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衛權 次元 사드 追加 配置, 中도 理解할 것

• 非核·繁榮 韓半島 構想은 레토릭 아닌 眞心 담긴 要求

• 北核 先制 打擊 發言은 킬체인 原則 說明한 것

• 親美·親中 二分法은 外交 空間 좁히는 일

檢査 以外 行政 經驗이 없는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를 두고 一角에서는 “國政 最高 責任者에게 要求되는 外交安保 力量이 있느냐”고 疑懼心을 표한다. 最近 ‘사드 追加 配置’와 ‘北核 先制 打擊’ 發言 等이 論難이 되면서 그 같은 疑懼心은 얼마間 增幅됐다. 그러나 尹 候補 周邊에는 내로라하는 外交安保專門家 數十 名이 布陣해 있다. 그 가운데 中心的 役割을 하는 이가 김성한 高麗大 敎授다.

李明博 政府 때 外交部 次官을 지낸 그는 現在 國民의힘 選對委 外交安保政策本部長으로 尹 候補 外交安保政策을 總括한다. 金 敎授를 만나 尹 候補와 國民의힘이 志向하는 外交安保政策 全般에 對해 들었다. 尹 候補와 對光超 同期同窓인 그는 “尹 候補의 삶을 貫通하는 키워드가 ‘堂堂하게’ ‘豫測 可能하게’인데, 外交安保政策에도 그 같은 삶의 두 原則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最近 尹 候補가 外交安保 發言으로 論難이 提起된 以後 이를 收拾하고 防禦한 것도 尹 候補가 自身의 信念에 立脚해 原則을 갖고 對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金 敎授를 비롯한 外交安保팀은 지난해 3月 尹 候補가 總長職에서 물러난 以後 많을 때는 週 3回, 普通 週 2回 만나 外交安保政策을 놓고 熾烈하게 討論해 왔다고 한다. 金 敎授는 “尹 候補가 最近 發表한 非核·繁榮 韓半島 構想 公約은 專門家들과 함께 準備해 온 尹 候補의 外交安保政策이 集約된 것”이라고 紹介했다.

올 들어 北韓이 7次例에 걸쳐 미사일 挑發을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

“대단히 嚴重한 狀況이다. 北韓이 只今처럼 短期間에 많은 미사일을 發射한 前例가 없다. 5年 만에 2017年 水準으로 돌아간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겨울철에는 미사일 試驗 發射를 잘 하지 않았다. 液體燃料를 固體로 바꾸면서 技術的으로 相當히 自信感이 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사일 挑發은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北韓이 挑發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對象은 80% 以上이 美國이고, 나머지가 우리를 向한다고 볼 수 있다.”

北 挑發 ‘레드 라인 넘겠다’ 메시지 含蓄

잇단 미사일 挑發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

“美國에 自身들이 要求하는 條件을 하루빨리 充足하지 않으면 ‘레드 라인을 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遺憾’ 表明으로 一貫하던 文在寅 政府가 中距離 미사일 挑發 以後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召集했다.

“大統領이 直接 NSC를 主宰한 것은 우리 政府가 現 狀況을 深刻하게 보기 始作했음을 의미한다. 北韓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로 核實驗과 彈道미사일을 發射하지 못하도록 規定돼 있다. 그런데 最近 7次例 미사일 發射 가운데 한 次例 크루즈 미사일 發射를 除外한 6次例 미사일 發射는 安保理 決議를 違反한 것이다.”

金 本部長은 “유엔은 北韓의 미사일 挑發 以後 卽刻 安保理를 召集했고, 美國과 日本도 이 問題에 對해 深刻하게 對處하는 狀況에 遺憾 表明 程度로 微溫的으로 對應하다가는 國際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點을 우리 政府가 의식했을 것”이라며 “國民이 憂慮하는 安保 危機에 못 미치는 政府 大處에 對한 國民의 輿論을 勘案해 大統領이 直接 NSC를 主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終戰 宣言, 코미디 같은 일

文在寅 政府는 그동안 南北 對話의 물꼬를 트기 위해 從前 宣言을 推進해 왔다.

“北韓의 잇단 미사일 挑發로 終戰 宣言은 名分도, 動力도 잃었다. 事實上 끝났다고 봐야 한다. 終戰 宣言에만 局限한다면 短期間에 미사일 挑發을 해놓고 갑자기 김정은 委員長이나 다른 代表가 나와 終戰 宣言을 하자고 한다면 그 自體가 코미디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나. 國際社會가 理解하기 어려운, 常識을 超越하는 問題가 될 수밖에 없기에 終戰 宣言은 事實上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

金 本部長은 “終戰 宣言은 어렵겠지만 30年 가까이 北韓 核 問題를 硏究해 온 立場에서 보면 北韓이 最高潮로 挑發하는 것은 協商이 곧 臨迫했다는 信號인 境遇를 많이 經驗했다”며 “北韓은 集中的으로 緊張을 高調시킨 뒤 갑자기 協商場에 나와 主導權을 行使하려 한 境遇가 過去에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番 北韓의 미사일 挑發로 南北이 合意한 板門店宣言이나 9?19共同宣言도 打擊이 不可避한데….

“北韓이 그동안 지켜오던 一種의 모라토리엄을 깨겠다고 威脅하는 狀況이다. 北韓과 對話를 통해 非核化의 물꼬를 트고 南北關係를 改善하겠다는 文在寅 政府의 이른바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는 事實上 失敗했다고 봐야 한다.”

北韓이 南北 頂上會談에서 이뤄낸 合意를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政府도 지킬 必要가 없는 것 아닌가.

“어떤 迂餘曲折 끝에 (合意가) 이뤄졌든, 南北이 合意를 했으면 그 內容은 尊重돼야 한다. 다만 履行 意志를 보여줘야 合意가 意味가 있다. 履行 意志를 보이지 않고 持續的으로 違反한다면 그 合意 意味는 喪失됐다고 볼 수 있다.”

곧 出帆할 새 政府는 文在寅 政府가 締結한 南北 合意를 承繼해야 한다고 보나.

“當場 (合意를) 廢棄하지는 않겠지만, 合意 履行을 强力하게 促求하고 그럼에도 履行하지 않을 境遇에는 廢棄하겠다는 意志를 보여줘야 한다.”

合意 履行을 前提로 한 條件附 廢棄 示唆인가.

“그렇다. 다시 한番 우리 政府 責任者가 合意 履行을 促求했는데도 北韓이 보란 듯 挑發하고 違反하면 그걸 우리가 지킬 理由가 없다. 結局 廢棄 手順으로 갈 수밖에 없다.”

尹 對北政策 基調 ‘非核·繁榮의 韓半島’

그렇다면 文在寅 政府가 推進해 온 平和 프로세스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代替해야 하나.

“尹錫悅 候補는 非核·繁榮의 韓半島 構想을 내놓았다.”

非核·繁榮의 韓半島 構想은 平和 프로세스와 다른 듯하면서도 類似해 보인다.

“두 가지 點에서 큰 差異가 있다. 하나는 非核化에 對한 要求가 레토릭이 아닌 眞心이 담긴 要求라는 것이다. 두 番째 큰 差異點은 非核化를 牽引하기 위해서는 對話와 壓迫을 竝行해야 하는데 壓迫의 重要한 手段인 制裁를 完全한 非核化와 檢證 可能한 非核化 直前까지 維持하겠다는 것이다.”

金 本部長은 “文在寅 政府는 事前에 制裁를 緩和해야 對話가 再開되는 式의 立場을 取해 왔는데, 尹 候補는 對話 再開를 위해 制裁를 먼저 緩和해서는 안 된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北韓이 挑發한다고 우는 아이 달래는 式으로 자꾸 들어준 것이 只今껏 北核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게 만든 一種의 滋養分 구실을 했다. 北韓이 變化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도록 韓美가 徹底하게 共助하고 國際社會의 支持를 등에 업고 原則的으로 對處하면 北韓이 함부로 挑發할 수 없을 것이다. 窮極的으로는 北韓이 自身들의 必要에 依해 對話에 나올 것이다.”

對話를 牽引하려면 北韓이 提示하는 條件을 들어줘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只今까지 北韓은 우리가 對話에 나와달라고 哀乞伏乞할 때는 絶對로 안 나왔다. 北韓 스스로 생각하기에 對話할 必要가 있겠다는 判斷이 섰을 때에만 對話에 나온다. 우리가 錯覺해서는 안 된다.”

一種의 戰略的 忍耐가 必要하다고 보나.

“그렇다. 無限定 持續될 수는 없겠지만 相當한 程度의 忍耐가 必要하다. 주사위를 저쪽에다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도 戰略의 한 部分이 될 수 있다. 北韓이 對話에 나오지 않고 자꾸 挑發한다고 北韓에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自體가 北韓으로 하여금 眞情性 있는 對話에 臨하지 못하게 한다.”

金 本部長은 “北韓은 이슬람 쪽 極端的 宗敎團體가 아니다”며 “失手도 많이 하지만 自身들의 行動이 가져올 득실 比較를 宏壯히 잘한다. 그런 點에서 어느 側面에서는 相當히 合理的이다. 北韓이 對話에 나오는 것이 더 得이 되는 쪽으로 構圖를 짜고 그쪽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北韓이 對話에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國際 共助로 制裁를 維持하고, 그 가운데 對話의 門이 恒常 열려 있다는 點을 持續的으로 發信한다면 언젠가 北韓이 必要에 依해 對話에 나올 것이다.”

最近 尹錫悅 候補의 ‘사드 追加 配置’ 發言이 論難이 됐다.

“北韓이 5000㎞를 갈 수 있는 中距離 미사일을 正確하게 高脚 發射해 800㎞를 날렸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含蓄한다. 800㎞는 韓半島를 커버하는 短距離 미사일 射距離와 같다. 低高度 下層 防禦 시스템은 우리가 相當히 堅固하게 갖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北韓이 防禦網을 뚫기 위해 虛點을 노려 그 위로 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高高度에서 邀擊할 수 있는 사드 追加 配置가 必要하다고 判斷한다.”

對話 門 열어 두되, 制裁 維持해야

尹錫悅 候補는 2月 4日 大選候補 合同 TV討論에서 “우리가 格鬪技 싸움 한다고 할 때 側面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腹部도 치고 머리도 攻擊하면 다 防禦해야 하는 것처럼, 高高度 中高度 低高度 等 다양한 防禦體系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高高度에서 邀擊이 可能한 사드 追加 配置가 必要하다는 點을 强調한 바 있다.

金 本部長은 “尹 候補 얘기는 사드만으로 모든 걸 막겠다는 게 아니라, 다리와 몸통 머리까지 防禦할 수 있는 重層 防禦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는 現在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와 天宮 等을 中心으로 갖춰져 있지만 60㎞ 以上 高度에서 마땅한 手段이 없으니 40~150㎞까지 커버 可能한 사드를 追加로 配置해 重層 防禦를 하자는 얘기”라고 說明했다.

사드 配置 主張은 大衆 關係 惡化를 招來하고, 莫大한 費用 負擔을 가져올 수 있다고 憂慮하는 視角이 있다.

“2016年 사드 配置 決定 때 中國 側에서 主로 얘기한 것이 韓國이 自體 安保 必要에 依해 導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美軍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은 MD(미사일防禦) 體制 中 하나로 들여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駐韓美軍 中心으로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憂慮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番에는 駐韓美軍과 別個로 우리나라가 우리 돈으로 自衛權 次元에서 사드를 購買하겠다는 것인 만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自衛權 次元에서 安保를 考慮해 (사드를) 導入하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中國도 合理的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사드 追加 配置 檢討가 아니라 次期 政府에서 實戰 配置를 위한 實行 計劃을 세우겠다는 것인가.

“尹 候補가 執權하면 檢討가 아니라 配置를 위한 實行 計劃을 세울 것이다. 勿論 軍事 專門家, 外交安保 專門家들의 廣範圍한 追加 리뷰는 必要하겠지만, 現在로서는 多數 專門家가 사드 追加 配置는 꼭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具體的인 것은 大選 以後 引受위나 新政府 出帆 以後 더 細密한 論議를 거쳐 決定되지 않겠나 豫想한다.”

北核 先制 打擊 發言은 킬체인 ‘原則’

尹 候補의 外交安保 發言 가운데 論難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發言이 ‘北核을 先制 打擊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것은 完璧한 誤解다.”

完璧한 誤解?

“北韓이 極超音速 미사일로 挑發하는 狀況에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記者의 물음에 킬체인을 비롯한 3軸 體系를 言及하며 나온 얘기다. 미사일 發射 徵候를 探知해 先制 打擊하고, 그게 失敗하면 邀擊하고, 그것도 失敗하면 大量 報復하는 게 3軸 體系다. 極超音速 미사일에 核彈頭를 搭載해서 韓國을 向해서 쏘려는 兆朕을 探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發射 基地를 先制 打擊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킬체인의 原則을 얘기한 거다.”

無條件 先制 打擊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억지라는 것은 相對方의 能力을 評價하고 그것을 相殺할 能力을 기르고, 길러진 能力을 使用할 意志를 갖는 거다. 가장 重要한 것은 實行 意志다. 危機에 對備할 對應策을 많은 돈을 들여 百貨店처럼 여럿 갖다놓으면 뭐하나. 重要한 것은 그것을 必要할 때 使用할 수 있다는 意志를 指導者가 表明하는 것이다.”

軍事 專門家가 할 얘기를 國家指導者가 되려는 大選候補가 言及한 것은 不適切하지 않으냐는 指摘도 있다.

“그런 主張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戰爭을 抑制하기 위해 應分의 代價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强力한 意志 表明은 指導者라면 반드시 發信할 메시지다. 그것이 戰爭을 막는 길이다.”

金 本部長은 “文在寅 政府 들어 北韓 눈치를 보느라 이름을 바꾸고 進展 速度가 조금 느려진 點은 있지만 天安艦 爆沈 以後 10年째 3軸 體制는 繼續해서 잘 準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制裁에도 不拘하고 北韓 核 能力은 줄지 않고 오히려 高度化하고 있다. 北核에 對應하기 위해 우리도 核武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要求가 一角에서 提起되고 있다.

“理解가 가는 主張이지만 우리가 北韓 核을 抑制하는 메커니즘은 韓美同盟을 基本으로 해야 한다. 韓美同盟의 觀點에서 韓美 間에는 分明히 核雨傘이 存在한다. 擴張抑制(擴張된 抑制를 뜻하는 核戰略 用語로 同盟國이나 友邦國에 對해 제3국이 核攻擊을 威脅하거나 核能力을 誇示하려 들 때 美國의 抑制力을 이들 國家에 擴張해 提供하는 것으로 核雨傘의 具體化된 表現)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核雨傘, 두 番째는 미사일 邀擊 시스템, 세 番째는 尖端 在來式 戰力이다. 擴張抑制 속에 核雨傘이 分明히 存在하고 있다.”

核雨傘,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金 本部長은 “美國 本土 캘리포니아에서 核미사일을 날리면 平壤을 30分 만에 打擊할 수 있다”며 “有事時에 30分 만에 打擊할 수 있다면 우리가 自體的으로 核을 開發해 保有하는 것과 效果 側面에서는 같다”고 말했다. 그는 “美國이 (韓國의 核武裝에) 同意하면 모를까 굳이 美國과 隻을 지면서까지 우리가 自體 核武裝을 할 必要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戰術核 再配置’나 ‘核 共有’에 對해서도 “不必要하다”며 否定的 立場을 보였다.

“괌에 核을 갖다놓고 韓美 兩側이 共有하자는 게 核 共有인데, 우리가 괌에 飛行機로 날아가는 데 3時間 半, 거기서 平壤으로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데 3時間 半 걸린다. 美國 本土에서 30分이면 될 일을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核을 共有할 必要가 있을까. 戰術核이 韓半島 가까이에 있다. 核을 共有하고 있다는 心理的, 象徵的 意味만 있을 뿐이다. 戰術核 再配置나 核 共有보다는 韓美同盟을 强化해 美國이 우리에게 提供한 核雨傘이 찢어진 雨傘이 되지 않도록 더 堅固하게 하는 게 優先이다. 그리고 北韓이 誤判하지 않도록 萬般의 防禦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것이 더 重要하다.”

美國과 中國의 葛藤이 高調되면서 우리가 어떤 立場을 取해야 하느냐를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親中이니, 親美니 하는 式의 二分法的 構圖는 우리 스스로 外交 空間을 좁히는 일이다. 韓美 關係와 韓中 關係는 제로섬 關係가 아니다. 다만 韓國 外交安保政策의 核心 軸은 分明히 韓美同盟이다. 그것을 우리가 徹底하게 堅持한다면 誤解의 素地가 있을 수 없다.”

金 本部長은 ‘米·中 葛藤 속 韓國의 對外政策’에 對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瀑布水처럼 自身의 見解를 詳細히 說明했다.

“韓美同盟을 堅固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韓中 修交를 못 했나, 아니면 30年 동안 韓中 關係가 發展을 못 했나. 왜 現時點에 兩者擇一의 關係로 스스로를 몰아가려 하나. 우리는 美國과도 잘 지낼 수 있고, 中國과도 잘 지낼 수 있다. 굳이 兩國의 差異를 얘기하자면 美國과는 이른바 安保 問題를 緊密히 協議하는 關係다. 中國과는 諸般 協力을 하고 있지만 安保 問題에 關해서는 緊密하게 協議할 수 없는 關係 아닌가. 우리의 死活的 안보는 美國과의 軍事同盟이다. 軍事同盟을 最近에 갑자기 맺은 게 아니다. 1954年부터 只今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온 關係다. 왜 이 時點에 그게 問題가 돼야 하는지, 왜 갑자기 제로섬 關係처럼 여기려는지 理解할 수 없다.

中國이 커지면서 位相이 좀 높아진 側面은 있다. 그렇다고 韓國으로 하여금 美國의 손을 벗어나 우리 쪽으로 오라는 式의 要求를 中國이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戰略的 模糊性을 最大의 美德으로 삼아야 한다는 式의 얘기를 할 必要가 없다. 韓美同盟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 安保에 보탬이 되고, 韓美同盟을 굳건히 하면서도 中國과도 잘 지낼 수 있다. 卽 韓美同盟을 根幹으로 삼고 韓中 關係는 相互 尊重의 戰略的 協力 同伴者 關係를 발전시켜 가면 된다.”

文在寅 政府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 訪韓에 相當히 功을 들였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새 政府가 出帆하면 시 主席의 訪韓을 優先的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보나.

“시 主席 訪韓뿐 아니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의 方案도 모두 推進해야 한다.”

優先順位가 있는 것 아닌가.

“가봐야 알겠지만 尹 候補가 TV討論에서 外國 頂上과의 會談 順序를 美-日-中-北으로 答辯했는데, 나도 美國과의 同盟關係가 優先이라는 側面에서 韓美 頂上會談이 優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日本이나 中國 頂上의 訪韓을 推進하거나 우리 頂上의 訪中, 訪日 等을 놓고 綜合的으로 檢討해 推進할 必要가 있다. 次期 大統領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頂上은 美國 大統領이다.”

3不? 새 政府 들어서면 解消될 問題

文在寅 政府 들어 醉한 對外政策 中 하나가 이른바 3弗이다. 次期 政府에서는 그 基調를 바꿀 必要가 있다고 보나.

“3弗이 合意냐 立場이냐를 두고 政府의 說明이 오락가락한다. 3弗이 合意文이 있는 것도 아닌데, 萬若 文在寅 政府 立場이라면 次期 政府가 들어선 뒤 立場을 새로 定하면 3弗은 自然스럽게 끝나게 되는 것 아닌가. 새 政府가 外交政策을 가다듬는 過程에 새로운 立場을 定立하면 解消되는 問題다.”

文在寅 政府 들어 韓日 關係가 크게 惡化됐다. 韓日 關係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韓日 關係는 참 至難한 課題다.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 2.0 時代를 우리 黨이 公約으로 提示했다. 日本에 過去는 다 덮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얘기가 全혀 아니다. 金大中-오부치 宣言의 精神은 過去에 對한 日本 側의 眞正한 謝過를 前提로 韓日 兩國이 未來 志向的 協力을 約束한 것이다. 卽 過去에 對한 眞正한 謝過를 위해 只今 懸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包括的 解法을 찾아보자는 趣旨다.”

論爭이 되는 여러 問題를 원샷으로 整理하자?

“慰安婦 問題도 그렇고 强制 徵用 問題도 그렇고 輸出 規制 問題도 그렇고 다 엉켜 있다. 따라서 그걸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包括的 解決을 해보자는 것이다. 다만 가장 重要한 것은 日本의 前向的 態度가 前提돼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이 사도 鑛山의 유네스코 登載를 推進하면서 韓日 關係가 다시 惡化하고 있다.

“韓國과 日本이 未來를 함께 열어가야 하는 狀況에서 슬프고 부끄러운 過去 歷史를 日本이 자꾸 美化하려 한다면 關係 改善에 宏壯한 障礙 要因으로 作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