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全經聯이…”

• 1976年 始作된 ‘페트로달러’ 시스템

• 中東 産油國 保護 美 軍事力이 基盤

• 結局 帝國, 霸權國의 貨幣이거늘

“韓國이 基軸通貨國에 編入될 可能性이 높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2月 21日 大選候補 TV 討論에서 한 말이다. 國家 債務를 더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다른 候補들의 見解에 맞서는 本人의 論據로서 ‘基軸通貨局 編入 可能性’을 提示했다.

이 發言의 波長은 컸다. 韓國開發硏究院(KDI) 出身 經濟學者이기도 한 尹喜淑 全 國民의힘 議員이 “歷代級 똥볼”이라고 叱咤한 것을 비롯해 各界各層에서 批判과 嘲弄이 쏟아졌다. 狀況이 友好的으로 돌아가지 않자 李在明은 2月 23日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全經聯(全國經濟人聯合會)이 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얼마 前 全經聯은 報道資料에서 ‘원貨가 IMF 特別引出權(SDR)에 編入될 根據’를 言及했고 本人은 그것을 引用했을 뿐이라는 소리다. 哀惜하게도 李在明의 引用은 全經聯의 本意와는 差異가 있다.

‘基軸通貨局 論難’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發言을 擁護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 탓도 없지 않다. 李在明의 支持者 사이에서는 ‘基軸通貨는 아니지만 韓國 돈의 影響力이 커진 것은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보인다. 海外旅行을 갔을 때 韓國 돈을 냈다, 호텔에서 팁으로 韓國 돈을 주고 나왔는데 좋아하더라, 같은 個人的 經驗을 土臺로 한다. ‘우리 돈의 힘이 세진 것이 맞으니 長期的으로 보면 韓國도 基軸通貨國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趣旨다.

大韓民國은 2022年 現在 世界 10位圈 經濟 大國이다. 메모리 半導體와 LNG線으로 대표되는 몇 個의 獨步的 輸出 品目이 있고, 自動車, 油槽船, 其他 工業生産品 亦是 俊秀한 對外競爭力을 자랑한다. 最近에는 擴張된 經濟力과 인터넷의 힘을 타고 韓國의 文化 商品이 海外에서 널리 사랑받는 現象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哀惜하게도 우리는 基軸通貨國이 아니고, 앞으로도 될 可能性은 없다. 왜일까?

國際 去來에서 원貨의 位相

基軸通貨란 무엇인가. 辭典的 槪念에 따르면, 外換 市場에서 B라는 나라의 貨幣와 C라는 나라의 貨幣를 去來할 때 基準이 되는 A라는 貨幣, 그것이 基軸通貨다. 우리가 韓國의 원貨를 日本의 엔貨로 交換한다고 해보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換率表에는 韓國 돈 얼마로 日本 돈 얼마를 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實際로는 원貨 對 달러, 엔貨 對 달러의 交換比率이 먼저 存在한다. 달러를 媒介로 원貨의 價値, 엔貨의 價値를 評價한 後, 비로소 원貨 對 엔貨의 換率이 나온다. 이 基準에 따를 때 韓國 원貨는 基軸通貨가 아니다.

日常的으로는 ‘國際 去來에서 많이 쓰이는 貨幣’라는 뜻으로 基軸通貨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槪念 定義를 따르더라도 원貨는 基軸通貨로 認定될 수 없다. 國際 去來에서 원貨의 位相은 우리의 輸出이나 GDP(國內總生産) 規模보다 작기 때문이다. 全 世界 外換去來額 比重을 보면 그렇다. 1月 現在 國際銀行間通信協會(SWIFT)에 따르면 美國의 달러가 39.92%로 1位, 유로가 36.56%로 2位다. 1位와 2位 以後로는 隔差가 限없이 벌어진다. 英國의 파운드는 3位지만 比重으로 따지면 고작 6.3%에 지나지 않는다. 원貨는 이 順位表에서 20位圈에도 들지 못한다. 우리는 基軸通貨國이 아니며 앞으로도 될 可能性이 稀薄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經濟學’의 눈으로 바라본 說明에 不過하다. 露骨的인 힘의 政治가 支配하는 國際 社會에서, 經濟는 政治와 不可分의 關係를 이룬다. 現實 속에서 基軸通貨란 結局 霸權國家의 돈을 意味한다. 어떤 時代를 支配하는 國家 或은 帝國의 貨幣는 그 影響圈 속에서 普遍的인 價値 貯藏 및 交換의 手段으로 인정받는다. 로마 帝國의 디나르부터 오늘날의 美國 달러까지 變치 않는 冷靜한 現實이다.

게다가 달러는 다른 帝國의 基軸通貨와는 다른 두 가지 特性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 價値를 貴金屬으로 保障하지 않는다. 로마의 디나르는 基本的으로 은화였다. 로마가 强力하던 時節에는 디나르의 은 含量이 높고 正品性을 保障받기 쉬웠기 때문에 로마 帝國 바깥에서도 그 價値를 인정받았지만, 로마의 힘이 기울어지면서 漸漸 銀 함유도가 떨어지고 로마의 海外 購買力 亦是 꺾이는 惡循環이 펼쳐졌다. 달러 亦是 聯邦準備制度와 포트 녹스에 쌓여 있는 金塊를 통해 價値를 最終的으로 擔保했으나 베트남 戰爭 費用 및 美國 政府의 財政 赤字로 인해 1971年 金兌換을 中斷했다.

石油를 確保하고 지킬 軍事力

그렇다면 大體 外國人들은 무엇을 믿고 달러를 基軸通貨로 使用해야 한단 말인가. 1970年代, 世上에는 金보다 더 所重한 財貨가 하나 있었다. 플라스틱의 原料이며, 自動車, 배, 飛行機 等 거의 모든 交通手段의 燃料인데다가, 甚至於 肥料를 生産할 때도 必要한 ‘검은 黃金’. 石油가 바로 그것이다. 石油를 갖지 못한 者는 살아남지 못한다. 2次 世界大戰 當時 獨逸과 日本은 石油를 確保하는데 失敗했고 結局 戰爭에서 지고 말았다. 反面 美國은 自國 領土 內에서 石油를 生産하는 나라다. 그 위에 中東, 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쏟아져 나오는 莫大한 石油의 支配力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1976年, 美國 國務長官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 王家와 協約을 맺는다. 美國은 사우디아라비아의 安全을 保障하며 武器를 提供하고, 代身 사우디아라비아는 自國에서 生産되는 原油를 오직 달러로만 去來하기로 約條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이어 石油 輸出國 機構(OPEC)에 屬한 나라들도 달러를 決濟 手段으로 使用하기로 하면서, 달러는 金이 아니라 原乳로 兌換되는 基軸通貨의 班列에 올랐다. 이른바 ‘페트로달러’(Petro-Dollar) 시스템의 始作이었다. 只今도 全 世界의 原油 去來는 오직 달러로만 이루어진다.

몇몇 나라들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부터 離脫을 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나라들의 말로는 썩 좋지 않았다. 2000年 9月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産 原油 決濟 手段을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2003年 3月 美國은 이라크를 侵攻했고 후세인 政權은 沒落하고 말았다. 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獨裁者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디나르 金貨’라는 새로운 貨幣를 만들어 原乳를 去來하자고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政權이 뒤집히고 카다피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美國이 그런 理由로 戰爭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나친 陰謀論的 思考方式이다. 하지만 分明한 事實이 있다. 美國의 基軸通貨局 地位는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不可分의 關係를 이룬다. 또한 美國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中東 産油國을 軍事的으로 保護하거나 묶어놓을 수 있는 美國의 엄청난 軍事力이 없다면 成立되지 않는다. 美國이 갖는 基軸通貨國으로서의 힘이란 美國 달러로만 살 수 있는 石油의 힘, 石油를 確保하고 지킬 수 있는 美國의 軍事力에서 나오는 것이다.

犧牲과 獻身을 代價로 維持하다

李在明의 ‘基軸通貨局’ 發言이 問題的인 것은 그래서다. 財政 赤字를 늘려 當場 福祉 豫算으로 뿌리자는 趣旨로 基軸通貨局 發言을 했다는 點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다. 李在明과 그가 主唱했던 基本所得 等에 同意하는 이들은 基軸通貨를 그저 ‘맘 놓고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돈’, 一種의 ‘財政 화수분’으로 여기는 듯하다. 李在明에게 基軸通貨國이란 ‘空짜로 돈 찍어내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實狀은 全혀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 基軸通貨란 結局 帝國, 霸權國의 貨幣다. 霸權國이 霸權國의 地位에 오르고 그 자리를 維持하는 것은 決코 ‘空짜’가 아니다.

美國은 2次 世界大戰 當時 유럽과 太平洋에서 벌어진 두 個의 戰爭을 모두 遂行하며 勝利를 거뒀고, 自然스럽게 霸權國의 地位에 올랐다. 美國이 霸權國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길은 決코 順坦치 않았다. 結局 無勝負로 끝나버린 6?25戰爭에서 수많은 死傷者를 냈고, 베트남에서는 2次 世界大戰보다 더 많은 爆彈을 퍼부으면서도 屈辱的 退却을 맛보아야 했다.

只今도 美國은 中東을 비롯한 世界 各地의 ‘平和 維持’를 위해 軍隊를 보내고, 여러 비밀스러운 作戰을 통해 他國의 政治에 介入하며, 對內外的인 批判과 非難을 받는다. 美國의 달러 霸權은 그런 面에서 決코 ‘空짜’가 아니다. 美國人들의 稅金으로 維持되는 美軍, 軍隊에서 젊음을 바치며 때로는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는 軍人들의 犧牲과 獻身, 그것을 代價로 얻어냈고 只今껏 維持하는 것이다.

基軸通貨國이 되면 韓國 돈의 對外的 信賴度가 높아지니 마치 ‘空짜 돈’이 생긴 것처럼 財政 負債 比率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式으로 들리는 李在明의 主張은 너무도 가벼운 소리다. 霸權國의 貨幣, 基軸通貨는 그런 게 아니다. 霸權을 잡고 지키기 위해서는 自國民의 努力과 犧牲이 必要하다. 더구나 그 過程에서 敵對國 或은 第3國의 被害 亦是 不可避하게 隨伴된다.

입만 열면 反美 自主를 외치며 平和主義者를 自處하는 이들이 ‘韓國은 基軸通貨國이 될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 또한 너무도 철不知 같은 소리다. 달러에 對한 世界의 信賴는 結局 달러로만 購入할 수 있는 石油에 對한 信賴다. 石油를 틀어쥔 霸權에 挑戰하지 않는 限 美國 中心의 自由貿易秩序 안에서 平和와 繁榮을 누릴 수 있다는 暗默的 協議의 産物이다.

韓國이 基軸通貨國이 된다는 건, 美國을 凌駕하는 軍事力을 갖고, 美國의 霸權을 빼앗아온 後, ‘世界의 警察’ 노릇을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일은 現實的으로 可能하지 않을 뿐더러, 特히 進步的 價値觀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썩 달가운 未來도 아닐 것이다.

商業的으로 繁榮하는 國際 體制

이 글의 目的은 美國 中心의 自由貿易秩序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批判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世上의 시스템을 제대로 理解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願치 않게 霸權國이 된 美國은 全 世界의 바다를 占領했으면서도 ‘使用料’를 받는 代身 各國이 自由롭게 貿易하고 商業的으로 繁榮하는 國際 體制를 만들었다. 그 시스템 속에서 最貧國이었던 大韓民國은 世界 10位圈의 經濟 大國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2次 世界大戰의 終戰과 함께 美國 中心의 世界秩序에 編入된 德分에 可能한 일이다.

美國의 霸權과 秩序는 決코 完璧하지 않다. 道德的으로 潔白하다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같은 나라였지만 蘇聯의 影響 下에 共産圈으로 編入된 北韓의 엇갈린 運命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듯, 그 時點에 주어진 다른 選擇지에 비하면 分明히 낫다. 우리는 그 속에서 平和와 繁榮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