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濟政策? 文在寅 政府 시즌2 絶對 아니다

• 不動産·脫原電에서 政策 轉換… 文政府와 差別化

• 自營業者 損失 ‘先補償·辭典 支援’

• ‘曺國 事態’ 移轉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지난해 12月 10日 蔡利培(47) 前 議員이 더불어민주당에 入黨했을 때 ‘왜?’라는 생각이 腦裏를 스쳤다. 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經濟改革硏究所에서 活動하며 財閥改革論者로 이름을 알렸다. 張夏成 前 靑瓦臺 政策室長이 그의 恩師다. 고(故) 노회찬 前 議員과 沈想奵 精義堂 議員이 이끈 進步新黨에서 活動한 적도 있다. 한데 國會에는 國民의黨 比例代表로 入城했다. 그는 “市民運動 할 때는 進步 陣營에 있었지만, 現實 政治의 目標는 相對方을 說得하고 妥協을 이끌어내 成果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德分에 그에게는 中道派라는 레테르가 붙었다. 金寬永·김성식 前 議員과 ‘中道 싱크탱크’를 標榜한 公共政策戰略硏究所(KIPPS)도 만들었다. 그런 그가 李在明 大選候補 選擧對策委員會 公正市場委員會 共同委員長을 맡았다. 같은 國民宜當 出身인 朴柱宣·김동철·金京鎭 前 議員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選對委에 合流했다. 삐딱하게 보면 제3지대가 巨大 兩黨에 投降했다고 評할만한 일이다.

옛 國民의黨 議員들이 兩黨 選對委로 흩어졌다. 中途에 터를 잡은 제3지대 政治 實驗은 失敗한 것인가.

“20代 總選이 끝난 뒤 言論에 ‘中道政治는 失敗했지만 實驗은 繼續될 것’이라고 寄稿한 적이 있다. 中道 價値를 갖고 있는 勢力이 政治를 하면 그게 中道政治다. 旣存 政黨에서 中道 政策을 만들고 國民들께 評價받을 수 있다. 中道를 志向했던 政治人들이 가장 重要하게 생각한 價値는 實用과 民生이다. 各自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價値를 繼續 追求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로서는 面接 보러 간 거지

딸려오는 疑問은 이런 거다. ‘政治人 蔡利培는 民主黨에서 中道의 價値를 堅持하고 있나.’ 2月 4日 서울 鍾路區 킵스 事務室에서 그를 만나 이 얘기부터 始作했다.

李 候補와 因緣은 없던 걸로 아는데.

“(選對委에) 들어가기 10日 前쯤 처음으로 食事를 했다. 나와 金寬永 前 議員 等 몇 사람이 함께 이 候補와 食事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面接을 보러 간 거지.(웃음) 對話하면서 政策 面에서 나와 宏壯히 비슷한 點이 있다고 생각해 選擇하게 됐다.”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에 批判的이지 않았나.

“只今도 批判的이다.”

그는 바른未來黨 政策委議長 權限代行 時節이던 2018年 8月 20日, 黨 非常對策會議에서 “文在寅 政府는 構造 解決보다는 短期 效果를 期待하며 最低賃金 引上, 公務員 採用 等 稅金主導成長에 埋沒돼 있다”고 말했다.

‘稅金主導成長’이라는 單語까지 써가며 强한 톤으로 批判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與黨 所屬이 됐다. 어떤 苦悶의 結果였나.

“率直히 文在寅 政府가 5年 동안 해온 여러 民生 政策 中에는 잘못된 部分이 많다고 如前히 생각한다. 李 候補가 文在寅 政府 政策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많지 않다. 民生 政策에 對해서는 잘못된 點은 認定하고 謝過하면서 새로운 政策을 提示하고 있다. 2月 3日 열린 TV討論에서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가 ‘李在明 政府가 文在寅 政府의 繼承者냐’ 물었는데, 이 候補가 明確히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候補를 도울 수 있던 거다.”

그는 文在寅 政府의 經濟 實情에 關해 條目條目 짚었다. 恰似 野黨 議員의 診斷처럼 읽힐 程度로 칼날이 매섭다.

“李 候補도 現 政府의 不動産政策이 잘못됐다고 했다. 執權 初 2年間 最低賃金을 29% 引上한 것은 市場에서 受容할 수 없는 衝擊이었다는 點을 李 候補도 認定한다. 脫原電度 當場 原電을 閉鎖할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비치게 해 陣營 論理로 對立하게 만들었다. 李 候補는 감(減)原電이라고 表現하는데, 그와 같은 政策 轉換이 文在寅 政府와의 差別化로 解釋될 수 있다.”

李 候補는 2月 2日 公開된 地域民營放送協會 인터뷰에서 “(當選되면) 50兆 원 以上의 緊急 財政命令을 통해 國民의 어려움을 克服하는 게 첫 課題”라고 했다. 關聯 對策을 考案한 채 委員長은 지난해 12月 15日 “2020年 損失補償과 脆弱階層 支援에 必要한 돈을 基金으로 마련하는 部分이 約 56兆 원, 自營業者 負債償還 支援 24兆 원, 廢業生計費支援 6兆 원 等 90兆~100兆 원假量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防疫 政策이 1~3週 單位로 繼續 바뀌고, 自營業者 中 營業制限 規制를 받지 않은 境遇도 있다. 流動性이 큰데 細密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지 않겠나.

“‘先補償·辭典 支援’의 基準은 코로나19街 생기기 前인 2019年이다. 損失에 對한 데이터가 쌓이면 事前 支援이 可能하고 豫算도 豫測 可能해진다. 自營業者가 貸出을 받으면 信用保證基金에서 保證書를 끊어준다. 돈을 빌려준 銀行 處地에서는 保證書가 있으니 損害 볼 일은 아니다. 2年 동안 政府가 政策金融으로 保證한 돈이 21兆 원이다. 이걸 사들이자는 거다. 銀行은 貸出이 줄어드니 貸出 餘力이 생기고 리스크를 管理할 必要도 없다. 韓國型 PPP(給與保護프로그램) 法案이 通過하면 一部 元金을 蕩減해 줄 수 있다. 滿期를 延長한달지 利子를 줄인달지 廢業할 境遇 一部 元金을 蕩減한달지 等을 銀行은 하기 힘들지만 政府는 할 수 있다.”

配達特級에는 나도 否定的

채 委員長은 市場主義的 經濟民主化 運動을 해왔다. 反面 李 候補는 市長의 順機能보다는 官(官)의 役割을 相當히 强調하는 行政家처럼 보인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李 候補를 만나서 물었더니 誤解라고 하더라. (李 候補는) 現 政府가 不動産 需要를 抑制하려고 했던 것은 市場에 逆行하는 行態였다고 얘기한다. 自身은 供給을 늘리고 서울 再建築·再開發을 許容해 再建築 容積率도 높여 自然스러운 供給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또 ‘京畿知事 때 親企業 政策을 펴서 地自體長 中 企業하기 좋은 環境을 만든 團體長으로 뽑혔다’는 얘기도 했다. 最近에는 成長을 위해 國家가 大大的인 인프라 投資를 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밖에서 (李 候補가 反企業的이라는) 誤解가 있지 않나 싶다.”

李 候補는 京畿知事 때 公共 配達앱(配達特級)을 만들었다. 管(官)李 市長에 플레이어로 參與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안 되는 거다. 나도 거기에 對해서는 否定的이다. 서울市에서 제로페이 事業을 했다. 自營業者들의 카드 手數料 負擔을 줄여주기 위해 始作한 事業이다. 只今 제로페이 商品券을 普通 10% 程度 割引해 사서 食堂에서 쓴다. 自營業者의 카드 手數料 節減을 위한 機能보다는 地域貨幣처럼 使用되면서 國民들의 生活費 節減 手段이 된 거다.”

마치 傳統市場 商品券처럼 쓰이는….

“政策의 本質이 바뀌어버린 거다. 市場 失敗를 矯正하기 위해 政府 介入이 必要하지, 市場을 代替해서는 안 된다. 나는 配達特急이 適切한 政策은 아니었다고 본다.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小都市에서는 特定 會社가 獨占할 수 있으니 公共 配達앱을 만들면 消費者 厚生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競爭이 活潑히 이뤄지는 大都市에서 配達特急이 適用될 일은 아니다.”

그는 2019年 9月 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열린 曺國 法務部 長官 人事聽聞會에서 “檢察改革에 反撥하는 檢事는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態度가 도움이 될지, 候補者가 檢察改革의 適任者인지 疑問”이라고 發言했다.

사람들은 ‘曺國 事態’ 等을 거치며 文在寅 政府가 公正의 價値를 毁損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候補가 ‘轉換的 公正成長’을 내걸어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1月 27日) 鄭慶心 氏(朝 前 長官 夫人)에 對한 最終 判決에서 不法的 行爲들을 했다는 點과 入試 不公正을 招來한 點이 確認됐다. 現 政府와 민주당이 反省해야 한다. 나는 祖國 家族들에 對한 檢察의 ‘먼지떨이 搜査’ 때문에 抑鬱하게 有罪를 받았다는 것은 正말 卑怯한 論理라고 생각한다. 어떤 搜査를 했건 結果가 나왔으면 辨明보다는 結果에 對한 反省이 優先이다. 아직도 민주당 內에서는 ‘檢察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式의 辨明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答辯을 듣고 있노라면 20代 國會에서 민주당 所信派로 불린 ‘조금迫害’(趙應天·琴泰燮·朴用鎭·金海泳)가 떠오른다. 그의 表情이 자못 深刻해졌다.

“조국 以前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支持者가 민주당을 떠난 理由는 민주당이 그(曺國 事態)에 對해 反省하지 않고 刷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番 機會에 털고 가야 한다.”

陳重權·김경률·권경애 等 進步 性向이지만 민주당에 反對하는 그룹이 存在하는 게 現實이다. 그들을 품는 게 민주당의 執權 戰略 아니겠나.

“맞다. 不動産·最低賃金·脫原電·假想貨幣 等 여러 民生 政策에서 失敗한 데 對해 反省해야 한다. 政治的으로는 (公正) 價値를 흔들게 만든 曺國 事態에 對해 反省해야지. 그뿐만 아니라 日本 政府의 半導體 3代 所在 輸出 規制가 있었을 때, 國家 對 國家의 協商으로 外交 問題를 풀어야 했는데 ‘親日과 反日’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政治權이 國民들 便가르기 하는 데 活用했다. 甚至於 민주당 區廳長들이 懸垂幕까지 걸었다.”

서울 中區廳 等에서 ‘보이콧 재팬’ 懸垂幕을 내건 記憶이 난다.

“政治人들이 ‘政治 過剩’ ‘理念 過剩’을 통해 國民들 ‘便가르기’ 하는 政治를 했던 거다. 民主黨이 旣存에 갖고 있던 公正과 改革, 進步라는 價値를 다 놓쳤다. 새로운 價値가 없는 狀況에서 大選을 치르는 過程이다. 그러니 이 候補가 박스圈 支持率을 못 넘고 있다. 民主黨이 省察을 통해 公正·改革·進步의 價値를 되찾고 그 基盤 위에서 이 候補가 未來와 大轉換을 얘기하는 게 中道로의 外延 擴張이다.”

株式 讓渡稅 낼 개미 投資者 거의 없다

1月 11日 이 候補는 “李在明의 神(新)經濟 目標는 綜合國力 世界 5强의 經濟大國”이라고 强調하며 ‘國民所得 5萬 달러’ ‘코스피 指數 5000’ 達成도 함께 擧論했다.

이른바 ‘555’는 過去 민주당 候補들이 내세우던 口號나 슬로건 性格이 아니다. 一角에서는 過去 李明博 前 大統領式 레토릭(rhetoric) 아니냐고도 한다.

“5大 强國, 5萬 달러 等의 얘기는 國家 運營의 비전을 提示하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 다만 코스피 5000은 大統領이 얘기할 國家 비전은 아니다. 워낙 ‘東學개미’가 많다 보니 나온 얘기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 李 候補는 國內市場이 低評價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으니 (이를 招來하는) 問題를 改善하면 株價도 오르고 國民의 富(富)가 增進돼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다. 成長의 過失이 모든 國民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게 成長의 目標여야 한다는 點을 내가 選對委 안에서 繼續 强調하고 있다.”

李 候補는 1月 28日 페이스북에 ‘年基金 株式市場 安定 責任’ ‘物的 分割 後 再上場 禁止’ ‘株式 空賣渡 衡平性 확行’ ‘株價造作 市場攪亂 嚴罰’이라는 文句를 올렸다.

選對委에서 物的 分割 後 再上場 禁止를 確實히 政策化한 건가.

“物的 分割한 後에 上場 自體를 禁止하는 것은 企業 經營에 對한 過度한 侵害다. (李 候補에게) 어떤 趣旨로 쓰셨느냐 여쭤봤더니 ‘物的 分割하고 쪼개기 上場하는 過程에서 旣存 母會社 株主들의 被害가 繼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狀況이라면 禁止할 만하지 않으냐. 制度的으로 補完하고 母會社 株主의 被害가 없다면 다시 上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페이스북에) 짧게 쓰다 보니 이렇게 나왔다.”

LG化學이 배터리 事業을 分割한 뒤 別途 會社(LG에너지솔루션)로 ‘쪼개기 上場’을 하면서 旣存 少額 株主들의 不滿이 커진 點을 念頭에 뒀다는 意味다. 그는 “物的 分割을 해서 나온 子會社가 上場하는 理由는 資金 流入을 爲해서”라면서 “누구의 돈을 끌어들여도 상관없으니 旣存 株主에게 新株 引受權을 주는 게 對策”이라고 했다.

假令 旣存 LG化學 株主에게 LG에너지솔루션 引受權을 주자는 뜻인가.

“그렇다. 母會社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갖고 有償增資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代案이다. 金融投資協會 證券 引受 規定만 바꾸면 된다. 物的 分割 後 再上場 禁止는 表現이 適切하지 못했는데, 候補가 機會가 되면 說明해서 市場에 誤解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尹錫悅 候補는 개미들이 株式 讓渡稅 廢止를 願한다고 했다.

“말이 안 된다. 只今 개미들은 株式 讓渡稅를 안 내고 있다. 來年부터는 5年 동안에 年間 賣買差益 5000萬 원을 超過하지 않으면 所得控除를 해준다. 개미 投資者 中 稅金 낼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讓渡稅 廢止의 가장 큰 惠澤은 財閥 總帥가 누린다.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이 支配權 確保에 必要하지 않은 株式은 팔아서 相續稅 財源을 마련해야 하는데, 稅金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 그 稅金을 깎아준다는 건 尹 候補가 가진 者들 便에 있다는 點을 明確하게 보여준다.”

李 候補의 境遇 證券去來稅 廢止를 檢討하고 있는데 農漁村特別稅(농특稅)에 對한 代案을 찾지 못하면 廢止가 어렵다는 立場인 것으로 안다.

“2021年 11月까지의 統計를 보면 證券去來稅로 15兆 원이 걷혔는데, 그中 5兆 원이 농특稅다. 1993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農産物 市場을 開放할 때 資本市場도 開放했다. 資本市場에 外國 資本이 들어오니 日程 資金을 確保해 農民에게 支援해 주자 해서 만든 게 농특稅다. 이렇게 걷히는 돈으로 農漁村 特別會計가 만들어진다. 證券去來稅를 없애려면 農漁村 特別會計를 維持할 만큼 財源을 確保할 代案이 있어야 한다.”

株式市場에는 이른바 ‘二重課稅론’이 있다. 株式을 팔 때 稅金(證券去來稅)을 내고, 差益에 對해서도 稅金(讓渡稅)을 내는 게 不當하다는 趣旨다.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따지면 不動産 살 때도 取得稅 내고 (나중에) 讓渡稅도 낸다. 甚至於는 保有稅度 걷는다. 東學개미 有權者 數가 늘다 보니 포퓰리즘的 思考로 接近하는 게 아닌가 싶다.”

經濟民主化 言及조차 없는 尹

中道 有權者는 李在明 選對委의 面面을 보고 文在寅 政府 시즌2街 되지 않겠느냐 憂慮한다.

“(李 候補가) 文在寅 政府의 繼承者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確實히 差別化됐다. 政策도 많이 變化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 시즌2는 絶對 아니다. 國民의힘도 朴槿惠 政府 시즌2街 될 수 없을 거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李明博 政府와 類似해 보인다.”

尹 候補 選對委의 人的 構成을 두고 하는 말인가.

“人的 構成도 그렇고, 朴槿惠 政府는 經濟民主化와 福祉에 흉내라도 냈다. 尹 候補는 經濟民主化에 對해 言及조차 없다. 그분이 檢察總長 就任辭에서 政治·經濟 分野의 公正 競爭 秩序를 무너뜨리는 犯罪를 얘기했다. 大選候補가 된 後에는 經濟 分野의 工程에 對한 言及이 없다. 重大災害處罰法에 對해선 ‘法人의 刑事責任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法人을 處罰할 方法이 罰金 말고 있나? 結局 돈으로 解決하자는 얘기다. 醫師決定한 사람을 處罰하지 말자는 思考方式은 李在鎔 副會長을 熱心히 搜査해 監獄 보낸 自身의 過去를 否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