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市民에게 每달 살아갈 수 있는 基本所得을 提供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사람은 大部分 먹고살기 위해 自己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能力과 素質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基本所得을 提供하면 生計 威脅을 받지 않으면서 自身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나아가 社會에 도움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論理다. 이에 反對하는 목소리도 있다. 基本所得 反對者들은 일하지 않아도 充分히 먹고살 수 있는 돈이 支給되면 많은 사람이 그냥 놀고먹으려고만 할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놀고먹으려고만 하면 社會가 維持될 수 없고, 그래서 도움은 正말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만 制限的으로 줘야 한다는 論理다.

短期 基本所得 提供 效果 없어

基本所得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行動할까. 이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直接 實驗해봐야 한다. 그래서 유럽 몇몇 나라가 基本所得 實驗을 했다. 핀란드는 2000名에게 2年 동안, 스페인은 1000名에게 2年 동안 基本所得을 提供해봤다. 結果는 別로 좋지 않았다. 基本所得을 받는 사람들은 더 熱心히 일하지 않았고, 輸入도 늘지 않았다. 富가 蓄積되지 않았으며, 國家 全體的으로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基本所得이 別로 意味 없다는 이런 結果에 對한 가장 큰 反論은 實驗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提供한 基本所得은 한 달에 約 80萬 원으로 用돈 水準이었다. 基本所得은 먹고사는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만큼 주었을 때 效果가 있지, 用돈 水準으로만 줘서는 제대로 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問題는 基本所得 提供 期間이 2年뿐이었다는 點이다. 앞으로 2年 동안만 돈이 들어온다고 豫想하면 사람들의 行動이 크게 變하기 힘들지만, 長期間 生活費를 代替할 돈이 들어온다면 基本所得이 充分히 效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論理다. 이런 反論은 一理가 있다. 다만 유럽에서 長期間 이런 實驗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

代案이 있다. 生活費가 적게 드는 地域에서 實驗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달에 몇萬 원만 있어도 生活費를 充當할 수 있다. 기브 디렉틀리(Give Directly)라는 非政府機構(NGO)는 2016年부터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대로 된 基本所得 實驗을 始作했다. 케냐 住民 約 5000名에게 生活費로 充分한 돈을 12年 동안 支給하는 實驗이었다. 以外에 7000名에게는 2年 동안만 支給해 基本所得의 長短期 效果를 살펴보려 했다. 그동안 基本所得 實驗의 問題點으로 指摘돼온 短期間 支給, 用돈 水準의 支給 限界를 補完한 것이었다. 케냐 基本所得 實驗에 對해서는 言論에 많이 紹介가 돼왔다. 基本所得으로 創業한 事例, 貧困에서 벗어난 事例, 먹거리가 豐富해지고 實質的으로 삶이 나아지는 效果 等 肯定的 事例가 많이 알려졌다. 그런데 正말 重要한 건 이런 個別的 事例가 아니라 全體的 效果다. 기브 디렉틀리의 케냐 基本所得은 重要한 實驗이다. 이 政策 實驗의 效果가 어떠한지에 對한 硏究 結果가 定期的으로 나오고 있다. 2016年 政策 實驗이 始作되면서 바로 1年 以內 短期 效果가 어땠는지에 對한 硏究 結果가 發表됐고, 2018年에는 1年 以上 長期 效果에 對한 硏究 報告書가 나왔다. 그리고 지난해 9月 다시 基本所得의 長期 效果에 對한 結果가 發表됐다. 지난해는 케냐 基本所得 實驗을 始作한 지 7年째다. 이제 基本所得의 長期 效果를 論議하기에 充分한 時間이 됐다. 長期間 基本所得을 提供한 結果 어떤 變化가 發生했을까. 于先 企業이 늘어났다. 企業 收益이 늘고 純利益도 增加했다. 12年間 基本所得을 支給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肯定的 效果가 나타났다. 하지만 2年間 支給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效果가 나타나지 않았다. 企業이 늘어나고 收益과 利益이 增加되는 效果는 短期 支給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長期間 支給에서만 나타난 現象이었다.

長期間 基本所得 提供에도 所得 그대로

이를 보면 長期間 基本所得 支給은 分明 肯定的인 것 같다. 그런데 勞動時間, 全體 輸入 等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케냐 사람들이 일하는 時間은 增加하지 않았다. 全體 所得도 늘지 않았다. 企業이 늘어나고 企業 所得과 利益도 크게 增加했는데, 全體 所得이 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賃金 勞動者는 일하는 時間과 輸入이 크게 줄었다. 企業 所得은 늘었지만 그만큼 賃金 勞動者의 輸入이 줄었기 때문에 經濟 全體의 所得은 그대로였다. 賃金 勞動者 收入이 줄어든 것은 일하는 時間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勞動者가 基本所得을 받자 職場을 그만두고 더는 일하지 않은 채 놀고먹는 삶을 選擇했다는 뜻이다. 2年 동안 短期 基本所得이 支給될 때는 勞動時間이 줄지 않았다. 하지만 12年間 基本所得이 支給되자 사람들의 勞動時間과 輸入이 크게 줄었다.



言論에서는 基本所得 支給으로 많은 사람이 創業을 했다고 얘기한다. 最終 結果를 보니 初期에는 自己 事業體를 創業해 일하는 境遇가 많았지만, 收益은 늘지 않았다.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自己 事業 比重이 增加하지 않았다. 基本所得이 支給된 初期에는 創業을 많이 했지만 정작 利益은 내지 못했고, 時間이 지나자 事業體를 整理했다는 意味다. 理解하기 힘든 結果도 있다. 사람들의 消費가 늘지 않았다. 基本所得으로 돈을 더 많이 가지면 當然히 消費가 늘어나야 하지 않나. 短期間에는 消費가 늘어 飮食도 더 많이 먹고 敎育도 더 많이 받았다. 하지만 期間이 길어지자 敎育 關聯 消費는 別로 變化가 없었다. 飮食을 더 많이 먹기는 했지만 全體 消費 水準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다.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消費가 늘지 않았다는 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不動産 等 資産 價値가 有意味하게 上昇했다. 基本所得 支給은 消費 增加보다 不動産 等 資産 價格 增加에 더 큰 影響을 미쳤다.

基本所得이 社會의 不公平을 治癒했을까. 이것도 影響이 없었다. 富의 不公平도는 아무런 變化가 없었고, 所得과 消費의 不公平性度 以前과 差異가 없었다. 勿論 差異가 생긴 것도 있었다. 株式, 貯蓄 等 不動産을 除外한 家計 資産의 境遇 不公平道에 差異가 發生했다.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差異가 생겼다. 資産 側面에서 不公平度가 더 심해진 것이다. 基本所得으로 支給되는 돈을 모으는 사람과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 間 差異가 커졌다는 意味다.

基本所得 支給으로 아주 肯定的 變化가 發生한 部分이 있다. 바로 精神 健康이다. 基本所得이 支給되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줄고 滿足度가 높아진다. 이는 短期間이든 長期間이든 恒常 나타나는 效果다. 滿足度 增加는 케냐뿐 아니라, 다른 國家의 基本所得 實驗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난 現象이다. 基本所得은 分明 사람들의 滿足度를 키우는 效果가 있다. 基本所得 實驗 結果 報告書들은 繼續해서 基本所得이 사람들의 精神 健康에 肯定的 影響을 미친다는 點을 强調한다. 기브 디렉틀리는 基本所得을 主張하는 團體이니 基本所得에서 가장 肯定的 結果가 나온 이 部分을 强調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結果가 肯定的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먹을 빵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學校를 다닐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事業을 해서 家族이 먹고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주면 제 氣分이 좋아져요”라고 한다면 이때는 돈을 줄 수 없다. 精神的 滿足度가 높아지니 基本所得을 提供하자고 한다면 그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絶對的으로 反撥할 것이다.

돈 必要한 이들을 支援하는 게 나아

結局 케냐의 長期的인 基本所得 效果를 따져보면 熱心히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基本所得으로 큰 利益을 봤다. 反面 大多數 사람에게는 별다른 效果가 없었다. 돈을 그냥 주니 더 많이 먹고, 資産 價格이 增加하며, 氣分이 좋아졌을 뿐이다. 이것도 肯定的 效果라고 볼 수 있겠지만, 基本所得 支給으로 엄청난 돈을 썼다는 點을 考慮하면 肯定的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냥 처음부터 돈이 꼭 必要한 사람들에게만 支援을 해주는 게 나았을 것이다. 케냐 基本所得 實驗 結果 報告書를 읽으면서 얻은 結論이다.

<sub>최성락 博士는…
서울대 國際經濟學科를 卒業하고 서울대 行政大學院에서 行政學 博士學位, 서울科學綜合大學院에서 經營學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東洋未來大에서 經營學科 敎授로 在職하다가 2021年 投資로 50億 원 資産을 만든 뒤 退職해 파이어族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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