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 첫 國務調整室長(長官級)에 內定됐던 윤종원 IBK企業銀行腸이 스스로 考査 意思를 밝혀 內幕에 耳目이 쏠리고 있다. 尹 行長은 5月 28日 ‘東亞日報’와 通話에서 “여기서 물러나는 게 順理인 것 같다”며 “새 政府 出帆 草創期인데 負擔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尹核關’(尹錫悅 大統領 核心 關係者)의 맏兄 格인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尹 行長이 國務調整室長에 內定되자 强하게 反撥했다. 尹 行長이 文在寅 政府 時節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지내면서 所得主導成長, 脫原電, 不動産政策 等 國民의힘이 失敗한 經濟政策으로 規定한 主要 政策들에 關與했다는 理由에서다. 卷 院內代表는 5月 26日 仁川 桂陽乙 地域 現場 院內對策會議 後 이어진 자리에서 “文在寅 政府의 失敗한 經濟政策을 主導하거나 庇護한 사람이 새 政府 國務調整室長을 한다는 건 適切치 않다”며 公開的으로 批判했다. 結局 尹 內定者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擇했다.

하지만 이番 일로 政財界 안팎에서는 尹 內定者가 固辭한 眞짜 背景에 對해 “前·現 政府의 對立 構圖는 表面的 理由일 뿐, 그 裏面에는 또 다른 領土 싸움이 存在한다”는 얘기가 公公然하게 나온다. 現在 尹錫悅 政府 內 核心 人士 가운데 檢察 出身과 모피아(財政·金融 官僚+마피아) 出身의 氣 싸움이 熾烈하다는 것이다. 尹 行長을 國務調整室長으로 推薦한 이는 한덕수 國務總理로, 韓 總理는 過去 財政經濟部(現 企劃財政部) 長官을 지냈다. 이番 尹 內定者 辭退를 契機로 政界에서는 “初盤 主導權은 檢察이 잡았다”는 評價가 나온다.

모피아는 過去 韓國 經濟發展에 큰 功을 세운 것은 맞지만, 經濟 主導權이 民間으로 넘어온 以後에도 官治(官治)를 내세우며 自己 勢力 構築을 위한 閉鎖的 行態를 보여 批判받았다. 尹 行長은 慶南 밀양시 出身으로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第27回 行政考試에 合格해 公職生活을 始作했다. 企劃財政部(企財部) 經濟政策局長, 大統領經濟金融祕書官, 週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特命全權大使 等을 歷任했으며, 文在寅 政府 時節인 2018年 6月부터 2019年 6月까지 1年間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으로 일했다.

長次官級, 大統領祕書室 檢 掌握

尹錫悅 大統領이 指名했거나 候補者로 내세운 長次官級 以上, 大統領室 祕書官級 以上 人士 中에는 檢察과 기재부 出身이 越等히 많다. 먼저 大統領室 企劃官과 祕書官에 檢察 出身이 大擧 任命됐다. 먼저 靑瓦臺 人事首席祕書官을 代替해 新設한 大統領祕書室 人士企劃官에는 복두규 前 大檢 事務局長이 任命됐다. 福 人事企劃官은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時節 檢察 人事 및 行政 事務를 總括하는 大檢 事務局長으로 일했다.



人事企劃館 傘下 人事祕書官에는 이원모 前 大田地檢 檢事가 任命됐다. 이 人事祕書官은 大田地檢에서 勤務할 當時 ‘月城 原電 1號機 經濟性 造作’事件 搜査를 맡았다. 大統領室 豫算을 總括하는 總務祕書官에는 윤재순 前 大檢 運營支援課長이 任命됐다. 尹 總務祕書官은 尹 大統領이 平檢事日 때부터 搜査官으로 함께 일한 最側近으로, 過去 檢察 在職 當時 性非違 事件으로 두 次例 懲戒性 處分을 받은 데 이어, 2002年 出刊한 詩集에서 地下鐵 內 性醜行을 ‘사내아이들의 自由’라고 描寫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市民團體 等으로부터 批判을 받고 있다.

大統領 法律諮問을 하는 法律祕書官 자리에는 주진우 前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長이 拔擢됐다. 株 法律祕書官은 文在寅 政府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 搜査를 指揮하다 2019年 大邱地檢 安東支廳으로 左遷性 人事가 나 檢察을 떠났다. 大統領室 內部 監察을 擔當하는 公職紀綱祕書官에는 이시원 前 水原地檢 刑事2部長이 任命됐다. 이 公職紀綱祕書官은 ‘서울市 公務員 間諜 造作 事件’ 擔當檢事로 在職할 當時 證據 造作 事案과 關聯해 停職 1個月 懲戒를 받았다는 게 알려져 論難이 일고 있다.

大統領室 附屬室長 자리에는 강의구 前 檢察總長 祕書官이 起用됐다. 附屬室長은 大統領이 받아보는 各種 報告書를 傳達하는 길목이자 大統領 日程을 總括하는 部署로 ‘實勢 中 實勢’로 꼽힌다. 姜 室長은 尹 大統領이 大檢 中搜部 平檢事日 때부터 함께 일해 20餘 年間 因緣을 쌓았고, 令夫人을 專擔하는 第2附屬室이 廢止됨에 따라 尹 大統領의 配偶者인 김건희 女史와 關聯된 業務도 맡을 豫定이다.

尹 大統領은 內閣에도 檢察 出身 人士들을 全面 配置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비롯한 이완규 法制處長, 이老公 法務部 次官 等이 代表的이다. 이 法制處長은 尹 大統領과 서울大 法大 79學番, 司法硏修院 23期 動機로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 時節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으로부터 職務 排除를 當하고 懲戒 處分을 받았을 때 ‘懲戒不服 行政訴訟’ 辯論을 맡았다. 國家報勳處長에는 尹 大統領 當選 以後 特別補佐役을 맡아온 檢察 出身 朴敏植 前 議員이 任命됐다. 朴 國家報勳處長은 京畿 성남시 분당甲 補闕選擧에 出馬를 準備하다 安哲秀 前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이 나서면서 出馬를 접었다.

기재부 官僚 出身들의 登用度 만만치 않다. 한덕수 國務總理(第8回 行政考試)를 비롯해 秋慶鎬(第25回 行政考試)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 김대기(第22回 行政考試) 大統領祕書室長, 최상목(第29回 行政考試)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等이 代表的이다. 이들 모두 行政考試 旗手를 바탕으로 先後輩 關係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檢察 出身 金監院長 나오나

한 國務總理는 노무현 政府에서 經濟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을 맡았고, 秋 經濟副總理는 金融委員會 副委員長과 企財部 1次官 等을 거쳤다. 金 祕書室長 亦是 企劃豫算處 等에서 勤務한 正統 經濟 官僚이고, 崔 經濟首席은 朴槿惠 政府에서 企財部 1次官을 맡기까지 오랜 期間 기재부에서 일했다.

憲政 史上 처음으로 經濟首席뿐 아니라 大統領祕書室長, 國務總理, 經濟副總理까지 모두 기재부 出身으로 꾸려지면서 ‘經濟 원팀’李 政策 效率性을 높일 것이라는 期待와 함께 企財部가 견제받지 않는 無所不爲 權力이 될 것이라는 憂慮가 提起된다.

한便, 檢察 臺 모피아의 氣 싸움은 金融委員長과 金融監督院長 人選을 둘러싸고도 나타나는 雰圍氣다. 歷代 金監院長에는 企財部나 金融委員會 等 正統 金融 官僚 出身이나 敎授 出身者가 많이 起用됐다. 하지만 現在 金監院 안팎에서는 첫 檢事 出身 金監院長이 나올 可能性이 擧論되고 있다. 候補로는 鄭연수 김앤장 法律事務所 辯護士(硏修院 16期), 이석환 法務法人 抒情 代表辯護士(硏修院 21期) 等이 擧論된다. 이들은 各各 서울對, 고려대 法大 出身으로 金融위, 金監院 勤務 經驗이 있다. 鄭 辯護士는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 大邱地檢 檢事 等을 거쳐 財政經濟部 金融情報分析院(FIU)에 派遣돼 審査分析室長을 맡았고, 金監院 資本市場調査本部長, 企業公示·金融投資業檢事·資本市場調査擔當 副院長補를 지냈다.

이 辯護士는 서울中央地檢 金融租稅調査1部長을 거쳐 金融監督委員會 法律諮問官, 金監院 統合諮問官, 公正去來委員會 法律諮問官 等을 歷任했다. 이 밖에 박은석 法務法人 린 辯護士(硏修院 20期), 박순철 前 서울南部地檢腸(硏修院 24期) 等이 金監院長 候補로 擧論되고 있다. 經濟 官僚 出身으로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對外協力副會長이 擧論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