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年 ‘성남시 靑年配當’ 모델 硏究

• 李 候補 ‘基本所得’ 公約 具體化

• 炭素稅는 世界的 흐름, 配當 必要

• 시뮬레이션 結果 中産層은 덜 내고 더 받아

• 全 國民 討論 거쳐 稅額·稅率 決定해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統領 候補의 公約 가운데 論難의 頂點에 있는 案(案)을 꼽으라면 斷然코 ‘基本所得’일 것이다. 基本所得이란 말 그대로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누구에게나 國家가 基本으로 支給하는 支援金을 稱한다. 李 候補는 지난 2月 11日 任期 內 年 100萬 원의 全 國民 基本所得 支給 推進 公約을 包含한 ‘10大 公約’을 中央選菅委에 提出했다.

基本所得 公約과 關聯해 민주당 選對委는 “‘經濟的 基本權 保障과 靑年機會國家 建設’을 主題로 大統領 直屬 基本所得委員會의 公論化를 거쳐 國民 意思를 收斂하고, 年 25萬 원으로 始作해 任期 內 年 100萬 원으로 擴大하는 全 國民 普遍基本所得 支給을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 候補가 當選할 境遇 基本所得 導入은 旣定事實化되는 셈이다.

7年 전 ‘성남시 靑年配當’ 硏究 用役 맡아

李 候補는 城南市長 在職 時節부터 基本所得 導入의 必要性을 公開的으로 主張해 왔다. 그러면서 基本所得 모델을 先制的으로 適用했는데, 2016年 導入한 ‘성남시 靑年配當’이 바로 그것이다. 성남시는 2016年 基準으로 성남시에 住民登錄이 돼 있고, 最近 3年 以上 居住한 滿 19~24歲 靑年에게 分期別로 25萬 원씩 年 100萬 원을 支給했다. 以後 이 候補가 2018年 京畿道知事에 當選되면서 城南市 靑年配當은 이듬해 ‘京畿道 靑年基本所得’에 編入됐다.

李 候補의 靑年配當 및 靑年基本所得案을 設計한 人物은 강남훈(65) 한신大 經濟學科 敎授다. 姜 敎授는 2015年 城南市로부터 ‘靑年配當 實行方案 硏究’ 用役을 맡아 進行했다. 성남시는 姜 敎授의 硏究 報告書를 土臺로 靑年配當을 導入했다.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인 姜 敎授는 主로 所得과 資産의 再分配에 따른 波及效果와 福祉國家 모델을 硏究해 왔다. 이와 關聯해 ‘基本所得의 爭點과 代案社會’ ‘基本所得과 政治改革’ ‘分配正義와 基本所得’ 等 여러 冊과 論文을 썼다. 10餘 年 동안 基本所得에 對해 硏究해 오며 李 候補의 基本所得 公約의 기틀을 잡은 姜 敎授를 만나 基本所得의 源流와 爭點, 오늘날의 大韓民國에 基本所得 導入이 時急한 理由에 對해 들었다.



2000年代 後半 韓國에서 基本所得 導入을 처음 主張했다. 契機가 있나.

“獨逸의 基本所得運動을 論議하는 學會에서 처음 基本所得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國民의 租稅 負擔率이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國家 가운데 가장 낮다. 國民이 納付하는 稅金에 對한 惠澤을 느끼지 못하니 中産層은 ‘稅金만 내고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稅金을 많이 내면서 福祉도 높은 水準으로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契機가 된 政策이 基本所得이다.”

基本所得은 現在까지 어느 나라에도 導入되지 않은 福祉 모델이다. 그만큼 社會的 合意가 어렵다.

“全體는 아니지만 地域的으로 導入한 나라들이 있다. 美國 알래스카州에서 施行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炭素稅 適用으로 中産層 및 低所得層의 기름값과 電氣料 負擔이 커지자 炭素稅 稅收 65%를 基本所得으로 나눠주는 ‘炭素基本所得’ 政策을 導入했다. 또 캐나다는 炭素가 發生하는 거의 모든 商品에 2030年까지 稅金을 賦課한다는 目標로 炭素稅率을 定하고, 炭素稅 收入의 90%를 基本所得으로 나눠주고 있다. 스위스는 配當이 적고, 캐나다는 只今은 配當이 적지만 차츰 커지게끔 設計돼 있다.

萬一 이 候補의 基本所得 公約이 導入되면 全 國民 年 100萬 원, 部門別 100萬 원 水準으로 規模 面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다. 世界 最初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나 社會的 合意를 導出하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 스위스와 캐나다는 ‘氣候 災難을 막아야 한다’는 國民的 合意가 있어 國會에서 炭素配當 案件이 쉽게 通過됐다. 反面 프랑스는 2014年 炭素稅가 導入됐지만 2030年까지 稅率을 올린다는 計劃에 따라 揮發油 價格이 引上되자 2018年 노란 조끼 示威로 引上案이 撤回됐다. 結局 炭素配當 性格의 基本所得 支給 없이 炭素稅만 賦課할 境遇 우리나라도 失敗할 可能性이 크다.”

外國에서는 基本所得에 關한 硏究와 實驗이 어느 程度 進行됐나.

“美國과 英國에서는 相當 部分 進行되고 있다. 特히 美國의 基本所得 實驗은 눈여겨볼 만하다. 美國 캘리포니아州 스톡턴市에서 페이스북(메타) 共同創業者 크리스 휴즈 等 벤처企業家가 財源을 寄附해 實驗했는데 成果가 좋았다. 2019年 市에서 無作爲로 選定한 住民 125名에게 18個月 동안 每달 500달러의 基本所得을 줬는데 支給한 지 8個月이 지난 時點에 調査한 結果 受給者의 2%만 求職을 斷念했고 나머지는 더 나은 일자리를 求하는 데 基本所得을 使用했다. 醫學界에서도 ‘基本所得을 주면 아이가 똑똑해질까?’를 놓고 硏究하고 있다. 이처럼 美國은 基本所得 關聯 實驗이 늘어나고 있다. 英國도 스코틀랜드에서 硏究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데, 지난해 基本所得 世界總會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다. 우리가 基本所得 導入에 앞서 參考할만한 事例는 宏壯히 많다.”

基本所得 導入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는 具體的으로 어느 程度인지 궁금하다.

“基本所得에 따른 1人當 所得 再分配 效果를 한 사람만 보면 크지 않다. 그러나 5000萬 名이 基本所得을 다 받으면 所得 再分配 效果가 分明히 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低所得層 및 中産層은 내는 稅金보다 받는 基本所得이 더 많았다. 낼 때는 所得이 줄어들지만 받으면 所得이 늘어나는 셈이다. 反面 高所得層은 내는 稅金이 더 많아지는데 그에 따라 高所得層 消費는 줄어들 걸로 보인다. 基本所得으로 派生된 國民 消費는 巨視的으로 內需 振作 效果가 期待된다. 特히 基本所得을 地域貨幣로 支給하면 小商工人 賣出이 많이 늘 걸로 보인다. 洞네 가게에서 支出하면 附加稅 10%가 다시 還收될 테고 小商工人 所得稅가 늘어나면 그만큼 稅金도 더 걷힌다.”

李 候補가 構想하는 基本所得 實行案에 따르면 支給 對象別로 差等 支給된다고 알고 있다. 年齡別, 地域別로 얼마나 받나.

“基本所得을 한꺼번에 모두 높게 줄 수는 없지만 年齡과 地域에 따라 差等 支給을 考慮하고 있다. 1人當 年 100萬 원이 支給되는데 25萬 원은 旣存 豫算에서, 나머지 75萬 원은 土地配當 및 炭素配當으로 充當할 計劃이다. 年齡別로는 18歲 以下 年 120萬 원, 19~29世는 年 100萬 원 追加 支給한다. 65歲 以上은 下位 70% 以下로 支給하는 基礎年金을 100%로 늘리는 안을 論議하고 있다. 地域別로는 農村基本所得 邑面 單位 住民 연 50萬~100萬 원을 追加 支給할 豫定이다. 炭素稅, 土地保有稅 等 症勢를 통해 支給되기 때문에 모두가 滿足할 만큼 充分히 支給하기 어렵다. 다만 一部 階層에 意味 있게 支給하는 것이 段階的으로 나아갈 方向이다.”

全 國民 討論으로 合意 可能

姜 敎授가 設計한 이 候補의 基本所得 公約에 따라 年齡別로 基本所得 受領額을 나눠 보면 18歲 以下는 年 220萬 원, 19~29世는 年 200萬 원(農村居住者 300萬 원), 30~64世는 年 100萬 원(農村居住者 200萬 원), 65歲 以上 연 460萬 원(農村居住者 560萬 원) 支給이 豫想된다. 재원은 國土保有稅 年 30兆 원, 炭素稅 年 10兆~20兆 원을 通해 마련하는 것을 基本으로 한다. 여기에 支出 調整으로 25兆 원을 確保하고, 나머지는 所得稅 控除活用 및 中央政府와 市·郡 分擔 等으로 마련할 計劃이다. 旣存에 없던 稅金을 내야 하고, 支出 調整으로 變化를 맞는 等의 不便은 고스란히 國民 몫이다. 이에 따른 社會的 葛藤도 避할 수 없어 보인다.

稅負擔이 增加하는 國民, 稅負擔 없이 基本所得을 追加로 받는 國民의 意見이 달라 衝突이 豫想된다. 合意를 이뤄낼 수 있을까.

“說得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所得不平等이 너무 甚하다. 富者의 稅金 負擔率은 先進國 對比 낮다. 그렇다고 基本所得 財源을 所得 上位 10%에게만 걷자고 하면 反撥이 클 것이다. 노벨 經濟學賞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은 保守主義的 財政學者인데, ‘富者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稅金이라도 全 國民이 똑같이 낸다면 참지만, 아무리 낮은 稅金이라도 自己만 낸다면 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政策이라도 富者들만 罰 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옳지 않다. 따라서 모두가 내고 모두가 받는 形態로 基本所得을 設計했다. 中産層은 旣存에 비해 늘어나는 稅金이 많지 않고, 結果的으로 基本所得을 더 받기 때문에 政策에 贊成할 餘地가 있다. 무엇보다 國民 모두가 政策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時間이 必要하다. 大選 前에는 支持하는 候補가 다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說得하기 어렵다. 選擧가 끝난 後 土地配當, 炭素配當을 놓고 全 國民 討論을 6個月 程度 하면 說得할 수 있을 것이다.”

空論 討論의 順機能만 보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 이미 空論 討論을 몇 次例 했다. 炭素配當의 境遇 討論하고 나면 贊成率이 80%까지 올라간다. 土地配當은 抵抗感이 높고, 贊成率이 現在 40%밖에 되지 않아 國民 合意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亦是 두 次例 討論 以後 贊成率이 올라간 걸 보면 終局에는 實現되리라고 본다. 다만 討論 過程에서 稅率과 支給額數가 줄어들 수도 있다. 아무리 地球를 위한다고 해도 10萬 원 나오던 電氣料金이 다음 달 갑자기 15萬 원으로 오르면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4人 家口에 炭素配當을 1人當 5萬 원씩 支給한다면 月 20萬 원을 받는데, 炭素稅를 月 5萬 원 더 내고 15萬 원을 더 받는 셈이니 참을 만할 것이다. 이러한 炭素配當 純受惠 家口는 60~70%로 豫想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炭素配當 額數는 國民 合意에 따라 適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해야 한다.”

基本所得을 反對하는 이들은 財政破綻을 憂慮한다. 問題가 없을까.

“財政이 破綻 날 水準의 設計가 全혀 아니다. 稅金을 늘리는 方式이 炭素配當, 土地配當으로 두 가지인 데다가 國民 同意 過程을 거칠 豫定이기 때문에 施行에 따른 問題는 없을 것이다.”

支給되는 方式도 現金과 地域貨幣 中 어느 쪽이 合理的일까.

“半半 程度면 어떨까 싶다. 例를 들어 農漁村은 地域을 살리는 데 目標가 있으니 地域貨幣로 支給하는 것이 좋다. 現在 兒童手當은 現金으로 支給하고 있는데, 年齡帶를 높여 滿 18歲까지 基本所得度 現金으로 주는 方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災難支援金의 境遇 포인트 形式으로 支給됐는데 小商工人 賣出 效果가 매우 컸다. 여러 支援金에 對한 國民的 理解度가 높은 狀況이기 때문에 公論 討論會에서 意見을 收斂해 決定하면 된다.”

美·英 不平等 줄여 先進國 跳躍

基本所得의 目的은 深化된 不平等을 줄이는 데 있다. 姜 敎授는 基本所得 政策 實現을 통해 “各自 寄與한 것은 各自가 갖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서로 나누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선뜻 理解가 가지 않는다는 表情을 짓자 그는 “사람들이 내가 努力해서 번 所得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大韓民國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며 國民의 마인드가 바뀌길 所望했다.

10餘 年을 基本所得 硏究에만 邁進해 왔다.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인가.

“美國 富者들은 ‘내가 富者가 된 것은 美國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自身 쌓은 部에 모두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나누려고 한다. 빌 게이츠 等 美國의 世界的인 符號들은 巨額을 出演해 寄附하고, 그것이 美國 社會를 안정시키는 役割을 한다. 反面 우리나라 富者들은 ‘나의 能力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能力이 있어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富者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 혼자만 잘사는 것은 社會가 둘로 쪼개지고, 分裂을 일으키는 要素가 되기 때문에 危險하다. 우리 國民도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變化의 中心에 基本所得이 있다고 생각한다.”

李 候補와도 그런 面에서 같은 價値를 志向하게 된 건가.

“李 候補와는 2015年 城南市 靑年配當 硏究 用役을 맡으면서 알게 됐다. 基本所得 硏究를 하는 諮問 敎授 中에 한 분이 나를 紹介해 줬고, 以後로 只今까지 諮問에 應하고 있다. 基本所得을 直接 說明할 機會가 많지 않아서 冊이나 資料를 건네드렸는데 이 候補는 그걸 읽고 要約하는 能力이 뛰어났다. 核心을 잘 把握하고, 例를 들어 說明을 잘해 大衆을 잘 說得시킨다. 全般的으로 基本所得에 對한 理解度가 높아 (敎授인) 나보다 더 說明을 잘하는 것 같다.”

經濟的, 政治的으로 나라 안팎이 混亂한 時代인데, 只今 基本所得 導入이 切實하다고 보는 理由는 무엇인가.

“只今은 나라의 局面이 바뀌는 때다. 人工知能, 炭素中立 等 時代的 課題에 直面했는데 어떻게 對應하느냐에 따라 各 나라는 發展과 衰退의 길을 걷게 된다. 18世紀 産業革命期에 英國과 淸나라가 經濟的으로 비슷한 水準이었는데 變化에 適應한 英國은 發展, 그러지 못한 淸나라는 衰退했다. 當時 英國은 ‘工場法’ ‘勤勞基準法’을 만들고 勞動者 投票權을 주고, 勞動組合을 合法化하는 等 不平等을 줄이려는 努力을 해 富强한 나라가 됐다. 또한 美國도 獨立戰爭 以後 링컨 大統領이 土地를 똑같이 20萬 坪씩 나눠 再分配를 했다. 以後 鐵道革命으로 世界 主導權을 가져갔다. 歷史的으로 貧富隔差를 줄이고 技術革新을 하는 나라가 앞서나갔다. 우리나라는 只今 發展 經路에 있지만 一部 사람들만 찬스를 잡아 돈을 버는 等 貧富 隔差가 深化되고 있다. 只今 우리나라가 技術開發보다 不動産에 눈毒 들이고, 炭素中立에 失敗하고, 貧富隔差를 막지 못하면 衰退할 수 있다. 基本所得 政策이 우리나라가 發展 局面에 올라서는 手段으로 作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_{강남훈
● 서울大學校 經濟學과 卒業, 同 大學院 碩·博士
● 韓國社會經濟學會 運營委員長, 韓國經濟學會 編輯委員, 한신대학교 學術院 院長, 全國敎授勞動組合 大學構造改血特委委員長
● 現 한신대學校 經濟學科 敎授
● 現 基本所得國民運動本部 共同常任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