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工學的 單一化, 國民 뜻 아냐

• 配偶者 論難은 나의 不察, 罪悚하고 悚懼

• 北韓 彈道미사일 試驗은 安保理 決議 違反

• 韓日 關係 破局은 韓國에도 돌이킬 수 없는 損害

• 不動産 稅制 ‘낮은 去來稅, 높은 保有稅’ 志向

• 緊急財政命令權 發動해 小商工人·自營業者 于先 支援

• 龍山公園 敷地에 靑年住宅 10萬 戶 供給

• 4次 産業革命 主導할 産業 大轉換 推進

• ‘왕’ 아닌 國民의 ‘일꾼’ 되겠다

3月 9日 大韓民國 未來 5年 國政을 책임질 次期 大統領을 뽑는 大統領選擧가 치러진다. 各 黨 候補들은 2月 15日부터 本格的인 選擧運動에 突入했다. 候補 登錄 直後 實施한 大選 輿論調査에서 李在明, 尹錫悅 두 候補가 角逐하고 있다

李在明 候補는 남은 選擧運動 期間 어떤 戰略으로 더 많은 國民의 支持를 이끌어내려 할까. 李 候補는 “우리 國民은 未來志向的으로 檢證된 候補를 最終 選擇하실 것”이라며 “남은 時間은 많지 않지만, 民生 問題 解決과 國民 삶 改善을 위해 제가 準備한 政策을 國民께 더 積極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李 候補는 또 “次期 政府가 해야 할 重要한 課題는 4次 産業革命 時代에 걸맞게 産業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大轉換과 에너지 大轉換을 통해 産業 大轉換을 위한 環境과 與件을 造成하겠다”고 抱負를 밝혔다.

大選 輿論調査에서 1, 2位 候補 間 支持率 隔差가 크지 않다.

“남은 時間이 많지 않지만, 저의 眞情性을 國民께 알리는 데는 充分한 時間이다. 大選은 國民 한분 한분의 所重한 運命이 달린 選擇의 場이다. 選擧가 가까워질수록 國民께서는 本人의 幸福과 더 나아질 삶을 위해 어떤 사람을 選擇해야 하는지 未來志向的으로 判斷하실 것으로 믿는다.”

政治人 中心 結合, 國民 信賴 잃을 것

未來志向的 判斷이라면?

“우리 國民께서는 大統領이라는 ‘代理人’을 選出하는 基準으로 ‘누가 우리 未來를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能力이 있는지, 그 能力이 檢證됐는지’ 等을 考慮하실 거다. 當場 삶을 改善해 줄 代理人을 選出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民生 問題 解決과 國民의 삶 改善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제가 準備한 政策을 알리는 方式으로 國民께 더 다가가겠다. 實力과 責任 있는 公約으로 國民께 더 다가가고, 다양한 現場의 목소리를 傾聽해 國民 삶을 위해 正말 必要한 것을 繼續 찾아 解決策을 提示해 나가겠다.”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가 候補 登錄 直後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를 向해 ‘汎野圈 候補 單一化’를 提案했다.

“確實한 것은 이제는 政治工學的으로만 接近하는 單一化는 國民이 拒否하는 時代라는 點이다. 어떤 것이 政治工學的으로 數字로써 票만을 위한 結合인지, 무엇이 民生을 위한 結合인지 國民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國民의 뜻이 아닌 政治人 中心의 結合과 年代는 國民의 信賴만 잃을 것이다. 結局 國民의 뜻이 가장 重要하다.”

李 候補는 “저는 左右, 進步·補修를 가리지 않는 悠然하고 實用的인 마인드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實用主義者’”라며 “國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能力과 實力을 갖춘 人材라면, 어느 한 篇에 치우치지 않고 迎入할 것”이라고 밝혔다. ‘候補 單一化’가 아닌 ‘迎入’을 통한 大選 막판 合從連橫 可能性을 示唆한 것이다.

過剩 儀典과 法人카드 流用 等 配偶者 김혜경 씨를 둘러싼 論難이 컸다.

“理由 如何를 莫論하고 제 家族 問題로 混亂과 失望感을 드려 罪悚하다. 國民께 사과드려야 하는 狀況과 疑惑이 發生한 것 自體가 매우 罪悚하고 悚懼하다. 저의 不察이고 不足함 탓이다. 이番 일을 契機로 저와 家族, 周邊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行動하도록 하겠다.”

國民은 候補뿐 아니라 配偶者의 工事 區分에 對해서도 嚴格한 基準을 要求한다.

“大統領 候補는 國家 運命을 책임질 사람이다. 따라서 家族에 對한 疑惑이나 犯罪 事實 亦是 明明白白하게 糾明돼야 한다는 것을 累次 말씀드려 왔다. 大統領 候補者로서 家族에 對한 檢證은 勿論 搜査가 必要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配偶者에 對한 檢證과 必要할 境遇 搜査도 받겠다는 것인가.

“아내가 直接 國民 여러분과 提報 當事者께 사과드렸다. 아내는 數詞와 監査를 통해 眞實이 밝혀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져야 할 責任이 있다면 마땅히 相應하는 責任을 지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國民은 現在 提起된 論難뿐 아니라, 萬若 執權하게 되더라도 그 같은 論難이 再發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只今까지 公的 業務를 遂行하면서 權力을 濫用하거나 私的인 感情에 치우쳐 判斷을 그르친 적은 없다. 向後 이런 疑惑이 發生하지 않도록 더 操心하고 더 警戒하겠다. 嚴重히 管理해 나가겠다.”

北韓 指導者와 疏通 機會 마련하겠다

北韓의 잇단 미사일 挑發로 南北 關係가 板門店宣言, 9·19 合意 以前으로 돌아간 模樣새다.

“北韓의 彈道미사일 試驗은 安保理 決議 違反이고 韓半島 平和와 對話 再開에 도움이 되지 않는, 憂慮할 만한 것이라는 立場을 一貫되게 表明해 왔다.”

南北 關係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면 어떻게 對處해야 한다고 보나.

“對話 없는 對決的 對應을 反復하는 것이 事態 惡化의 큰 原因이 되고 있다. 美國과 北韓이 相互 尊重의 姿勢로 對話의 雰圍氣를 만들고 싱가포르 (北·美) 合意대로 關係 改善에 眞摯한 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根本的 解決策이 될 수 있다. 南北 關係가 하루아침에 回復될 것이라고 期待하기보다는 그間 進行된 南北 合意를 誠實히 履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相互 信賴를 回復하는 것이 重要하다.”

萬若 執權에 成功한다면 北韓 김정은 勞動黨 總祕書를 直接 만날 用意는 있는가.

“可能하다면 執權 後 이른 時日 內에 北韓 指導者와 疏通할 機會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이 成事된다면 (南北 關係를 푸는)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積極 推進하겠다.”

北核 問題는 어떻게 解決해 나가야 한다고 보나.

“저는 스냅백을 前提로 한 段階的 同時行動 解法을 提示한 바 있다. 이는 當場 制裁를 緩和하자는 게 아니라 北韓이 일정하게 非核化 措置를 取하면 그에 相應하는 만큼의 對北制裁 緩和 措置를 取하고, 北韓이 約束을 지키지 않을 時 卽刻的으로 復元하는 것이다. 段階的 同時行動이지만 對北制裁를 緩和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北韓이 對話로 復歸하게 하는 큰 原動力이 될 것이다. 또한 北·美 對話 再開에도 有用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文在寅 政府는 最近까지 ‘終戰 宣言’을 推進했다. 이 時局에 바람직한 行步라고 보나.

“終戰 宣言은 北韓의 挑發과 韓半島 緊張 緩和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必要한 것이다. 非核化와 平和體制 構築을 促進하기 위한 方案이다. 南北 頂上은 이미 두 次例 終戰 宣言 推進을 위한 協力에 合意했다. 終戰 宣言이 單純한 하나의 行事가 아니라 南北 間, 北·美 間 信賴 增進의 契機가 되고 非核化 協商의 突破口와 平和協定 論議의 始發點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尹 先制攻擊 發言은 無責任한 포퓰리즘

終戰 宣言이 駐韓美軍 撤收 要求로 이어질 수 있다고 憂慮하는 視角도 있다.

“終戰 宣言은 政治的 宣言이다. 終戰 宣言 以後에도 韓半島의 法的 狀態는 如前히 停戰協定에 依해 規律되고, 유엔司 無力化나 駐韓美軍 撤收와 全혀 無關하다.”

李 候補는 “最近 北韓의 連이은 미사일 發射와 美國의 追加的 對北制裁로 當分間 終戰 宣言이 쉽지 않은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그러면서도 “美國은 勿論 北韓도 如前히 對話 再開와 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的 必要性을 갖고 있다”며 “局面을 轉換하고 終戰 宣言을 現實化해 非核化와 平和體制 構築을 促進할 機會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候補는 特히 “一角에서는 先制攻擊 發言 等 情勢를 惡化시키는 方案을 主張하기도 하지만 이는 無責任한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는 韓半島 平和의 當事者로서 2017年의 危機를 2018年에 平和의 機會로 전환시킨 經驗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强調했다. 그는 “當時 우리 政府는 當事者 原則에 立脚해 南北對話를 推進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北·美 頂上會談이 可能하도록 牽引車 役割을 했다”고 强調했다.

美·中 葛藤이 尖銳해지는 狀況에서 우리 國益을 지키려면 어떤 스탠스를 取해야 한다고 보나.

“韓美同盟은 韓國 外交 安保의 核心的 基盤이다. 韓美同盟의 公告한 發展과 한·中 戰略的 協力關係의 增進 亦是 韓國 外交의 根幹이다. 이를 바탕으로 事案과 狀況에 따라 國益 中心의 觀點에서 現實的이고 實用的 外交를 推進할 것이다.”

文在寅 政府 들어 韓日 關係가 冷却된 以後 좀처럼 改善될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徵用 判決과 關聯해) 日本 政府가 우리나라의 判決을 尊重하지 않고 誠實히 臨하지 않으면서 問題 解決을 一方的으로 强要하는 것은 理致에 맞지 않다. 特히 軍艦島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 登載 時 事實에 對한 記錄과 展示 約束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사도 鑛山의 世界文化遺産 登載 推薦은 韓日 葛藤을 더욱 악화시키는 處事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도 日本과 對話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成熟하지 못한 姿勢라고 생각한다.”

大統領에 當選하면 日本과 對話를 推進하겠다는 것인가.

“葛藤이 長期化돼 損害가 發生하는 狀況에서 이를 放置하는 것은 政治人의 道理가 아니다. 韓日 關係 破局은 韓國에도 日本에도 돌이킬 수 없는 損害다. 사도 鑛山 推薦과 함께 韓國의 意見을 듣겠다고 말한 點에 注目하겠다. 對話의 시그널로 理解하고 이를 통해 關係 改善의 餘地를 만드는 것도 좋은 戰略이라고 생각한다.”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의 會談도 積極 推進할 생각인가.

“저는 韓日 葛藤 狀況을 深刻하게 認識하고, 기시다 總理와 虛心坦懷하게 모든 問題를 論議해 解決策을 찾아내겠다.”

基本所得, 基本金融, 基本住宅

安保가 죽고 사는 問題라면 經濟는 먹고사는 問題다. ‘實用外交’를 標榜한 李 候補는 美·中 葛藤 속 韓國의 對外政策은 勿論 韓日 葛藤도 實用的으로 풀겠다는 立場을 强調했다. 그렇다면 먹고사는 問題인 ‘經濟’ 問題는 어떻게 풀어내려는 것일까. 話題를 코로나19 長期化로 어려움에 處한 國民 삶의 問題로 돌렸다.

執權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國民에게 災難支援金 支給을 推進할 豫定인가.

“2月 11日 韓國記者協會 招請 討論會에서 가장 時急한 課題로 코로나19로 인한 小商工人, 自營業者의 2年間 累積된 被害에 對해 最大限 두텁고 幅넓게 補償하고 支援해야 한다고 밝혔다. 執權한다면 緊急財政命令權을 行使해 卽刻的인 支援을 實施하겠다.”

小商工人, 自營業者를 于先 支援하겠다는 것인가.

“限定된 財源 與件에서 于先 小商工人과 自營業者에 對한 選別的 補償과 支援에 集中하고 萬若 才情에 餘裕가 있다면 全國民災難支援金을 支給하고자 한다. 全國民災難支援金은 小商工人 專用 消費 쿠폰 性格으로 小商工人과 自營業者의 賣出 回復을 支援하는 對策이다.”

萬若 全國民災難支援金을 支給한다면 그 規模는 어느 程度가 適當할 것으로 생각하나.

“當場 支給이 目標가 아니고, 支給 餘力이 얼마나 될지 正確히 推算되지 않은 狀況에서 規模를 특정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兩極化가 深化됐다는 指摘이 많다. 兩極化 緩和와 解消를 위해 어떤 經濟政策을 優先的으로 施行할 것인가.

“旣存 福祉의 擴大와 基本 시리즈 政策을 통한 經濟的 基本權 强化로 所得과 資産 不平等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 卽 兩極化 緩和를 위해서는 經濟의 公正性 回復과 經濟的 基本權을 保障하는 政策이 必要하다. 그中 核心이 基本所得, 基本金融, 基本住宅이다.”

李 候補는 自身의 專賣特許와도 같은 ‘基本 시리즈’에 對해 詳細하게 說明했다.

“基本所得은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政策과 特定 對象軍이 있는 政策으로 나뉜다. 全 國民 基本所得은 基本所得委員會를 통한 公論化 過程을 거쳐 國民 同意를 얻은 뒤에 연 25萬 원으로 始作해 任期 內 年 100萬 원을 支給할 豫定이다. 對象別 基本所得으로는 靑年, 文化藝術人에게 年 100萬 원, 그리고 地方政府의 選擇과 地域 與件에 따라 農漁村基本所得을 1人當 年 100萬 원 支給을 施行할 計劃이다. 基本金融은 靑年이 고리 貸付業體와 不法 私債市場에 내몰리지 않도록 最大 1000萬 원을 10∼20年 長期間 低利로 貸出받을 수 있는 制度다. 또한 一般 預金보다 金利가 높은 500萬 원∼1000萬 원 限度의 基本貯蓄도 導入할 豫定이다. 아울러 低廉하면서 良質의 住宅 140萬 號를 基本住宅으로 大規模로 供給하겠다.”

不動産 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供給 擴大 外에도 稅制 改編 必要性에 對한 指摘과 要求가 많다. 어떻게 接近해 나갈 것인가.

“不動産 稅制의 方向은 ‘낮은 去來稅, 높은 保有稅’를 志向하겠다. 不平等의 根本 原因이 不動産에 있지만 保有稅 實效稅率은 如前히 낮은 便이다. 不動産으로 인한 不平等을 改善하고, 全 國民이 不動産에서 發生한 利益을 함께 共有하기 위해 矯正課稅로 土地利益配當制 導入을 檢討하고 있다.”

李 候補는 “不動産 問題 解決을 위해 ‘貰入者 支援, 實居住·實需要者 保護, 投機 需要 遮斷’ 等 3原則을 確固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卽 住居 弱者인 月貰 및 傳貰 貰入者 等 無住宅者에 對해서는 더 많은 租稅 支援을 通해 住居費用을 낮추고, 1住宅 實居住·實需要者는 取得부터 保有, 處分까지 모든 過程에서 發生하는 稅金을 合理化해 實居住를 奬勵하며, 多住宅者에 對해서는 投機 目的의 餘裕 住宅을 處分할 수 있도록 制度를 細密하게 調整하겠다고 强調했다.

디지털 大轉換, 에너지 大轉換

靑年世代가 느끼는 剝奪感이 크다. 이들을 위해 어떤 政策과 비전을 準備하고 있나.

“靑年 問題의 解法은 結局 成長의 回復에 있다. 이를 위해 ‘靑年 機會 國家’라는 비전 아래 基本 保障, 일자리, 住居, 福祉, 參與 等 綜合的 領域에서 政策을 發表했다. 特히 집값 暴騰으로 인해 靑年層을 비롯한 無住宅 庶民들의 不滿과 不安, 剝奪感이 最高潮에 達하고 있다. 生涯 最初 住宅 購買者에 對한 住宅擔保貸出比率(LTV)을 最大 90%까지 認定하고, 供給 物量 30%를 無住宅 靑年에게 于先 配定하고, 龍山公園 敷地 10萬 號는 모두 靑年住宅으로 供給하는 等 靑年의 내 집 마련 꿈이 實現될 수 있도록 더 든든한 住居安全網을 構築하겠다.”

韓國 經濟가 低成長의 늪에 빠져 있다는 指摘이 있다. 어떻게 活力을 불어넣을 생각인가.

“韓國 經濟는 産業 生態系의 急速한 變化와 氣候 危機, 코로나 팬데믹, 美·中 霸權 競爭에 따른 글로벌 供給網 再編까지 수많은 危機에 直面해 있다. 李在明 政府는 4次 産業革命을 主導할 디지털 大轉換과 氣候 危機에 對應한 에너지 大轉換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産業 大轉換의 環境과 與件을 構築하겠다.”

戰略的으로 育成해야 할 産業 分野는 무엇이라고 보나.

“未來 産業은 技術, 産業 間 超連結로 融合되면서 傳統的 産業과의 境界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尖端技術과 未來 産業에 對한 劃期的 投資로 向後 우리 經濟를 責任질 未來 먹거리가 必要하다. 이에 對한 具體的 實現 方案으로 大韓民國 未來 産業을 先導할 ‘빅(Big)10 産業 프로젝트’를 推進하는 産業 大轉換 公約을 發表했다.”

빅10 産業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世界的으로 競爭力을 確保한 半導體, 未來 모빌리티, 二次電池,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産業의 ‘5代 슈퍼클러스터’를 構築하고, 融複合과 超連結 時代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産業을 高度化하고 技術 超隔差를 確保하는 것이다. 로봇, 그린에너지, 宇宙航空, 패션테크, 메타버스 等 5代 産業을 우리나라의 高度成長을 牽引할 未來 먹거리로 積極 育成하겠다. 아울러 ‘빅10 産業’의 力量 極大化를 위해 必要한 人力과 資金, 規制 等 3大 革新 基盤을 果敢하게 改善하겠다. 빅10 産業 母胎펀드를 造成해 企業의 安定的 資金 調達을 支援하고 規制 改善을 통해 빅10 産業의 進取的 成長을 誘導하겠다.”

國民은 數的 優位를 앞세운 一方通行式 國政 運營보다 對話와 討論을 통한 協治를 願한다.

“與野 極限 對立을 避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與·野·政 協議體를 制度化하고 常設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한 그 機能을 强化해 韓國式 協治 모델을 만들 必要가 있다.”

“有能한 經濟 大統領 되겠다”

韓國式 協治 모델이라면?

“女·野·政 常設 協議體가 實質的으로 稼動하도록 法律로 協議體 構成 方法과 機能, 議題 設定 및 處理 方法 等을 具體的으로 定할 必要가 있다. 總理를 國會나 國民이 推薦하도록 하거나 豫備 內閣에 陣營을 가리지 않고 起用해 協治 政府, 統合 政府를 構成하는 것도 協治의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執權 後 報復 政治에 나설 것이란 憂慮를 표하는 視角이 있다.

“尹錫悅 候補의 發言으로 國民께서 報復 政治에 對해 많은 憂慮를 하고 계신다. 檢察 責任者로서 눈감았던 積弊가 있다는 意味든, 없는 積弊를 操作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深刻한 問題이고 國民 冒瀆的 發言이다. 많은 大選을 지켜봤지만 政治 報復을 公言하는 大選候補는 憲政史上 처음 본다. 只今은 報復과 分裂이 아니라 危機 克服과 民生經濟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統合을 위해 未來로 나아가야 하는 時點에 報復이나 憎惡, 葛藤이나 分裂은 우리 社會를 危險에 빠뜨릴 수 있다. 無能한 復讐自家 아닌 危機에 剛한 大統領, 有能한 經濟 大統領이 必要하다. 國民께서는 檢察 共和國, 報復 政治를 絶對 容納하지 않으실 것이다. 尹 候補께서는 國民께 眞心으로 謝過하고, 分裂이 아닌 統合의 길로 가시길 勸誘드린다. 저 李在明은 分裂이 極端的으로 치닫는 現 時局에서 國民을 위한 實用的 選擇을 두려워하지 않고, 國民과 歷史 앞에 堂堂한 統合의 政治를 實現하겠다.”

李 候補가 되고자 하는 大統領像(像)은 무엇인가.

“우리 國民의 먹고사는 問題, 民生의 核心은 經濟다. 믿을 수 있는 有能한 大統領의 좋은 政策 德分에 ‘紙匣이 두둑해지고 熱心히 살아볼 맛 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大統領이 되고자 한다. 只今까지 政治를 해오면서 政治의 目的은 오직 國民의 삶을 改善하는 데 있다고 恒常 가슴에 새겨왔다. 저는 國民 위에 君臨하는 王이 아닌 國民의 일꾼으로 役割을 다할 것이다. 제가 大統領이 되고자 하는 理由도 權力을 獲得하고자 함이 아니라, 國民의 代理人으로서 權限을 委任받고자 함이다. 委任받은 權限은 오직 國民께서 더 나은 來日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데 使用하겠다. 國民 한분 한분의 所重한 運命을 책임질 國家指導者는 설익고 急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듬어진 哲學과 비전, 그리고 危機를 克服해 온 證明된 推進力이 있어야 한다. 個人的으로 저의 삶은 自體가 危機의 連續이었지만, 저는 每番 이러한 危機를 機會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成果로 實力을 證明해 왔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原動力이 됐다. 危機를 機會로 바꾼 ‘有能한 經濟 大統領’ ‘民生 大統領’으로 記憶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努力하고 實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