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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好感·찜찜’ 大選, 二分法 政治가 낳았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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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好感·찜찜’ 大選, 二分法 政治가 낳았다

[김수민의 直說] 엎치락뒤치락 支持率, 支持層 堅固하지 않다는 傍證

  • 김수민 時事評論家

    入力 2022-03-0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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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동아DB]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왼쪽).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 [東亞DB]

    이番 大選은 유난히 ‘歷代級’이라는 修飾語가 많이 붙었다. 實際로 예전 大選들에서는 볼 수 없던 여러 現象이 있었다. 첫째, 가장 엎치락뒤치락한 大選이다. 過去 大選은 처음에 앞서는 走者가 끝까지 앞서가거나(1992년 金永三, 2007年 李明博, 2012年 朴槿惠, 2017年 文在寅), 한 番 逆轉에 成功한 候補가 勝利(1997年 김대중)했다. 2002年 大選이 例外였다. 새千年民主黨 競選 途中 노무현 候補가 한나라당 이회창 候補를 追越했다 다시 逆轉된 다음 本格的인 選擧運動 期間을 앞두고 再逆轉했다.

    이番 大選은 어떨까. 輿論調査 專門機關 한국갤럽의 輿論調査 結果를 參考해보자(그래프 參照). 2021年 서울市長 補闕選擧 直後부터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支持率은 비슷하게 나왔다.

    終盤까지 優劣 가리기 어려워

    尹 候補가 政治 入門을 하고 國民의힘에 入黨하는 過程에서 별다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며 李 候補가 지난해 8月부터 앞서나갔고,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과 國民의힘 競選 컨벤션效果로 11月 들어 尹 候補가 逆轉에 成功했다. 12月 中旬에는 尹 候補의 識見 不足 論難과 配偶者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 이 候補가 앞섰다. 올해 2月 中旬에는 國民의힘 葛藤 收拾, 李 候補와 配偶者의 法人카드 有用 論難을 거쳐 尹 候補가 再逆轉을 이뤘다. 그 뒤 公式 選擧運動 期間 이 候補 側이 다시 따라잡아, 大選 終盤까지 優劣을 가리기 어렵게 됐다.

    大選 期間 내내 政權交替 輿論은 政權 延長 輿論보다 確實히 넓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政權을 10年間 잡았던 것도 아니고 執權한 지 5年 만에 치르는 大選치고는 妙한 雰圍氣였다. 時間이 지날수록 政權交替 輿論 一部가 與黨 候補 支持로 옮겨 붙은 2002年, 2012年 大選 傾向도 再演되지 않았다. 더구나 與黨인 李 候補는 文在寅 大統領 肯定 評價率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候補의 必敗 構圖다.

    그러나 尹 候補 支持率 亦是 政權交替 輿論에 크게 못 미쳤다. 거꾸로 政權交替 輿論이 尹 候補 支持率을 따라 줄어들 수도 있었다. 그나마 選擧 막판까지 政權交替 支持率이 50%를 넘은 것은 이 候補의 限界가 컸고, 國民의黨 安哲秀 候補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어서이기도 했다. 結果的으로 尹 候補는 스스로 公言하던 ‘壓倒的 政權交替’에는 미치지 못한 채 이 候補와 薄氷을 이뤘다. 候補에 對한 支持 熱氣에 찜찜함이 서려 있다는 것도 이番 大選의 特徵이다. 代表的인 一對一 構圖였던 2002年 大選과 2012年 大選은 總力戰 樣相을 띠었다. 2002年 노무현 候補와 이회창 候補는 1990年代 政治改革 아이콘이었다. 2012年 朴槿惠, 문재인 大選 候補는 점잖고 宗敎的이기까지 한 이미지와 前任者(朴正熙, 盧武鉉) 後光으로 傳統 支持層 結集에 浮動層 모으기까지 霎時間에 이뤄졌다.



    털릴 만큼 털린 候補인 줄 알았는데…

    反面 尹錫悅, 李在明 候補는 “리스크 있는 非好感 候補”라는 중평을 받고 있다. 輿論調査別로 結果가 들쑥날쑥하거나, 接戰 期間이 길거나, 逆轉 現象이 잦다는 것 모두 支持層이 堅固하지 못하다는 傍證이다. 正義黨 沈想奵 大選 候補가 單一化하지 않는 理由는 分明하다. 勝敗를 떠나 名分과 未來를 保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第3地帶 候補가 되레 選擧 後半으로 갈수록 各各 李在明, 尹錫悅 候補를 强하게 攻擊하는 것도 前에 없던 現象이다.

    歷代級 大選을 만든 要因은 무엇일까. 첫째, 二分法의 政治다. 文在寅 大統領은 민주당 執權 5年 만에 政權交替 可能性을 高調시킨 不名譽와 함께 ‘任期 末 大統領의 歷代級 支持率’이라는 榮譽를 同時에 안고 있다. 거꾸로 말해 國民의힘은 높은 政權交替 輿論에 搭乘한 同時에 大統領에게 높은 支持率을 몰아준 張本人이다. 巨大 兩黨은 모두 拒否層을 說得하거나 다독이기보다 支持層에 沒頭하는, 特히 强性 支持層에 沒入하는 行步를 보여왔다.

    둘째, 政黨들이 內在的 發展에 失敗했다. 端的으로 민주당 이낙연, 丁世均과 國民의힘 洪準杓, 劉承旼 같은 走者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것이 그 傍證이다. 그들은 黨이 더 나은 次元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發揮하지 못했고 黨의 舊態 이미지를 뒤집어썼다. 結局 兩黨의 勝利 公式은 ‘아웃사이더’ 카드를 내놓는 것이었다. 李 候補는 黨職을 맡은 經驗이 없고, 尹 候補는 아예 新入 黨員이다. 두 사람은 民主化 以後 歷代 大統領들과 달리 國會議員 經驗도 없다.

    셋째, 團體‘場’(京畿道知事), 檢察總‘場’이라는 職責을 遂行하고도 제대로 檢證받지 않은 韓國 社會 現實이 候補者의 ‘道德性 리스크’를 만들었다. 한때 國民은 그들이 ‘털릴 만큼 털린 候補’인 줄 알았다. 李在明 候補는 搜査와 裁判에서 모두 無罪 또는 無嫌疑를 받았고, 尹錫悅 候補는 政權과 葛藤 속에서 調査 및 懲戒 對象으로 몰렸다. 李 候補는 다섯 番 出馬 經驗이 있고, 尹 候補는 國會 人事聽聞會를 받아봤다.

    그런데도 이 候補의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法人카드 流用 및 不法 儀典 論難, 城南FC 疑惑, 尹 候補의 삼부토건 等 不實 搜査 論難, 告發使嗾 疑惑, 配偶者의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疑惑 等은 이番 大選에서 本格的으로 불거져 選擧 막판까지 물들이고 있다. 檢察總長 尹錫悅은 巨大 兩黨의 擁護를 交代로 받으며 聽聞會와 任期를 通過했다. 京畿道知事 李在明에 對한 市民社會와 言論의 檢證도 弱했다.

    두 候補는 巨大 兩黨이 最善의 카드라고 생각해서 낸 이들이다. 한때 民心은 그들에게 뜨겁게 呼應했다. 後光에 기대지 않고 일로 勝負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지난해 이맘때 非好感 大選을 豫感한 이가 얼마나 됐을까. 本來 問題가 있었든, 그사이 나빠진 것이든, 아니면 그들에게 責任이 抑鬱하게 轉嫁된 것이든 우리는 政治社會的 構造 全體를 돌아봐야 한다. 어느덧 막다른 골목에 到達했다. 迷路를 읽고, 넘어서고,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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