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 한글한자자동변환기

金融委, 三星生命 1年間新事業進出禁止懲戒
課徵金 1億5500萬 원, 業界 1位엔 負擔 아냐
三星SDS 不當支援論難, 金融委決定 1年遲滯
三星生命負擔輕減… 金監院은 體面 세워

서울 瑞草區三星生命社屋. [뉴스1]

金融委員會가 癌入院保險金을 제대로 支給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對한 重懲戒를 確定했다. 1年 넘게 끌어오던 制裁案에 마침標를 찍은 것.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앞으로 1年間金融當局의 人·許可를 받아야 하는 新事業에 進出할 수 없다.

金融當局은 金融社들이 法을 제대로 지키는지, 或은 消費者나 金融市場에 被害를 惹起하지 않는지를 管理·監督해야 하는 責任이 있다. 金融社는 이런 監督體系에 따르며 事業을 營爲한다. 하지만 때로는 關聯法規를 제대로 認知하지 못하는 等의 理由로 法을 어길 때가 種種 있다. 이 境遇 그에 맞는 制裁를 받게 된다.

이런 點을 考慮하면 이番三星生命懲戒件은 비록 ‘重懲戒’로 結論이 나기는 했지만 業界에서는 種種 벌어지는 일로, 언뜻 보면 특별한 點은 없어 보인다. 重懲戒를 받아 新事業에 蹉跌이 있다고 하지만 主力事業에 直接的인 打擊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課徵金規模도 1億5500萬 원 程度로 國內生命保險業界 1位인 삼성생명에 負擔을 주는 水準도 아니다.

療養病院入院治療保險金支給問題로 摩擦

金融業界에서는 이番制裁決定을 두고 이런저런 解釋을 내놓으며 如前히 높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 金融當局이 오랜 苦心 끝에 ‘絶妙한’ 決定을 내렸다는 解釋이 있는가 하면, 體面만 차렸다는 分析도 나온다. 一角에서는 三星生命을 봐줬다는 곱지 않은 視線도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앞으로 어떤 對應策을 내놓을지 關心이 쏠린다.

金融委員會가 삼성생명에 重懲戒를 確定한 事案은 癌入院保險金未支給問題였다. 癌患者에게 約款에 따른 入院保險金을 支給하지 않아 保險業法을 違反했다는 內容이다.

이 事案의 始作은 지난 2018年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療養病院이 增加하면서 癌患者들이 療養病院에서 入院治療를 받고 保險金을 請求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자 保險社들이 ‘암 直接治療가 아니다’라며 이를 拒絶했고, 紛爭이 急增했다. 以後金監院은 紛爭調停을 통해 保險社들에 保險金支給을 勸告했다. 保險社大部分이 支給勸告를 받아들인 反面三星生命은 一部만 受容하며 金監院과 摩擦을 빚었다.

金監院은 이듬해 삼성생명에 對한 綜合檢査에 着手했다. 綜合檢査는 金監院이 定期的으로 金融社들을 돌아가면서 業務領域全體를 살피는 方式으로 進行한다. 20~30名의 人力이 3~4週間檢査하는 式이다. 金融社立場에서는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政府에서는 金融社의 自律性을 擴大한다며 이를 廢止했는데, 윤석헌 前金融監督院長이 就任以後復活시킨 制度다.

金監院은 綜合檢査를 통해 두 가지 事案에 對해 重懲戒를 決定했다. 于先癌入院保險金支給問題였다. 直接治療目的으로 充分히 볼 수 있는 500餘入院件에 對해 保險金을 支給하지 않은 것은 約款違反이라고 봤다.

이番事案이 複雜해지기 始作한 건 이 밖에 다른 件이 懲戒案에 더해지면서다. 삼성생명은 2015年三星SDS와 IT시스템 構築契約을 맺었다. 三星SDS가 納期를 6個月假量 어겼는데, 三星生命이 納期遲延에 따른 賠償金을 請求하지 않았다는 點을 問題로 指摘했다. 150億 원 程度로 推定되는 金額이다. 金監院은 이를 不當한 支援으로 봤다.

金監院은 이런 두 事案에 對해 2020年末 ‘機關警告’를 決定했다. 當時金監院制裁審議委員會는 삼성생명에 對한 課徵金·過怠料賦課와 機關警告, 關聯任職員에 對한 減俸 3個月과 譴責處分等의 綜合檢査結果措置案을 議決했다.

上級機關인 金融委가 이런 制裁案을 받아 든 뒤 苦心을 거듭하면서 業界 안팎에서는 ‘삼성생명 봐주기’ 論難이 일었다. 特히 金融委가 三星生命制裁案에 對해 10次例以上案件小委員會를 進行했지만 結論을 내리지 못하는 等最終決定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인 탓이다. 金監院이 올린 制裁案決定이 1年以上遲滯되는 事例가 드물다는 點에서 政治權과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批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런 過程을 통해 金融委는 삼성생명에 對한 機關警告重懲戒를 確定했다. 金融委는 癌入院保險金未支給에 對해서는 “消費者保護必要性과 醫療諮問結果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면 檢査結果指摘된 519件中 496件이 保險業法을 違反한 것”이라고 判斷했지만, 三星SDS 不當支援에 對해서는 保險業法違反으로 보기 어렵다며 ‘措置命令’으로 懲戒水位를 낮췄다. 法違反이 아니기는 하지만, 外注契約業務處理節次와 基準을 마련하라는 命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業界의 紛紛한 解釋은 이 部分에서 비롯된다. 機關警告라는 重懲戒를 維持하긴 했지만, 118億 원의 課徵金이 賦課된 系列社不當支援件에 對해서는 三星生命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業界에서는 金融委가 삼성생명에 對한 旣存懲戒水準을 크게 輕減했다는 解釋이 나왔다. 三星生命處地에서는 負擔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分析도 있었다.

아울러 金監院立場에서는 어쨌든 機關警告라는 重懲戒는 維持된 만큼 體面은 세웠다는 解釋도 있다. 事實系列社不當支援件은 金監院內部에서조차 윤석헌 前院長이 綜合檢査等으로 無理하게 밀어붙인 傾向이 있다는 말이 나온 事案이기도 했던 터다.

實際 흥국화재의 境遇 이와 類似한 件으로 制裁를 받았다가 行政訴訟을 進行해 勝訴하기도 했다. 韓火生命亦是大株主不當支援等으로 重懲戒를 받았지만, 더 嚴密히 法論理를 따지겠다며 法院에 訴를 提起한 바 있다.

金融위는 이런 雰圍氣 탓에 異例的으로 諮問機構인 法令解釋·審議委員會(審議委)에 法的諮問을 하는 等長期間苦心했고, 結局絶妙한 結論을 내렸다는 解釋이다.

1年짜리 重懲戒, 金融委妥協案이란 指摘도

이제는 三星生命이 果然 이番懲戒決定을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關心이 쏠린다. 三星生命이 이를 受容하지 않는다면 結果書를 受領한 날로부터 90日以內에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金監院은 2月 4日 삼성생명에 綜合檢査結果書를 通報했다.

다만 金融委가 오랜 期間審議를 거쳐 내놓은 決定인 데다가 行政訴訟을 낼 境遇結果가 나올 때까지 1年以上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點에서 結局懲戒案을 受容할 거라는 展望이 많다. 訴訟을 해봐야 實益이 없다는 指摘이다.

實際 삼성생명과 子會社인 三星카드는 이番懲戒決定을 기다리느라 마이데이터 事業等新規事業을 推進하지 못한 바 있다. 制裁를 受容할 境遇 앞으로 1年間만 新事業이 制限된다. 反面 언제 끝날지 모르는 訴訟戰의 不確實性을 三星生命이 안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衆論이다.

一角에서는 이番制裁決定이 原則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金融委가 苦心 끝에 ‘妥協案’을 내놓은 模樣새라는 點에서 批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한 金融圈關係者는 “金融위는 重懲戒有志로 봐주기 論難에서 어느 程度 벗어났고, 同時에 金監院의 體面을 세워주면서 삼성생명의 負擔은 輕減해 주는 ‘絶妙한’ 答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合理的인 決定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金融當局이 마음만 먹으면 이番件처럼 人爲的으로 ‘適切한 答’을 찾아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는 點에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도 事實”이라고 꼬집었다.