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25日 大選 候補 2次 法廷 TV討論에서 우크라이나 事態가 話頭로 떠올랐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는 “6個月 初步 政治人이 大統領이 돼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가 加入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 加入을 公言하고 러시아를 刺戟하는 바람에 結局 衝突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刺戟한 것이 侵攻을 招來했다는 指摘이다. 李 候補가 傍點을 둔 것은 ‘初步 政治人’이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를 大統領으로 選出하면 安保가 危險해진다는 點을 强調하려는 意圖였다.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美國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李 候補 發言을 紹介하는 글이 올라왔고, 非難 댓글이 줄을 잇는 狀況이 벌어졌다. 波長이 커지자 李 候補는 2月 26日 “本意와 다르게 一部라도 우크라이나 國民 여러분에게 誤解를 드렸다면 自身의 表現力이 不足했던 것”이라며 謝過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駐韓 우크라이나 大使는 바로 該當 沙果 內容을 담은 記事를 自身의 트위터에 共有했다. 憤怒를 間接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李 “表現力이 不足했다”
尹 候補는 2次 法廷 TV討論에서 “종이와 잉크로 된 協約書 하나 가지고 國家의 安保와 平和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確實한 힘과 强力한 同盟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任期 내내 推進했고 李 候補도 完遂를 强調하는 ‘終戰宣言’으로는 平和를 지킬 수 없다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尹 候補는 最近 우크라이나 事態를 選擧에 積極 活用하고 있다. ‘安保는 亦是 보수다’ ‘進步는 安保에 無能하다’는 프레임을 걸기 딱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尹 候補 亦是 李 候補 못지않게 論難을 誘發하고 있다. “只今 우리 國民들 不安하다. 16歲부터 60歲까지 男子들은 全部 出國禁止한 우크라이나 事態를 보고 正말 不安할 것”이라고 한 發言이 問題가 됐다. 우크라이나 政府가 戒嚴令을 宣布하고 成人 男性 動員令을 내린 것은 事實이지만 60歲 以上 高齡層과 女性도 自發的으로 抗戰에 同參하고 있다. 尹 候補는 3月 1日 우크라이나를 應援하겠다며 火난 ‘橘 얼굴’을 트위터에 올렸다 論難이 일자 削除하기도 했다. 두 有力 大選 候補는 都大體 왜 이런 가벼운 言行을 보이는 것일까. 安保觀이 ‘輕薄短小(輕薄短小)’하기 때문이다.
첫째, 國際 情勢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왜 이 時點에 우크라이나 侵攻을 決定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2次 法廷 TV討論 過程에서 드러났다. 이番 侵攻이 向後 어떻게 展開될지, 더 나아가 韓國에 어떤 經濟的·軍事的 影響을 미칠지에 對해서도 眞摯한 苦悶이 不足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事態 終熄과 關聯해 政府가 어떤 役割을 해야 할 것인지도 爭點이 돼야 했지만 全혀 言及이 없었다.
두 候補는 ‘韓半島 安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北韓이 우크라이나 事態에 어떤 反應을 보일 것인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對應할 것인지가 重要한 問題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以上을 생각해야 한다. 韓國은 先進國이 됐고, 全 世界 各國에 輸出을 해 먹고사는 나라다. 國際社會가 이에 버금가는 役割을 해줄 것을 期待한다.
國際社會는 韓國이 러시아 經濟 制裁에 主導的으로 參與하길 願할 테고, 우크라이나를 積極的으로 支援해주길 바랄 것이다. 大選 候補들은 이런 問題를 놓고 討論을 벌여야 했지만, 이 또한 全혀 言及이 없었다. 大選 候補의 TV討論 發言이 國際的 이슈가 될 程度다. 그만큼 期待와 關心의 對象이 됐으나, 이들 候補의 安保觀은 우물 안 개구리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平和, 協定과 武器 모두 必要
둘째, 海外 各國에 對한 常識이 不足하다. 우크라이나는 오래前 世界的 關心事가 됐다. 2004年 不正選擧를 糾彈하고 再選擧를 치르게 한 오렌지 革命으로 알려졌고, 2014年 유럽聯合 加入 協定 霧散에 反對한 유로마이단(?вромайдан) 市民革命, 러시아의 크림半島 倂合 等으로 연이어 國際 이슈의 中心에 섰다. 푸틴 大統領의 우크라이나 侵攻도 지난해부터 豫告된 狀況이었다. 中國의 臺灣 侵攻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同時多發的으로 進行될 것이라는 觀測도 없지 않았다. 新冷戰 趨勢와 關聯해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韓國 大選 候補들은 두 나라 狀況에 關해 각별한 關心을 갖지도, 또 깊이 있게 硏究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勿論 이를 穩全히 大選 候補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言論도, 市民社會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先進國 中 韓國만큼 海外 事情에 關心 없는 境遇도 많지 않을 것이다. 言論의 外信 報道도 大型 事件이 發生해야 間歇的으로 報道하는 水準이다. 韓國처럼 經濟 對外依存度가 큰 나라라면 外信 報道가 全體의 折半에 버금갈 程度가 돼야 한다. 國家 生存을 위해서라도 實時間으로 世界 各國에서 벌어지는 政治·經濟 事件을 알려고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指摘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平和는 ‘協定’과 ‘武器’ 中 하나만으로 지킬 수 없다. 南北韓은 現在 休戰 狀態다. 休戰을 維持하게 하는 變數는 무엇일까. 바로 停戰協定과 韓美 軍事同盟이다. 오른손에는 協定, 왼손에는 武器를 들고 있을 때 비로소 平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李 候補와 尹 候補 모두 ‘眞實의 一面’만 强調하고 있을 뿐이다. 安保에는 與野가 따로 없다는 말이 있다. ‘統合政府’와 ‘共同政府’라는 單語가 자주 引用되는 이番 大選에서 왜 安保 問題에 合意를 이루려는 努力은 없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