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太初의 資本主義는 革新的 理念

• 共和黨 트럼프의 反世界化 旗幟

• 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福祉國家

• 존 듀이는 福祉에 ‘파시즘’ 憂慮

• ‘進步’ 등에 칼 꽂은 女性主義

“國民의힘과 政治哲學이 같다.”

지난해 6月 29日 大選 出馬를 宣言한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記者들에게 꺼낸 말이다. 이날 尹錫悅은 “人類 歷史를 봐도 自由가 保障된 都市는 繁榮을 이루고 强했다”며 自由에 對한 信念을 밝혔다. “民主主義는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것이고 國家 憲法도 個人의 自由를 保障해야 한다는 點에서 限界를 갖고 멈춰서야 하는 地點이 있는 것이지 多數決이면 다 된다는 哲學에는 同意할 수 없다”는 敷衍 說明이 뒤따랐다.

保守의 哲學이 무엇이냐는 質問에 우리가 흔히 期待할 答辯도 이와 같다. 自由와 平等을 對立하는 價値로 놓고 自由에 더 큰 比重을 둔다거나, 市場 經濟와 社會 福祉 中 前者를 重視하는 態度를 取하는 것이다. 韓國의 境遇 分斷國家여서 北韓 問題를 빼놓을 수 없기도 하다. 進步로 分類되는 政治 勢力은 北韓과 對話를, 保守 陣營은 軍事力에서 北韓을 壓倒해 平和를 누리는 것을 優先 課題로 삼는 傾向을 보인다.

이러한 觀點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韓國뿐 아니라 世界的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報酬로 分類되는 政治 勢力은 自由市場과 競爭, 軍事的으로는 强勁한 態度를 選好한다. 페미니즘을 비롯한 性(性) 政治와 文化的 側面에서는 傳統의 價値를 擁護한다. 反面 進步 勢力은 市場의 失敗를 國家가 나서서 解決해야 한다는 態度를 堅持하고 軍備 縮小를 主張하며 페미니즘에 友好的인 傾向을 보인다.

勿論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을 全的으로 옳다고 하기도 어렵다. 歷史的 觀點뿐 아니라 顯在的 意味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예컨대 自由市場經濟를 追求하는 것은 保守가 아니라 進步의 價値에 符合할 수 있다. 社會福祉 亦是 進步 陣營의 專有物로 보기 어렵다. 資本主義와 私有財産權, 帝國主義, 宗敎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 甚至於 페미니즘 같은 主題도 마찬가지다. 時代와 狀況과 脈絡에 따라 이러한 哲學的 主題는 進步의 道具가 되기도 했고 保守의 武器로 作動하기도 했다.

몽테스키외의 樂觀

資本主義는 進步 理念일까 保守 理念일까. 20世紀 中後半을 넘어 21世紀를 사는 이들이라면 ‘保守의 理念’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資本主義란 勞動力을 搾取하고 自然을 破壞하는 企業들이 無制限的 利潤을 追求하는 것으로 置簿되고 있다.

17世紀 後半에는 그렇지 않았다. 當時 유럽, 그 中에서도 最高 先進國이던 프랑스는 絶對 王政 時代였다. 임금의 變德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經濟 政策이 달라졌고 混亂이 發生했다. 다른 유럽 國家 事情도 비슷했다. 王이나 君主는 衝動的이고 感情的인 理由로 戰爭을 벌이며 費用을 充當하기 위해 恣意的 稅金을 걷고 無節制하며 放蕩한 奢侈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러한 脈絡 속에서 資本主義, 그 中에서도 核心인 ‘利害關係에 따라 움직이는 合理的 經濟人’이라는 槪念은 當代의 識者層에게 바람직하고 有益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君主가 經濟的 利害關係의 制約을 받아 衝動的, 恣意的, 突發的 行動을 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自制한다면 國家 構成員 全體가 豫測 可能한 삶을 살며 더 큰 豐饒와 平和를 누릴 것이라는 期待와 希望이 퍼져나갔다.

當代를 風靡한 資本主義와 市場經濟에 對한 樂觀的 事故는 몽테스키외의 ‘法의 精神’의 한 文章에 잘 縮約돼 있다.

“情念이 사람들에게 惡人이 될 생각을 불어넣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利益인 狀況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몽테스키외, 그와 同時代人이던 스코틀랜드 啓蒙主義者 제임스 스튜어트 等에게 있어 資本主義란 우리를 混沌과 暴力으로부터 解放시켜주는 一種의 解毒劑로 여겨진 셈이다. 要컨대 太初의 資本主義는 ‘進步的 理念’이다.

資本主義를 進步 理念으로 여기는 觀點은 뒷 世代인 애덤 스미스의 時代부터 批判과 懷疑에 直面했다. 19世紀에 이르면 社會主義와 共産主義가 流行하면서 完全히 뒤바뀐 處地에 놓이게 된다(더 仔細한 論議를 願하는 讀者는 엘버트 O. 허시먼 지음, 노정태 옮김, ‘情念과 理解關係’(후마니타스 펴냄)를 參考할 수 있다).

오늘날 資本主義, 特히 國境 없는 自由 市場을 바라보는 觀點을 생각해보자. 英國의 브렉시트(Brexit), 美國의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오늘날의 ‘保守’ 政治는 資本主義의 必然的 歸結인 世界化에 否定的 態度를 取한다. 反對로 美國의 민주당이나 英國의 勞動黨은 國境을 넘어 商品과 勞動力이 自由롭게 오가게 함으로써 企業 利潤의 極大化를 追求해야 한다는 資本主義的 立場을 堅持한다. 現在 支配的 資本主義 시스템에 ‘保守’가 反對하고 ‘進步’가 贊成하는 異常한 狀況이 벌어지는 것이다.

브렉시트나 트럼프에 對해 贊反 論議를 벌이는 것은 이 글의 目的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資本主義는 補修, 社會主義나 共産主義는 進步 같은 式의 斷片的 思考方式이 갖는 限界를 認識해야 한다고 主張할 따름이다. 그와 같은 硬直된 思考方式에 갇혀 있는 한 保守에게도 進步에게도 밝은 政治的 未來는 오지 않는다.

福祉 强化로 이어진 朴正熙의 決斷

그 어떤 理念도 그 自體만으로는 進步的이거나 保守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 進步性과 保守性을 理念의 屬性으로 內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時代와 狀況의 脈絡에 따라 어떠한 理念이 進步的으로 或은 保守的으로 作用할 뿐이다. 우리는 甚至於 이와 같은 逆說을 ‘福祉國家’를 통해서도 確認할 수 있다.

國家에 依해 主導되는 社會 福祉는 進步의 理念인가, 保守의 理念인가. 이 主題에 該博한 讀者라면 獨逸의 鐵血 宰相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勞動者의 養老金이나 健康, 醫療 保險制度 같은 福祉 制度를 世界에서 가장 먼저 施行한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다.

그는 어떤 基準을 놓고 보더라도 進步的 人物이 아니다. 獨逸 帝國의 榮光을 꿈꾸었고, 民主主義에 反對했으며, 統一된 獨逸의 軍事力을 極大化하는 것을 至上 課題로 삼았다. 오히려 그런 비스마르크였기에 福祉 制度의 必要性을 일찌감치 看破하고 特有의 推進力으로 밀고 나갔다. 富國强兵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强한 軍人들’이 必要하며, 튼튼한 軍人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라난 아이들과 醫療 體系가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保守主義者가 오히려 市場秩序가 아닌 國家 主導의 福祉 體系를 强化하는 逆說은 우리도 經驗한 바다. 朴正熙 前 大統領의 決斷으로 마련된 現行 醫療保險 體系가 그렇다. 1970年代 大韓民國은 英國처럼 國家가 엄청난 規模의 公共醫療 體系를 運營할만한 餘裕가 없었지만 北韓과의 軍事的 對峙 狀況에서 國民의 健康을 지키는 것은 매우 重要한 課題였다. 그래서 朴正熙는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한다는 旗幟를 내걸고 醫療를 어떤 面에서 보자면 ‘社會主義的’으로 바꿔버렸다. 온 國民을 國家가 運營하는 單一한 醫療保險에 加入시킨 後, 病院은 一部 비保險 項目을 除外하면 오직 그 醫療保險을 통해서만 돈을 받도록 强制한 것이다.

多樣한 方面에서 論難이 있는 主題다. 韓國의 醫療保險은 患者의 醫療 接近性을 幅넓게 確保하는 同時에 醫師들에게도 일정하게 治療 對象과 項目에 있어 自由를 保障했다. 公共性을 强化하면서도 病院에 對해 穩全히 統制 一邊倒의 政策을 펴지는 않은 셈이다. 그런 面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參考와 硏究의 對象으로 삼는 成功 事例가 돼 있다. 卽 社會福祉와 醫療保險 같은 主題에서 保守와 進步는 무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 辨證法的으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움직인다.

國家 主導 福祉에 對해 ‘파시즘’이라는 날 선 批判을 한 哲學者도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進步的인 實用主義 哲學者로 알려진 존 듀이多. 듀이가 볼 때 國家 中心의 福祉 體系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國家가 國民을 福祉의 對象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情報를 獨占하고, 國民의 必要를 把握해 그것을 다시 國家가 나눠주는 過程을 거치기 때문이다. 아무리 善한 目的을 가지고 있다 한들 國家의 힘이 그렇게까지 剛해지는 것은 듀이가 볼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듀이 스스로는 社會 進步와 敎育을 위해 獻身하는 삶을 살았지만 國家가 福祉를 獨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셈이다.

獨逸의 鐵血宰相 비스마르크, 韓國의 軍人 出身 大統領 朴正熙 같은 保守主義者는 온 國民을 對象으로 한 醫療保險과 社會 福祉를 構想하고 實行했다. 反面 美國의 代表的인 進步 哲學者 듀이는 國家가 國民의 삶을 책임진다는 式의 福祉를 ‘國家 社會主義(state socialism)’라 부르며 批判的 態度를 堅持했다. 그는 자유롭고 開放的인 敎育의 價値를 力說하며 女性의 政治的 權利를 保障해야 한다고 主張해온 當代에 손꼽히는 ‘男性 페미니스트’ 中 한 사람이다. 하지만 國家가 福祉를 理由로 個人의 삶에 過度하게 干涉하는 것은 容納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페미니즘은 한쪽의 專有物 아니다

페미니즘에 對해서도 마찬가지 視角을 適用해볼 수 있다. 特히 오늘날 韓國에서 페미니즘은 進步 陣營의 專有物로 여겨진다. 勿論 大體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의 歷史를 되짚어보면 狀況은 그리 簡單하지 않다. 페미니즘은 그 出發부터 保守와 進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政治的 議題로서 領域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20世紀 初 英國. 當時 與黨은 自有黨이었다. 相對的으로 改革的이고 穩健하며 社會 變化를 追求하는 政黨이었다. 第1野黨은 保守黨으로, 女性 參政權 運動에 當然히 友好的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 女性 參政權 運動家였던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苦悶에 빠졌다. 自由黨은 언제나 말로는 女性 參政權을 擁護한다고 하지만, 언제 投票權을 줄 것이냐고 물어보면 늘 ‘나중에’라는 答만 했기 때문이다.

팽크허스트가 볼 때 女性 參政權 運動家들이 約束을 어기는 自由黨을 審判하지 않고 ‘批判的支持’만 하고 있는 限 그 ‘나중에’는 永遠히 오지 않을 것이었다. 自由黨으로서는 女性 參政權을 保障하느니 女性 參政權 運動家들의 에너지만 쏙 빨아먹은 後 野黨인 保守黨 핑계를 대며 參政權을 주지 않는 게 더 利得일 테니 말이다. 韓國에서도 出刊된 팽크허스트의 自敍傳 ‘싸우는 女子가 이긴다’를 引用해보자.

“自由黨은 女性이 投票權을 或是 얻게 된다 해도 自由黨을 통해야만 하는데, 自由黨을 公公然히 敵으로 돌리는 女性들에게 投票權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非難했다.”

마침 補闕選擧로 議席 하나가 岐路에 놓였고, 그 議席을 自由黨이 保守黨에 빼앗기면 與野가 바뀔 狀況이었다. 그런 重要한 選擧에서 팽크허스트는 自由黨 落選運動에 突入했다. ‘保守黨으로 政權이 바뀌는 限이 있더라도 相關없다, 女性 參政權 運動의 政治的 破壞力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여긴 셈이다. 鉏프라제트(選擧權을 爭取하려는 女性들) 運動은 敎養 있는 中産層이 相當數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中 大部分은 自由黨 支持者였기에 팽크허스트의 方向 轉換은 內部에서 만만찮은 抵抗에 부딪혔다.

팽크허스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프라제트는 自由黨 落選運動을 가열차게 展開해 나갔다. 實際로 自由黨은 選擧에서 졌고 保守黨이 執權했지만 世上은 自由黨의 脅迫처럼 굴러가지 않았다. 女性 參政權 運動家들의 政治的 破壞力이 立證됐기에, 오히려 女性 參政權 論議는 以前보다 훨씬 迅速하게 進行될 수밖에 없었다.

앞선 뷰파인더 칼럼(尹錫悅과 保守與, ‘이대남 다 걸기’ 超强手 아닌 惡手)에서 말했던 것과 延長線上에 있는 論議다. 페미니즘을 ‘進步의 專有物’로 보는 發想은 歷史的으로 옳지 않고 政治的으로도 賢明하지 못하다. 페미니스트들 亦是 特定 陣營과 政治的 立場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强迫 或은 固定觀念으로부터 벗어날 必要가 있다. 女性主義는 ‘進步’의 등에 칼을 꽂고 ‘保守’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로소 獨自的인 政治的 議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尹錫悅과 自由市場注意

‘週當 52時間 勞動制를 撤廢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品質이 떨어지는 食品을 사서 먹을 수도 있게 해야 한다.’ 政治 初年生 尹錫悅을 곤란하게 했던 問題의 發言들이다. 言論에서 縮小, 誇張, 歪曲한 側面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 各各의 發言을 貫通하는 脈絡을 더듬어볼 수 있다. 保守 陣營에서 當然하게 여기는 經濟, 社會, 政治哲學的 態度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大選候補가 된 尹錫悅이 위와 같은 發言을 公式 席上에서 한 것은 그의 內面에 自由市場注意에 對한 信念이 確固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保守政黨인 國民의힘의 大選候補로서 尹錫悅이 적합한 人物인지 근심하던 旣存 支持層에는 퍽 安心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中道層의 눈에는 그렇지 못했다. ‘保守主義=自由市場’이라는 公式에 陷沒돼 現在 우리가 겪는 市場의 失敗와 副作用을 理解하지 못하거나 못 본 척 하는 것은 아닌지 憂慮하는 목소리가 提起됐다.

그러한 憂慮에는 根據가 없는 게 아니었다. 吳世勳 서울市長이 2011年 서울市議會를 通過한 無償給食 條例案에 反對하며 住民投票를 施行했다가 投票率 33.3%를 넘기지 못해 自進辭退한 事例를 떠올려보자. 洗練된 이미지에 걸맞게 서울市 行政을 處理해나가던 그가 ‘富者집 아이들에게도 밥 주는 無償給食에 反對한다’며 住民投票라는 超强手로 맞섰다. 그러자 相當數의 서울市民은 冷笑를 넘어 憤怒했다. 甚至於 當時 한나라당(現 國民의힘)의 支持層마저 離脫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平日에 기꺼이 時間을 내 投票所에 갈 만큼 閑暇한 市民은 그리 많지 않았다. ‘保守主義=福祉 反對’라는 斷片的 思考方式에 사로잡혀 敎條的 態度를 보인 吳世勳의 政治的 握手(惡手)는 ‘安哲秀 現象’과 맞물려 서울市長 박원순을 낳았고, 以後 서울市를 基盤으로 民主黨은 政權 奪還에 成功했다.

資本主義는 資本主義요, 社會福祉는 社會福祉다. 進步의 페미니즘이 있다면 保守의 페미니즘도 있다. 進步의 哲學, 保守의 哲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番 選擧는 어떤 結果가 나오건 政治權의 地殼變動을 불러올 것이다. 그 過程에서 國民의 삶을 위해 有益한 對案을 내놓는 政治 勢力과 理念을 갖게 되기를 希望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