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미사일防禦 構築해 가며 平和的으로 冷戰 終熄

• 韓, 김대중 政府부터 美 MD 不參 基調 維持

• 사드 導入도 않으면 首都圈 防禦 어려워

1月 한 달에만 北韓은 미사일을 일곱 番 發射했다. 月別로는 歷代 最多(最多)다. 核彈頭는 1t이 넘기에 덩치가 큰 彈道미사일(中距離·大陸間)을 利用해 發射한다. 1月 30日 北韓은 中距離彈道미사일 火星-12兄을 發射했다. 이는 2018年 4月 20日 金正恩 總祕書가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7期 第3次 全員會議에서 “核武器 兵器化 完決이 檢證된 條件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核 試驗과 中長距離, 大陸間彈道로케트 試驗發射도 必要 없게 됐다”고 말한 後 이어진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다.

北韓은 2022年 1月 20日 “暫定 中止했던 모든 活動을 再稼動하는 問題를 檢討해 볼 것”이라고 韻을 띄웠다. 1月 30日에는 火星-12兄을 發射하고 다음 날 “檢收射擊을 進行했다”고 밝혔다. 檢收射擊은 量産해 實戰 配置한 武器 中 하나를 無作爲로 골라 쏴보는 性能檢査이자 戰鬪態勢 檢閱이다. 北韓은 그렇게 골라낸 火星-12兄을 移動式 發射車輛(TEL)으로 發射하는 모습을 寫眞으로 公開했다. 執權 期間 내내 親北 政策을 固守한 文在寅 大統領조차 國家安全保障會議를 열고 “모라토리엄 宣言을 破棄하는 近處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 事件을 契機로 20代 大統領選擧에서 安保가 主要 이슈로 浮上했다. 支持率 首位를 다투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는 安保 問題를 보는 視角이 克明하게 다르다. 尹 候補는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對備하기 위해 사드를 追加 導入하고 北韓의 核 攻擊 臨迫 時 先制打擊도 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李 候補는 모두 反對했다. 180度로 갈린 두 候補 主張 中 더 現實性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 核·미사일을 素材로 한 南北 安保 競爭을 追跡하며 그 答을 찾아보기로 한다.

10㎞ 上空에서 터지는 核彈頭

戰爭 映畫에서 相對가 던진 手榴彈을 잽싸게 주워 되던지는 場面을 種種 볼 수 있다. 手榴彈은 안전핀을 뽑고 일정한 時間이 지나야 ‘新官’이 作動하며 暴發한다. 爆發 時間이 남아 있다면 집어서 相對에게 던질 수도 있다.

안전핀이 뽑힌 手榴彈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터지는 것보다 敵 上空에서 爆發해야 더 큰 打擊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陸軍訓鍊所에서는 手榴彈 投擲 敎育을 할 때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을 외친 後 던지도록 訓鍊한다.



核彈頭나 核爆彈度 目標物에 닿기 前에 터진다. 1945年 8月 6日 日本 히로시마 上空에 到達한 美國 陸軍의 B-29는 리틀보이(우라늄彈)를 落下傘에 달아 떨어뜨렸다. 리틀보이가 터지면 이 爆擊機도 無事하지 못할 可能性이 높으니, 천천히 떨어지게 해놓고 安全 共譯으로 逃走했다. 이 落下傘이 手榴彈의 “하나 둘 셋” 役割을 했다. 手榴彈에서 神官 役割을 하는 것을 核武器에서는 ‘起爆裝置’라고 한다. 落下傘 德에 천천히 下降한 리틀보이는 上空 550m 支店에서 起爆裝置가 作動해 히로시마를 打擊했다.

現代에는 原子爆彈 投下 方式이 또 달라졌다. 核爆彈을 싣고 간 爆擊機는 敵의 레이더에 걸려 目標에 닿기도 前에 攻擊당할 可能性이 높다. 게다가 現代의 核武器는 威力이 너무 强해 投下한 航空機가 아무리 빨라도 이 原爆의 威力에서 벗어날 수 없다. 只今의 核武器는 相對가 邀擊하기 힘든 超高速 彈道미사일의 彈頭로 올려 發射하고, 目標 上空 10㎞쯤에서 暴發하게 設計돼 있다. 現代의 核武器는 리틀보이보다 數十萬 倍 威力이 剛해졌기에 이 程度 上空에서 터져야 威力이 극대화된다.

低高度 防空을 하는 美國의 PAC-3(最新型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의 데이비드 슬링, 韓國의 天宮-2 邀擊미사일이 올라갈 수 있는 最高 高度는 30餘㎞, 最大 射距離는 150餘㎞로 알려져 있다. 이 數値를 金科玉條로 믿으면 困難하다. 最高 高度 30㎞는 垂直으로 發射했을 때, 最大 射距離 150㎞는 가장 멀리 날아가도록 했을 때나 나오는 距離이기 때문이다. 實戰에서 이 數値는 意味가 없다. 邀擊미사일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軌跡에 맞춰 發射돼 空中에서 이를 맞춰버리니 끝까지 날아갈 必要가 없다. 그런데 條件이 붙는다. 날아오는 적 彈頭가 爆發하지 못하게 ‘반드시’ 10㎞ 以上 高度에서 맞춰야 한다. 餘裕를 두려면 15㎞ 以上에서 맞춰야 하는데 이 條件을 賦課하면 이들 邀擊미사일의 最大水平射距離는 10㎞ 以內로 줄어들 수 있다. 이를 有效作戰 範圍라고 한다.

首都圈이 危險하다

低高度 防空體系는 15㎞ 上空에서 敵 미사일을 邀擊하며, 半徑 10㎞ 地域을 지키는 것이다. 半徑 10㎞ 地域을 面積으로 計算해 보면 約 314㎢(10㎞×10㎞×3.14)가 된다. 서울 面積이 605㎢이니 서울을 지키려면 低高度 防空體系 두 個 砲隊가 必要하다는 單純 計算이 나온다. 이런 式으로 首都圈을 防禦하려면 天文學的 費用이 든다.

그래서 注目하게 되는 것이 高高度미사일 防禦體系人 美國의 ‘사드(THAAD)’와 이스라엘의 ‘隘路(Arrow)’다. 韓國은 이제야 ‘天宮-3’로 명명한 高高度 防空 體系 開發을 準備하고 있다. 앞에서 邀擊미사일의 最高 高度와 最大射距離는 意味가 없고 有效作戰 範圍가 重要하다고 說明했다. 高高度 防空 邀擊미사일의 有效作戰 範圍는 150㎞이다. 사드나 隘路의 邀擊미사일은 水平距離로는 150㎞까지 날아가, 40㎞ 以上 上空에서 敵 미사일 彈頭를 邀擊한다.

高高度미사일 防禦體系의 防禦 領域은 約 7萬㎢(150㎞×150㎞×3.14=7萬650㎢)란 計算이 나온다. 休戰線 以南의 國土 面積이 10萬㎢이니, 3萬㎢는 防禦해 주지 못한다.

駐韓美軍은 2017年 9月 慶北 星州郡에 사드를 配置했다. 그 德分에 星州 半徑 150㎞ 地域은 安全하게 됐다. 그러나 1000萬 人口를 가진 서울과 都合 1500萬 名이 살고 있는 京畿·仁川 地域은 大部分 사드의 防禦 領域 밖에 있다.

北韓의 核·미사일 能力은 强化되는데 韓國 全體 人口의 折半이 사드의 保護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軍은 PAC-3에 이어 天宮-2를 導入해 서울 및 首都圈에 低高度 防衛體系를 갖추고 있지만 豫算의 限界 때문에 서울조차 完璧히 防禦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靑瓦臺가 있는 地域만 PAC-3로 保護받고 있다. 2500萬 人口가 사는 地域을 有效作戰 範圍가 좁은 PAC-3나 天宮-2로만 防禦하는 것은 난센스다. 價性比를 따지면 사드 같은 高高度미사일 防禦體系가 훨씬 유리하다.

星州 사드가 保護하는 곳은?

李在明 候補는 “빈센트 브룩스 前 駐韓美軍 司令官이 더는 必要 없다고 했다”며 사드 導入에 反對했다. 앞의 分析에서 韓國 全域 防禦를 위해선 사드가 必要하다는 것은 證明했으니, 브룩스 前 司令官이 사드 不必要를 擧論한 理由를 살펴보기로 하자.

2019年 轉役한 브룩스 前 司令官은 2020年 11月 2日 自由아시아放送(RFA)에서 “사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防禦體系 레이더와 (彈道彈 早期警報 레이더인) ‘그린波인 레이더’ 等 다른 미사일 防禦 시스템(以下 MD)과 統合해 北韓의 미사일 威脅으로부터 韓國을 防禦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統合 防禦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튿날 RFA는 이 말과 함께 브룩스가 “韓國에 사드를 追加로 配置할 必要가 없다고 主張했다”고 報道했다.

美軍이 사드를 星州에 配置한 理由는 다음과 같다. 駐韓美軍은 平澤에 8軍과 2師團, 烏山에 7空軍과 51戰鬪飛行團, 群山에 8戰鬪飛行團을 두고 있다. 이들은 作戰部隊인지라 그 나름의 防禦 體系를 갖추고 있다. PAC-3 包袋를 配置해 北韓의 核·미사일 攻擊에 對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를 配置할 때 駐韓美軍은 이들 部隊가 아니라 다른 곳을 防禦하기 위해 사드를 가져왔다.

戰爭은 消耗戰이라 많은 物品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作戰部隊 以上으로 郡守部隊가 重要해진다. 展示가 되면 美國 陸軍은 1軍團을 筆頭로 많은 部隊를 派遣하는데, 駐韓美陸軍司令部는 이들을 위한 郡守部隊로 19支援司令部를 大邱에 配置해 놓았다. 19支援社가 運用하는 基地가 大邱와 칠곡 等에 있다.

美國 海軍은 大型 輸送艦을 動員해 숱한 戰鬪物資를 싣고 오는데, 이 物資들은 釜山港과 鎭海港에서 揚陸(揚陸)된다. 이를 위해 두 港口에는 美軍 專用埠頭와 揚陸한 物資를 敵治下는 野積場을 準備해 놓았다. 駐韓美軍은 非戰鬪部隊가 運用하는 이곳을 北韓의 核·미사일 攻擊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보고 星州에 사드를 配置한 것이다.

美國은 많은 物資를 싣고 韓國으로 가는 輸送艦隊는 이지스艦으로 保護하고, 釜山港이나 鎭海港에서 揚陸해 大邱나 칠곡으로 가져간 軍需品은 城主의 사드로 保護하기로 했다. 烏山과 平澤 戰鬪部隊들은 PAC-3를 利用해 스스로 防禦하라고 한 것이다.

美國 MD 參與해야 사드 不必要

韓國 방공은 韓國軍이 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를 위해 空軍은 防空誘導彈司令部(房類似)를 設置했는데, 豫算이 不足해 PAC-2와 3, 天宮-2 等만 導入했다. 數年 前만 해도 美國은 사드를 팔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高高度 防空體系龍仁 그린波인 레이더만 販賣했는데, 空軍 房유사는 이를 購入해 PAC-2와 連結했다. 그린波인 레이더로 1次 發見하고 PAC-2用 레이더로 또 한 番 探知해 敵 미사일을 擊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린波인 레이더보다 더 먼저 北韓이 쏜 미사일을 發見하는 것이 美國의 軍事衛星이다. 點火된 미사일에서는 赤外線이 放射되는데, 美國 空軍이 運用하는 宇宙赤外線시스템(SBIRS·Space-Based Infrared System) 衛星은 이 赤外線을 바로 잡아낸다. 美國 空軍과 NSA(國家安保局)는 監聽 等을 하는 다양한 偵察衛星을 運用하는데, 이러한 衛星은 事前에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意志를 捕捉해 낸다. 美軍은 이러한 情報와 MD網을 使用해 對應 部隊로 하여금 邀擊 準備를 하게 한다. 北韓과 對話하는 데 努力했던 김대중 政府는 美國의 MD에 參與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基調가 只今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와 美國이 맺은 相互防衛條約은 最上位의 包括 條約이기에 軍事情報 交換도 包含한다. 美國과 따로 情報交換協定을 맺지 않아도 美國 情報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MD에 參與하지 않아도 美軍이 探知한 北韓의 미사일 發射 情報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美軍이 蒐集한 모든 北韓 미사일 關聯 情報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끔 言論은 우리 이지스艦이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軌跡을 미리 그리고 正確히 捕捉했다고 報道하는데, 이는 美軍이 發射 時點은 勿論이고 發射 方向까지 알려줬기에 可能한 境遇가 많다. 美軍의 情報가 없다면 北韓 미사일이 날아오는 곳으로 이지스艦을 派遣하는 일도 쉽지 않다.

效果的인 防衛 體系 確立을 위해서는 美軍으로부터 北韓 미사일의 모든 情報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MD 不參 決定으로 相互防衛條約에 따른 情報 提供에만 依存하고 있으니 限界가 있다. 브룩스 前 司令官은 이러한 事情에 精通하니 앞서의 言及에서 韓國도 美國의 MD에 參與하라는 것을 에둘러 表現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드를 追加 導入하지 않아도 韓國을 防禦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李在明 候補는 ‘單純하게도’ 사드 不必要에만 注目했다.

先制打擊 具體化한 킬체인

사드를 追加 導入하지 않고도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을 除去하는 方法이 또 있다. 北韓이 核·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玄武-2나 玄武-4로 선제타격해 北韓의 移動式發射臺를 부수는 것이다. 이 미사일들은 500㎏에서 數t의 彈頭를 搭載하는데, 이 彈頭는 수㎞ 上空에서 터져 半徑 수㎞ 地域을 焦土化할 수 있다. 移動式發射臺는 勿論 周邊 地域까지 한꺼번에 攻擊할 수 있다.

美國의 PAC-3와 類似한 러시아의 低高度 防空體系는 S-400이다. 지난해 10月 1日 北韓은 S-400을 土臺로 自體 開發한 ‘번개-5’를 試驗 發射하며 實戰 配置 可能性을 示唆했다. 北韓軍이 번개-5를 實戰 配置했다면 우리 軍의 先制打擊은 效力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에 先制打擊은 有效한 防禦 手段이다. 이러한 先制打擊도 美國의 MD에 參與해야 效率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美軍의 MD網이 北韓이 어느 곳에 移動式 發射車輛을 配置했다고 알려줘야 비로소 先制打擊 戰略이 意味를 갖는다.

民間의 被害가 憂慮된다면 電磁氣 펄스를 發生시켜 모든 레이더와 電子裝備의 作動을 멈추는 EMP(Electromagnetic pulse) 彈頭로도 北韓의 번개-5를 制壓할 수 있다. EMP 미사일 發射를 筆頭로 한 先制打擊을 하려면 MD 參與가 必要하다. 이러한 打擊에 살아남아 發射되는 北韓 미사일이 있다면 사드와 天宮-2 等 兩國의 防空體系로 邀擊하는데 이것 亦是 MD에 參與하고 있어야 效率이 극대화된다.

防禦를 위한 先制打擊을 具體化한 것이 바로 ‘킬체인’이다. 킬체인이 막지 못한 北韓 미사일을 막는 것이 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人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다. 마지막으로 破壞되지 않은 北韓軍 미사일 發射臺는 勿論이고 戰略施設, 人民軍 指揮部 等을 미사일과 戰爆機로 攻擊하는데 이것이 바로 韓國型 大量 膺懲報復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다.

우리 軍은 이를 3K 或은 3軸(軸) 體制로 부르며 10餘 年 前부터 準備 訓鍊을 해왔다. 北韓과 對話에 注力한 文在寅 政府도 이를 中止하지 못했다. 킬체인은 ‘戰略標的 打擊’, KAMD는 ‘韓國型 미사일防禦’, KMPR는 ‘壓倒的 對應’, 3軸(3K)體系는 ‘核·WMD 對應體系’로 바꿔 부르게만 했을 뿐이다. 이 體系 안에 先制打擊이 包含돼 있다. 形便이 된다면 사드를 導入하겠다는 意志도 包含돼 있다. 그런데 李在明 候補는 브룩스 前 司令官의 眞意도 모르고 사드 導入과 北韓 核 攻擊 臨迫 時 先制打擊 反對를 외치니 安保 및 國際政治 理解 能力을 疑心할 수밖에 없다.

美國도 미사일 防禦 能力 갖추면서 蘇聯과 對話

金永三 政府 以後 우리는 ‘能力 있는’ 美國이 北韓과 對話해 北核 問題를 解決해 달라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核이 없는 우리는 어쩌지 못해도 美國은 核을 가진 最强國이니 능히 北韓을 相對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文在寅 政府 亦是 이러한 判斷으로 北·美 頂上會談을 周旋했다.

그러나 美國이 準備해 온 것은 對話가 아닌 軍事作戰이었다. 킬체인과 大量 膺懲報復作戰은 1991年 걸프戰 當時 美國이 準備한 것이다. 레이건 政府 때인 1983年 始作된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戰略防衛構想)는 MD로 發展해 蘇聯과 東유럽 共産國家를 무너뜨리는 原動力이 됐다.

MD가 東西 冷戰을 平和的으로 終熄했다면 北韓의 核戰力을 無力化하려면 우리 돈으로 사드나 隘路를 導入하고 美國 MD에도 參與해야 한다는 判斷이 나올 수 있다.

1月 17日 아랍에미리트(UAE)를 訪問해 두바이에 머물렀던 文在寅 大統領은 直接 사드의 效能을 確認한 바 있다. 그날 예멘 叛軍이 아부다비로 自爆 無人機 攻擊을 해 3名이 숨지고 6名이 다친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美國의 디펜스뉴스는 “이날 예멘 叛軍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巡航미사일度 發射했는데 UAE는 史上 처음으로 實戰에서 사드를 發射해 이를 邀擊했다”고 報道했다. UAE는 美國으로부터 사드를 最初로 導入한 나라인데 이날 톡톡히 效果를 본 것이다.

그날 예멘 叛軍의 彈道미사일이 아부다비에 떨어졌다면 首都를 공격당한 UAE는 非常事態를 宣布했을 것이다. 文 大統領이 UAE 다음으로 訪問한 사우디아라비아도 몇 次例 예멘 叛軍의 彈道미사일 攻擊을 받았으나 PAC-3로 邀擊한 바 있다. UAE의 首都가 예멘 叛軍의 미사일 攻擊을 받았다면 사우디도 危險할 수 있으니 文 大統領 一行은 사우디 訪問을 抛棄하고 急遽 歸國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사드가 이집트까지 豫定된 日程을 消化할 수 있게 해준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檢收射擊까지 하는 北韓 앞에서 서울 等 首都圈 地域을 無防備로 열어두는 것이 옳은 길인가. 美國도 MD를 갖춰가며 蘇聯과 對話하다 冷戰 終熄이라는 奇跡을 일궈냈다. 다시 불붙은 北韓의 威脅 앞에 사드 없는 對話가 效力을 發揮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