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大流行과 푸틴의 殘酷하고 理由 없는 우크라이나 戰爭은 우리와 價値를 共有하지 않는 國家들에 經濟 및 國家 安保를 依存하지 않으려면 主要 供給網을 確保해야 한다는 必要性을 浮刻했다. 韓國과 美國처럼 價値를 共有하는 同盟國들이 半導體 生産 協力 等 供給網 構築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就任 後 처음으로 5月 20日 韓國을 訪問해 世界 最大 規模 半導體 生産基地人 京畿 평택시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平澤 캠퍼스)을 둘러본 後 演說한 內容 中 한 대목이다. 三星電子는 데이터 貯藏用 半導體를 生産하는 메모리 半導體 業體 中 世界 1位다. 年産 處理를 擔當하는 시스템 半導體에선 美國 인텔이 世界 1位다.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에선 臺灣 TSMC가 世界 最大 業體다.

韓國 半導體 市場占有率 世界 2位

韓國 半導體産業은 메모리 分野 競爭力을 바탕으로 글로벌 半導體 市場占有率 2位를 차지하고 있다. 市場調査業體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國家別 半導體 市場占有率은 美國 49.8%, 韓國 19.9%, 유럽 8.8%, 日本 8.8%, 臺灣 8.3%, 中國 3.6% 巡이다. 美國 處地에선 韓國과 協力을 통해 半導體 供給網을 構築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바이든 大統領이 印度·太平洋 地域을 처음으로 巡訪하면서 三星電子 平澤 캠퍼스를 가장 먼저 찾은 것도 이런 意圖 때문이다.

美國 言論들은 바이든 大統領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印度·太平洋 地域의 供給網 再編을 推進하고 있으며 半導體가 그 核心에 있다고 分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大統領이 專用機로 韓國에 내린 後 가장 먼저 向한 곳은 政府廳舍도, 大使館도, 軍事基地度 아니었다”며 “21世紀 眞正한 激戰地를 代表하는 巨大한 半導體 工場이었다”고 報道했다. CNN 放送도 “一部 中國産 (半導體) 部品의 出荷價 中斷되면서 自動車와 트럭을 包含한 美國 製造業에 被害를 줬다”며 “바이든 大統領은 半導體 不足을 緩和하고자 지난 몇 달 동안 努力해왔고 美國 産業을 中國 中心 供給網과 分離하는 것을 優先視해왔다”고 强調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日本, 臺灣과 함께 中國의 技術的 負傷에 맞서고 半導體, 배터리 等 未來 核心 技術에서 優位를 維持하려는 美國 立場에서 볼 때 韓國은 核心 國家”라고 報道했다.

韓國은 그동안 ‘안미경中’(安美經中: 안보는 美國, 經濟는 中國) 政策에 따라 中國과의 經濟協力을 重視해왔다. 實際로 文在寅 政府는 北韓과 終戰宣言 및 平和協定을 成事시키기 위해 親中 路線을 堅持했다. 中國 通信裝備業體 화웨이에 對한 美國의 制裁 同參 要請을 拒否했고, 홍콩 等 中國의 人權 彈壓 問題도 外面했다. 美國 朝野에선 親中 性向의 文在寅 政府 때문에 韓國을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弱한 고리라고 指摘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韓國 大選에서 政權이 交替되자 美國 政府는 발 빠르게 尹錫悅 大統領과 關係 强化 行步에 나섰다. 韓國을 反中(反中) 半導體 供給網 構築을 위한 必須 國家로 看做한 셈이라고 分析할 수 있다.



勿論 韓國 處地에서 볼 때도 半導體 設計와 裝備 分野에서 世界 最高 水準인 美國과의 協力은 重要하다. 半導體 專門 市場調査機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半導體 設計 部門에서 上位 5個 企業 가운데 4個가 美國 企業이었다. 또 半導體 裝備 部門에서도 上位 5個 企業 中 3個가 美國 企業이었다. 韓國은 半導體 生産에 必要한 裝備의 45%를 美國으로부터 들여온다. 韓國이 半導體 分野에서 先導 國家를 維持하려면 美國과 協力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바이든 大統領은 5月 23日 두 番째 巡訪國인 日本에서 半導體를 核心으로 한 反中 供給網 構築을 위해 ‘印度·太平洋 經濟 프레임워크(IPEF)’ 出帆을 公式 宣言했다. IPEF에는 美國과 韓國, 日本, 濠洲, 뉴질랜드, 印度, 피지, 아세안 10個 會員國 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 베트남 等 모두 14個國이 參與했다. IPEF는 바이든 大統領이 지난해 10月 27日 畫像으로 開催된 東아시아 頂上會議에서 처음 言及한 바 있다. 以後 白堊館은 2月 11日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를 통해 IPEF 推進 方向을 提示했다. IPEF는 △貿易 △供給網 △淸淨에너지·脫炭素化·인프라 △租稅와 反腐敗 等 4個 필러(pillar·分野)를 中心으로 한 反中 經濟 包圍網을 말한다.

유럽에선 TTC, 아시아·太平洋에선 IPEF

特히 美國 政府는 同盟 및 파트너 國家들과 함께 半導體, 배터리, 核心 鑛物 等 戰略 品目의 供給網을 構築해 中國을 牽制할 뿐 아니라, 必要한 境遇 언제든 中國 목줄을 죄겠다는 意圖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美國 政府는 未來 成長엔진人 디지털 經濟의 標準, 人工知能(AI) 等 尖端技術의 規範, 勞動·環境의 基準을 設定하는 等 새로운 經濟 모델을 提示할 計劃이다. 카린 張 피에르 白堊館 代辯人은 “IPEF의 目標는 디지털 經濟를 발전시키고, 供給網의 脆弱性을 줄이며, 綠色經濟에 投資해 氣候變化에 對應하고, 租稅와 反腐敗 標準을 만들어 더욱 공정한 經濟를 構築하는 것”이라면서 “IPEF는 印度·太平洋 地域의 經濟協力을 深化하면서 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强調했다.

美國 政府가 日本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主導的으로 推進해온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을 外面한 것도 IPEF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CPTPP의 勞動, 環境, 디지털 貿易 條項은 中國을 效果的으로 牽制하는 데 相當히 未洽하다. CPTPP에는 또 供給網 再編, 半導體, 輸出 統制, 인프라 關聯 條項이 아예 없다. 反面 IPEF는 經濟는 勿論, 安保까지 包含한 協定이다. 例를 들어 IPEF에 디지털 貿易의 標準 條項을 만들 境遇 中國이 軍事的으로 活用 可能한 尖端技術 分野를 統制할 수 있다. IPEF에는 勞動의 基準으로 人權 保護 原則이 提示될 수도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3日 中國 신장웨이우얼(위구르)自治區에서 强制 勞動으로 生産된 製品의 輸入을 禁止하는 ‘위구르족 强制勞動 禁止法’에 署名한 바 있다. 또 中國의 一對一로 프로젝트를 牽制하려고 IPEF에 인프라 投資에 對한 具體的인 內容을 包含시킬 수도 있다. 實際로 美國 等 主要 7個國(G7)은 지난해 6月 頂上會議에서 ‘더 나은 世界 再建’(Build Back Better World·B3W)이라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開發途上國들에 透明하고 持續可能한 資金을 提供하기로 合意한 바 있다. 이런 點에서 IPEF는 商品과 서비스 市場 開放 爲主인 旣存 自由貿易協定(FTA)과는 性格이 全혀 다른 새로운 槪念의 協定人 셈이다.

美國 政府는 이미 지난해 10月 유럽聯合(EU)과 貿易技術委員會(TTC)를 出帆해 글로벌 技術 및 貿易 等에 對한 解決策을 摸索하기 위한 協力을 本格化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비(非)市場國과 貿易 紛爭 △半導體 供給網 安定化 △投資 審査 强化 △輸出 統制 △AI 等 尖端技術 分野에서 새로운 國際秩序 및 標準, 規範을 設定하는 作業을 다룬다. 이 委員會는 最近 AI, 5·6世代 移動通信, 電氣車 等 尖端技術 分野에 對해 새로운 標準을 마련하기로 合意한 바 있다. 美國 政府의 意圖는 유럽 地域에선 TTC를, 印度·太平洋 地域에선 IPEF를 各各 軸으로 삼아 中國 包圍網을 構築하겠다는 것이다.

‘브릭스 擴大’ 꺼내 든 中

中國 政府는 IPEF 出帆에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왕이 外交部長은 “IPEF가 美國의 地域 經濟 霸權을 지키는 政治的 道具가 돼 特定 國家를 意圖的으로 排除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면서 “IPEF의 目的은 中國을 封鎖하고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을 美國 霸權을 위한 卒(卒)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非難했다. 中國 政府는 IPEF의 對應 카드로 ‘브릭스 擴大’를 꺼내 들었다.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印度·中國·남아프리카공화국)는 新興 經濟大國 5個國 모임이다. 브릭스는 2009年 브라질, 러시아, 印度, 中國이 처음 構成했고 2010年 남아공이 合流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5月 19日 브릭스 外務長官 會談 開幕式 畫像 畜舍에서 “全 世界的인 各種 危險과 挑戰에 直面한 만큼 新興市場國家와 開發途上國의 團結·協力 强化가 그 어느 때보다도 重要하다”며 브릭스 擴大를 提案했다. 브릭스 外務長官들은 “아세안과 아프리카까지 外延을 擴張하는 ‘브릭스+(플러스)’ 協力 推進을 支持한다”며 中國 側 提案에 和答했다. 브릭스는 全 世界 人口의 41%, 世界 國內總生産(GDP)의 24%, 貿易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이와 함께 自國이 主導하는 世界 最大 多者間 FTA인 ‘域內 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RCEP)’에 參與하는 國家들과 協力 强化에도 積極 나설 計劃이다. 미국과 中國이 이처럼 世界 經濟 霸權을 놓고 本格的인 對決에 突入함으로써 兩國 葛藤과 對立은 더욱 增幅될 것이 分明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