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22日 더불어民主黨(民主黨)과 國民의힘은 朴炳錫 國會議長의 仲裁를 受容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合意했다.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를 腐敗·經濟 犯罪로 制限한 다음, 그마저도 이른바 重大犯罪搜査廳이 만들어지면 모두 넘긴다는 內容이다. 結局 速度만 늦추는 것이다. 國民의힘은 輿論 後暴風에 合意를 破棄하고 ‘再論議’에 나섰지만, 이미 進行된 過程만으로도 韓國 政治의 痼疾的 問題가 如實히 드러났다.

民主黨·國民의힘·正義黨 모두 寄與

첫째, ‘旣得權 守護’다.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檢察 搜査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暴露됐다. 旣得權 政治 勢力이 꺼리는 것은 檢察의 公職者·選擧 犯罪만이 아니다. 韓國 檢察이 最近 들어 ‘歷代級’으로 펼친 數詞는 三星을 包含한 財閥 對象의 大型 特別搜査였다. 政治權이 아무리 親(親)財閥·親資本이라 해도 違法이 發見돼 搜査가 進行되면 正當하게 막을 方道가 없다. 檢察 搜査를 無力化하는 것만큼 親財閥·親資本 政策도 없다.

둘째, 巨大 兩黨이 支持層을 올곧게 代辯하지 않는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檢搜完剝 仲裁案 合意 直前인 4月 19日부터 사흘間 全國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를 보자. 檢察 搜査權에 對해 ‘그대로 維持’가 55%, ‘警察에 移讓’李 35%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無黨層에서도 ‘檢察 搜査權 維持’가 53%로 ‘警察에 移讓’(32%)을 確然히 웃돌뿐더러 民主黨 支持層에서도 4名 中 1名이 檢搜完剝에 反對했다. 지난 大選에서 李在明 候補를 支持한 有權者로 範圍를 넓히면 檢搜完剝 反對는 더 높아질 것이다. 民主黨은 오랜 歲月 ‘檢察改革’을 準備해왔다고 强辯하지만, 支持層 一角의 離脫이 더해져 反對 輿論이 더 높은 것은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民主的 公黨이라면 汎支持層 大多數가 贊成하는 政策, 이를테면 庶民 權益 保護나 政治改革 같은 分野를 앞세워야 마땅하다.

한便 國民의힘은 支持層 絶對 多數가 反對하는 事案에 덜컥 合意하고 말았다. 檢察의 腐敗·經濟 搜査를 끝까지 維持하거나, 檢察의 直接 搜査權을 廢止하는 代身 徹底한 搜査와 圓滑한 公訴 維持에 必要한 搜査 指揮權을 附與하는 水準의 妥協案도 아니다. 遲延만 시켰을 뿐, 國民의힘은 도리어 민주당 以上으로 檢搜完剝에 寄與했다. 正義黨도 이에 加勢했다. 趁卽에 仲裁者 노릇에 突入했으니 이제 巨大 兩黨의 談合에 맞서지 못한다. 이것이 綜合된 結果, 어처구니없게도 反對 輿論이 確然히 優勢한 政策이 强行 處理됐다.



셋째, 議員總會가 政黨을 支配하는 現象도 韓國 政治의 痼疾的 問題다. 민주당의 最高 指導部인 非常對策委員 9名 中 朴志玹 共同非常對策委員長을 包含한 非對委員 6名(朴志玹, 권지웅, 김태진, 이소영, 趙應天, 蔡利培)李 檢搜完剝 速度戰에 異見을 내비쳤다. 6名 가운데 4名은 院外 人士다. 國民의힘에서는 議員總會가 承認한 合意案을 院外 人士인 李俊錫 代表가 筆頭로 나서며 最高委員會에서 破棄했다. 민주당이나 國民의힘이나 指導部가 議員總會 向方을 主導하지 못한 것은 같다.

政黨은 議員協會가 아니다. 議員이라고 無條件 院外 人士보다 더 代表性을 띠는 것도 아니다. 朴 委員長처럼 選擧에 出馬할 機會가 없었거나 最近 政治를 始作한 사람도, 李 代表처럼 落選을 거듭했지만 昨今에는 最上級 人氣를 얻고 있는 政治人도, 한 選擧區에서 1名만 뽑는 韓國 選擧制度에서 險地 出馬 等으로 當選이 힘들었던 政治人도 政黨 指導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의 存在로 議員들이 빠뜨린 領域이 대변될 수 있다. 그러나 두 巨大 政黨은 議員總會에서 投票權이 없다는 理由로 黨 代表者들을 ‘이등 黨員’으로 전락시켰다.

한 발 물러선 文在寅·尹錫悅

넷째, 大統領(當選人)과 政黨 및 議員의 分離다. 文在寅 大統領과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自黨 仲裁案을 承認하는 동안 아무런 介入도 하지 않았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가장 먼저 나선 모습은 文在寅 政府의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을 彷彿케 한다. 이를 擁護하는 이들은 ‘三權分立’을 떠들지만, 三權分立을 支撐하는 것은 ‘相互作用’이다. 大統領은 執權層 內 少數派라도 國民이 直選한 代表者답게 法案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 게다가 文 大統領과 尹 當選人은 所屬 政黨에서 名實相符한 最高 指導者다. ‘國會 論議’를 핑계 대는 것은 責任 回避이며, 兩다리를 걸치는 ‘分身術’이다. 實際 몇몇 굵직한 事案에서 이들의 行態는 ‘뷔페式’이었다. 明白한 新規 政策 事業으로 國會 審議와 議決이 必要한 大統領 執務室 移轉은 두 指導者의 豫備費 執行 談合으로 끝나버렸다. 選擧制度 問題는 어떤가. 文 大統領은 “選擧制度 改革이 信念”이라고 거듭 强調했고 尹 當選人도 大選 討論에서 “中大選擧區制를 選好한다”고 밝혔건만, 基礎議會議員 選擧에서 2人 選擧區를 없애는 方案이 물거품이 되는 동안 뒷짐을 지고 있었다.

끝으로 韓國 政治의 우스운 몰골을 하나 더 指摘한다. 尹 當選人 側은 檢搜完剝 問題를 國民投票에 부치겠다고 ‘뒷북 提案’을 했다. 適切한 方案인지는 別論으로 넘긴다. 國民投票는 技術的으로 不可能하다. 在外國民에게 投票權을 保障하라는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 決定에도 國會가 國民投票法을 改正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憲法裁判所 決定도 無視하는 國會가 改憲에 準하는 法案을 强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