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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박종훈 敎育監 當選人, 保守 强勢 地域에서 再選 成功|週刊東亞

週刊東亞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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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박종훈 敎育監 當選人, 保守 强勢 地域에서 再選 成功

[김수민의 直說]

  • 김수민 時事評論家

    入力 2022-06-03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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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인(왼쪽).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 [뉴스1, 동아DB]

    노옥희 蔚山敎育監 當選人(왼쪽). 박종훈 慶南敎育監 當選人. [뉴스1, 東亞DB]

    6·1 地方選擧 廣域自治團體長 當選人 가운데 “不利한 構圖를 뚫고 當選했다”고 評價할 만한 人物은 없다. 하지만 廣域自治團體長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領域을 들여다보면 ‘솟아오르듯 當選’韓 이가 적잖다.

    敎育監 選擧에서 最大 勝者는 保守 强勢 地域에서도 進步 性向으로서 再選에 成功한 노옥희 蔚山敎育監 當選人과 박종훈 慶南敎育監 當選人이다. 兩쪽 다 ‘保守 單一 候補’를 相對로 勝利했다. 그들이 職務遂行에서 높은 評價를 받는다는 傍證인 同時에, ‘保守 對 進步’라는 黨派的 對決과 ‘單一化’ 政治工學이 敗北한 結果다. “그나마 伸張된 敎育 福祉나 學生 人權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한 住民도 숱했을 것이다. 保守 系列 敎育政治人들이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特定 政黨 超强勢 地域인 嶺南과 湖南의 基礎團體長 選擧에서 다른 政黨 所屬 또는 無所屬으로 當選한 이들도 이番 地方選擧의 ‘最大 勝者’다. 慶南 南海郡數에는 더불어民主黨(民主黨) 장충남 候補가 當選했다. 中央政治 바람을 많이 받는 大都市와 달리, 農漁村은 한 番 뿌리내리면 쉽게 後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蔚山 東歐에서는 進步黨 金宗壎 候補가 2011年 補闕選擧에 이어 再選에 成功했다. 여러 地域에서 辭表 壓力에 시달리는 少數黨 候補도 2位圈 안에 들면 거꾸로 當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事例다.

    嶺湖南 無所屬 基礎團體長 强勢

    全北 3곳, 全南 7곳, 慶北 3곳에서는 無所屬 團體長이 나왔다. 地域 내 제1당의 公薦을 받지 못한 候補가 大部分이지만, 그中에도 ‘튀는’ 事例들이 있다. 김희수 全南 珍島郡守 當選人은 네 番째 挑戰 끝에 地域 最初로 無所屬 郡守가 됐다. 全北 任實郡수에 네 次例 모두 無所屬으로 出馬한 深愍 當選人은 3連任에 成功했다. 再選한 최기문 慶北 영천시장 當選人은 지난 10年間 無所屬이었다. ‘졌잘싸’ 候補도 있다. 慶北 榮州市場에 挑戰해 47.78%를 得票하고 惜敗한 황병직 候補다. 市道議員을 各各 두 次例 歷任한 黃 候補는 이番까지 總 5番의 選擧에서 繼續 無所屬을 固守했다.

    이들 政治人이 競爭 候補보다 나은 政治人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中央政治의 暴風과 地域 內 獨占政治를 이겨낸 貴重한 事例임은 틀림없다. 이들은 超人的인 努力을 기울였다는 共通點이 있고, 그들 地域은 大部分 政治人과 緊密한 關係를 맺기 쉬운 小都市 및 農漁村이다. 一般化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政治權에 남은 課題는 분명하다. 制度的인 改善을 통해 地域 內 競爭體制와 多樣性을 確保하는 것이다. 中央政治와 別個로 그 地域의 政治地形을 바꿀 수 있는 ‘地域 政黨’을 許容해야 한다. 地方議員 選擧는 한 選擧區에서 3名 以上을 뽑는 構造로 制度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地方選擧 最大 不條理인 ‘무더기 無投票 當選’을 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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