適用되는 限界를 드러냈다. 結局 廣域自治團體長 出馬者의 境遇 中央政治의 勝敗 論理에 따라 尹心과 銘心이 적잖게 作動하는 模樣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點은 그 影響力이 絶對的이지 않다는 事實이다. 國民의힘 江原道知事 競選에서 尹心을 업은 황상무 前 KBS 앵커는 옛 親朴槿惠系인 金鎭台 前 議員에게 敗했다. 民主黨 京畿道知事 競選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銘心을 업었다”고 主張하는 안민석 議員이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에게 敗北했다.

尹心을 업은 廣域團體長 出馬者 中 競選을 通過한 人物은 金恩慧 京畿道知事 候補, 金泰欽 忠南道知事 候補, 金榮煥 忠北道知事 候補, 주기환 光州市長 候補에 不過하다. 민주당 亦是 競選에서 現役 廣域自治團體長이 强勢를 보이면서 銘心 바람이 생각보다 거세게 불지 않고 있다. 尹 當選人이나 이 常任顧問 立場에서는 이런 狀況이 期待에 미치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韓國 政治의 痼疾的 病弊 中 하나인 系派政治 淸算이라는 側面에서는 바람직한 現象이다.

韓國 政治 痼疾 ‘系派政治’ 持續 與否 注目

두 사람 모두 確固하게 自己 사람을 심지 못했지만 ‘大選 延長戰’이라는 이番 地選 性格이 變하지는 않을 것이다. 與野 不問하고 거의 모든 候補가 尹心과 銘心을 自處하는 現象은 如前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式으로 中央 政治를 地方 政治로 끌어들이려는 傾向性은 그만큼 地方 政治가 中央 政治에 隸屬됐다는 傍證이다. 變해야 할 痼疾的 病弊다. 勿論 이런 構造를 만든 것은 中央 政治를 掌握하고 있는 國會議員들이다. 그들이 地方 政治와 地域 政治人을 手足 程度로 여기기 때문이다.

大選 延長戰으로 치르게 될 이番 支線에서 尹心과 銘心을 업은 候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當選될까. 이것이 與野의 全般的인 勝敗보다 오히려 더 많은 關心을 끌고 있다. 特히 京畿道知事 選擧에서 尹心을 업은 金恩慧 候補가 이길지, 서울市長 選擧에서 銘心을 업은 송영길 候補가 이길지 與否가 最大 關心事다. 金恩慧 候補가 勝利한다면 國民의힘 內에서 尹 當選人의 影響力은 커질 테다. 이를 始作으로 向後 總選 公薦에서도 ‘親尹錫悅界’ 勢力 擴張이 可能해질 것이다. 송영길 候補가 勝利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常任顧問이 민주당에 對한 影響力을 키울 수 있다. 全黨大會에서 次期 黨代表 當選 可能性도 커지고 黨內 ‘親李在明系’ 勢力 擴大도 容易해질 것이다.

反面 두 候補 모두 落選한다면 反對 現象이 誘發되면서 喜悲가 갈릴 것으로 봐야 한다. 尹 當選人과 이 常任顧問 모두 打擊을 입겠지만, 傷處를 더 많이 입는 쪽은 當然히 尹 當選人이다. 國政遂行 動力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反面 國民 立場에서는 系派政治 復活이 沮止될 것이라는 點에서 나쁘지 않은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番 旣得權 塔을 쌓으려는 政治權에 國民이 다시 鐵槌를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