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歲 김기은 部長이 勤務하는 A 企業은 每年 任職員에게 經營成果給(인센티브)을 支給한다. 職級別 業務上 業績 等을 考慮해 經營成果給을 差等 支給하는 것이다. 會社 實績이 좋으면 經營成果給을 받게 되니 勤勞者 立場에서는 豫想 外 輸入이 發生하는 長點이 있다. 問題는 稅金이다. 經營成果給은 勤勞所得의 一種으로 다른 所得과 合算해 綜合所得稅를 내야 한다. 綜合所得稅는 勤勞所得·事業所得·不動産所得·利子所得·配當所得 等 納稅義務者의 所得을 合算해 그 全體에 對해 課稅하는 것이다.
成果給 年金 守令이 가장 낮은 稅率 適用받아
例를 들어 說明해보자. A 企業은 2021年 經營 實績이 좋아 全 職員에게 同一하게 3000萬 원의 經營成果給을 주기로 했다. 이때 年俸이 9000萬 原因 김기은 部長은 35% 稅率을 適用받기 때문에 經營成果給에 對해 1050萬 원 所得稅와 105萬 원 地方所得稅를 納付해야 한다(표1 參照). 反面 같은 部署 이하나 課長은 年俸이 4500萬 원으로 15% 稅率을 適用받아 450萬 원 所得稅와 45萬 원 地方所得稅를 納付한다. 같은 3000萬 원에 對해 各各 納付하는 稅金 合計가 1155萬 원과 495萬 원으로 2倍 以上 差異가 난다. 이렇게 稅金을 내면 實質所得은 金 部長 1845萬 원, 이 課長 2505萬 원이다.
이 境遇 稅金을 節減해 經營成果給의 稅後 實質 所得金額을 늘리는 方法이 있다. 經營成果給을 勤勞者의 給與計座가 아닌 退職年金計座에 積立하면 된다(이를 ‘經營成果給 DC制度’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勤勞者는 每番 勤勞所得稅를 納付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退職所得稅가 適用되기 때문에 稅金을 相當히 낮출 수 있다. 얼마나 差異가 날까.
金 部長 事例로 說明해보자. 金 部長이 退職할 때까지 給與가 變하지 않고 經營成果給 累積 金額이 3億 원, 勤續年數가 25年 以上이라고 假定해보자. 每年 經營成果給을 直接 受領하는 境遇(①) 稅金 總額은 1億1550萬 원이다(표2 參照). 그런데 金 部長이 退職年金(確定寄與型·DC型)으로 經營成果給을 積立받아 退職 後 一時金으로 受領했다면(②) 稅金은 退職所得稅로 1800萬 원을 納付하게 된다. ①과 ②의 境遇 稅金 差異가 9750萬 원으로 매우 크다. 여기서 稅金을 더 줄일 수 있는 方法이 있다. 退職 後 一時金으로 받지 않고, 年金으로 나눠 받는 것이다. 3億 원을 每年 3000萬 원씩 10年間 年金으로 受領하면(③) 稅金은 1260萬 원이 되며, 20年間 연 1500萬 원씩 受領하면(④) 稅金이 1170萬 원으로 더 낮아진다.
課稅이연·低率課稅 效果 지닌 年金
이처럼 큰 差異를 보이는 理由는 經營成果給의 守令과 引出 方法에 따라 課稅體系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經營成果給을 直接 受領하는 境遇(①)에는 經營成果給을 勤勞所得의 一種으로 보고 다른 所得과 合算해 綜合所得稅를 내야 한다. 反面 退職年金計座로 積立하면 退職所得으로 看做된다. 退職 後 年金 守令 限度 以上 金額을 引出하면(②) 退職所得稅가 100% 適用된다. 退職所得稅는 다른 所得과 合算하지 않고 分類課稅된다. 分類課稅란 所得을 綜合課稅에 包含하지 않고 別途로 分類해 稅額을 計算한다는 뜻이다. 積立된 所得이 一時에 實現됐을 때 높은 稅額을 負擔하는 問題를 防止하고자 導入됐으며, 分類課稅 對象에는 讓渡所得과 退職所得이 있다. 退職所得稅는 退職所得에 勤續年數를 勘案해 計算하며 退職所得이 클수록, 勤續年數가 짧을수록 높은 稅金(2~25%)이 發生하는 構造다. 退職所得稅 計算 方式에 따르면 金 部長의 境遇 退職所得은 3億 원이고 勤續年數는 25年이므로 1800萬 원 退職所得稅(6% 適用)가 發生한다.
年金 守令 限度 以內의 金額을 引出하는 境遇(③, ④)에는 이보다 낮은 稅金이 賦課된다. 年金 受領 限度는 ‘年金計座 評價額÷(11-年金 受領 年次)×120%’로 計算한다. 金 部長의 境遇 3億 원을 基準으로 年金 受領 첫해 3600萬 원 以內로 引出하면 年金所得稅가 賦課되는데 退職所得稅에서 30% 減免된 稅率이 適用된다(표3 參照). 5年 次에는 6000萬 원까지 該當 稅率로 引出이 可能하며, 10年 次 以後에는 全額 年金所得으로 認定된다. 金 部長이 3億 원을 10年間 3000萬 원씩 每年 引出할 境遇(③) 年金 守令 限度 以內 金額이 되므로 年金所得稅를 納付하며, 이때 累積 稅金은 1260萬 원이 된다. 20年間 每年 1500萬 원씩 引出할 境遇(④) 첫 10年間은 退職所得稅의 30%가 減免된 稅率이 年金所得稅가 되고, 11年 次부터는 40%가 減免되므로 總稅金은 1170萬 원이 되는 것이다. 年金의 長點인 課稅移延과 低率課稅 效果 德分이다.
勤勞者 全員 積立 對象이어야
經營成果給을 退職所得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前提 條件이 있다. 첫째, 勤勞者 全員이 積立 對象이어야 한다. 加入을 願하지 않으면 對象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한 番 決定하면 바꿀 수 없다. 積立 與否는 最初 制度 施行 時 選擇 可能하다. 制度 施行 後 新規 入社자는 退職年金 加入 對象이 될 때 選擇할 수 있고, 規約 內容을 變更할 境遇에만 中途에 加入 또는 中斷할 수 있다. 둘째, 經營成果給 退職金 積立 比率이 모든 職員에게 同一하게 適用돼야 한다. 또한 積立 方式이 退職年金 規約이나 DC型 退職年金 規約에 明示돼 있어야 한다. 셋째, DC型 退職年金 加入者만 經營成果給을 退職年金에 積立할 수 있다.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하고 있지 않은 事業場이나, 確定給與(DB)型 退職年金만 導入한 事業場은 먼저 DC型 退職年金이 必要하다.
DC型과 DB型의 差異點은 職員이 直接 退職年金을 運用할 수 있는지 與否다. 積極的인 運用으로 收益을 높이고자 한다면 DC型이 유리하고, 退職年金 投資의 期待收益率이 給與 引上率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DB型을 選擇한다. 積極的인 運用 意志가 없고 給與 引上率이 매우 높은 境遇 DB型을 選擇하는데, 이때는 經營成果給을 退職年金으로 積立하는 方法인 混合型 退職年金制度를 導入한다.
混合型 退職年金이란 勤勞者가 DB型과 DC型 退職年金에 同時에 加入할 수 있게 한 것으로, 勤勞者가 每年 發生하는 退職金을 DB型과 DC型에 나눠서 積立하는 方法이다. DB型과 DC型의 混合 比率은 모든 勤勞者에게 同一하게 設定해야 한다. 卽 한 會社에서 混合型 比率은 하나의 比率만 存在한다. 勤勞者가 個別的으로 積立 比率을 選擇할 수 없다. 會社는 向後 混合 比率을 變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DC型 積立 比率을 擴大하는 方向으로만 可能하다.
複雜한 稅金 이야기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要約하자면 經營成果給을 一時金으로 받지 않고 退職年金計座에 積立하면 節稅 效果가 크다. 給與가 높을수록, 經營成果給을 많이 받을수록 退職給與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當場 돈 들어갈 곳이 많겠지만 未來에도 돈 쓸 일은 많다. 그러니 올해 받는 經營成果給을 未來의 나에게 보너스로 주는 것은 어떨까. 節稅로 追加 所得이 생긴다는 點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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