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軍은 우크라이나를 侵攻하기 닷새 前인 2月 19日 核爆彈을 搭載할 수 있는 極超音速 미사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크루즈미사일 等 各種 미사일을 大大的으로 試驗發射하는 ‘核戰力 訓鍊’을 實施했다. 러시아軍은 通常的으로 核戰力 訓鍊을 每年 10月이나 11月 實施했기에 이처럼 訓鍊 時機를 앞당긴 것은 매우 異例的이었다. 더욱이 只今까지는 ICBM 程度만 試驗發射했는데 이番에는 核爆彈 搭載가 可能한 모든 種類의 미사일을 動員했다.

또 이番 核戰力 訓鍊에는 戰略로켓軍과 航空宇宙軍은 勿論, 陸軍과 海軍의 北方·黑海 艦隊 等이 參加했다. 러시아 國防部에 따르면 航空宇宙軍은 킨잘 極超音速 크루즈미사일을, 北方·黑帶 艦隊는 艦艇과 潛水艦에서 칼리브르 크루즈미사일과 지르콘 極超音速 크루즈미사일을 各各 發射했다. 北部 플레세츠크 宇宙 基地에서는 야르스 ICBM, 바렌츠海에서는 시네바 SLBM이 各各 發射됐다. 南部 아스트라한 地域 訓鍊場에서는 이스칸데르-K 크루즈미사일이 發射됐다.

우크라이나 侵攻 前부터 꺼낸 ‘核’ 카드

特히 러시아 國防部는 美國 미사일防禦(MD)體制로는 邀擊이 不可能한 極超音速 미사일을 大擧 動員해 訓鍊하는 動映像까지 公開했다. 가장 注目되는 場面은 MIG-31 戰鬪機의 킨잘 空對地 極超音速 크루즈미사일과 驅逐艦의 지르콘 極超音速 크루즈미사일 發射였다. 킨잘은 射距離가 2000㎞로 마하 10 速度에 레이더 探知 回避 機能이 卓越하다. 지르콘은 射距離가 1000㎞로 마하 9 速度로 날아간다. 또 TU-95MS 戰略爆擊機가 射距離 2500㎞인 長距離 크루즈미사일을 空中 發射하는 모습도 있었다. 러시아 最新銳 戰略核武器인 야르스 ICBM(RS-24)은 最大射距離가 1萬2000㎞로 10個 核彈頭를 裝着할 수 있다. 시네바 SLBM(SS-N-23)은 10個 核彈頭를 搭載한 多彈頭 미사일로 最大射距離는 1萬1000㎞에 達한다. 러시아 側 意圖는 美國이 우크라이나 侵攻에 맞서 對應 攻擊을 하는 境遇 이에 對한 報復 攻擊 意志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分析할 수 있다. 美國 外交政策硏究所(FPRI) 러시아 軍事 專門家인 롭 리 硏究員은 “이番 訓鍊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攻擊에 美國과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는 干涉하지 말라는 警告”라고 指摘했다.

實際로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은 2月 27日 ‘核 抑止力 部隊’에 警戒 强化를 指示했다. 이에 따라 세르게이 쇼이구 國防長官은 戰略로켓群, 北海艦隊와 太平洋艦隊, 戰略爆擊機 飛行團에 强化 戰鬪 準備 態勢 命令을 내렸다. 3大 核戰力(Nuclear Triad)으로 불리는 ICBM, SLBM, 戰略爆擊機 編隊가 非常 態勢에 들어간 것이다. 푸틴 大統領이 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主要 7個國(G7)李 러시아 一部 銀行을 스위프트(SWIFT·國際銀行 間 通信協會)에서 退出시키는 超强勁 制裁 措置를 내린 데 따른 對應 次元이라고 볼 수 있다. 푸틴 大統領은 2月 24日 우크라이나 侵攻 開始 演說에서 “蘇聯 解體 後 相當 部分 能力을 喪失했다고 해도 러시아는 如前히 가장 强力한 核保有國”이며 “몇몇 最尖端 武器에서도 確實한 優位”라고 主張했다. 各國 軍事力을 評價하는 民間機關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世界 軍事力 1位는 美國이고, 2位는 러시아다. 特히 러시아는 現在 極超音速 미사일 競爭에서 美國에 앞선 것으로 評價된다. 푸틴 大統領의 이런 措置는 核戰爭을 벌이겠다고 威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派兵 不可, 核戰爭 憂慮

勿論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核戰爭 可能性을 一蹴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2月 28日 G7 및 同盟國 頂上들과 多者 電話 會議를 갖고 러시아의 核 威脅에 斷乎한 立場을 보였다.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도 “美國은 核 警報 水準을 變更하지 않고 있다”면서 “核戰爭은 일어날 수 없으며, 全 世界 모두가 이 같은 威脅을 줄이기 위해 措處를 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바이든 大統領이 우크라이나 派兵 不可 方針을 固守하는 것은 러시아와 核戰爭에 따른 第3次 世界大戰을 憂慮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大統領은 2月 11日 NBC와 인터뷰에서 “美國과 러시아가 서로 銃을 쏘기 始作하면 世界大戰이 될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또 2月 24日 러시아에 對한 强力한 經濟 制裁 措置를 發表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派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番 얘기했다. 英國 BBC 放送은 “美國과 러시아 모두 核保有國이라 바이든 大統領은 섣불리 우크라이나에 軍事的 介入을 했다가는 世界戰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해 8月 아프가니스탄 撤軍 以後 美國이나 同盟國에 對한 軍事的 攻擊을 除外한 紛爭에는 美軍을 派兵하지 않겠다는 ‘不介入注意(non-interventionism)’ 外交·安保 政策을 펴왔다. 美國의 國益을 해치지 않는 限 國際 紛爭에 軍事 介入을 하지 않는다는 ‘바이든式 新孤立主義’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런 政策은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美國 優先主義’와 비슷하다. 다만 差異點이 있다면 바이든 大統領은 트럼프 前 大統領과 달리 美國 同盟國 및 파트너들과 協力을 重視한다는 것이다. 實際로 바이든 大統領은 발트 3國과 폴란드, 루마니아 等 러시아와 國境을 맞대고 있는 나토 中·東유럽 會員國들에 美國 兵力을 增派하고 各種 武器를 配置했다.

特히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은 나토의 安保條約 第5條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闡明해왔다. 第5條는 “會員國 中 한 나라가 攻擊받으면 나토 會員國 全體가 攻擊받은 것으로 看做해 나머지 會員國이 自動 介入해 共同防禦에 나선다”고 規定하고 있다. 反面 트럼프 前 大統領은 나토 會員國들에 防衛費 分擔金 問題를 提起하면서 제5조를 履行한다고 約束한 적이 없다. 바이든 大統領이 우크라이나에 軍 兵力을 派遣하지 않는 것은 나토 會員國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民主主義 國家이자 國際法을 遵守해온 國家라는 點을 勘案해 各種 武器와 資金을 支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月 110餘 個國을 招請해 非對面 畫像 會議 方式으로 開催한 ‘民主主義 頂上會議’에서 獨裁 國家인 中國, 러시아에 맞서 民主主義 國家들과 協力을 强化하겠다고 한 約束과 같은 脈絡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3月 1日 國政演說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糾彈하고 ‘民主主義 守護’와 ‘同盟 重視’를 强調했다.

러시아, 超强力 金融 制裁로 ‘國家 不渡’ 危機

그렇다면 바이든 大統領이 核戰爭 威脅까지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對應策은 무엇일까. 스위프트 退出이 러시아에 對한 超强力 制裁 措置라고 볼 수 있다. 스위프트 退出은 ‘金融 核爆彈’으로 불린다. 美國 政府는 G7과 함께 該當 措置를 내렸다. 스위프트는 그동안 210個國 1萬1000餘 個 金融機關과 企業이 安全하게 決濟할 수 있도록 電算網을 構築해왔다. 러시아 銀行 300餘 곳도 스위프트에 加入해 있으며, 러시아 全體 國際 金融去來의 80%를 스위프트에 依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番 措置로 러시아는 石油와 天然가스 輸出 代金을 받지 못하게 된다. 美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金融機關들은 全 世界的으로 하루 平均 460億 달러(藥 55兆 원) 規模의 外換을 去來하는데, 이 中 80%가 달러貨로 이뤄지고 있다.

美國 政府는 또 G7과 함께 러시아 中央銀行 資産과 國富펀드를 凍結하고, 러시아 재무부와의 去來도 全面 遮斷하는 追加 制裁를 斷行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中央銀行이 美國 等 海外에 保管 中인 外換을 使用할 수 없게 됐다. 마이클 번스탬 美國 스탠퍼드대 후버硏究所 硏究員은 러시아의 全體 外換保有高는 6400億 달러(藥 770兆 원)인데, 4000億 달러(藥 481兆 원)는 뉴욕·런던·베를린·파리·도쿄 等 外國 中央銀行이나 商業銀行에 預置돼 있다고 分析했다. 러시아 中央銀行이 自國에 保管하고 있는 外換은 120億 달러(藥 14兆4400億 원)고, 나머지는 金 1390億 달러(藥 167兆2720億 원), 中國 國債 840億 달러(藥 101兆 원) 等이다. 國際 金融 專門家들은 이番 措置가 스위프트 退出보다 러시아에 더 큰 打擊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美國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硏究員은 “4000億 달러 外換保有高를 묶는 것은 하룻밤 사이 오스트리아 國內總生産(GDP) 全體를 날리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美國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 全體 銀行 資産의 80%가 美國 等의 制裁 影響圈에 들어갔다”면서 “러시아 經濟가 直擊彈을 맞았다”고 評價했다.

實際로 러시아 經濟는 루블貨 價値와 國債 價格이 史上 最低 水準으로 暴落하며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 事態까지 벌어지는 最惡 狀況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러시아가 달러로 發行한 債券에 對해 디폴트(債務不履行)를 宣言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展望했다. 말 그대로 ‘國家 不渡’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政府로선 우크라이나 侵攻이 長期化하면 戰費조차 堪當할 수 없는 狀況이 된다. 美國과 러시아의 ‘核 對決’ 勝者는 果然 누가 될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